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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평

쌍용차 협상 결렬, 누구의 책임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7월 30일부터 3일 간 진행된 끝장 교섭이 사측의 결렬 선언으로 끝났다. 내가 즐겨 보는 언론 <레프트21>에 신속하게 이 결렬을 평가한 온라인 기사가 올라왔으므로, 요약 정리한다.

점거 파업 중인 쌍용차 노동자들

출처 : 레프트21, http://www.left21.com/article/6830

사실, 이런 글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쌍용차 투쟁에 깊숙이 들어가 취재를 해야 쓸 수 있는 글로, 주류 언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글이다. 물론, 나도 이런 글을 쓸 수 없다. 현장에서 발로 뛴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기사의 요약본을 읽어 보라. 원문은 '쌍용차 사측의 협상 결렬 선언 ─ 지금 당장 연대 투쟁과 연대 파업이 조직돼야 한다!'다.

사측은 많이 양보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측의 이번 협상안은 6월 초 '최종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쌍용 사측 협상안 요약 정리

(1)파업 참가자 절반을 사실상 정리해고(분사, 영업직 전환, 희망퇴직)

(2)남은 사람들에게는 기약없는 무급휴직과 임금동결, 복지 축소 강요.

(3)고소 고발 철회도 분명치 않음.

쌍용차 노조는 이미 충분히 고통을 전가당했다 : 임금 삭감, 복지 축소, 분수화 일부 수용 등.

사측 안은 남은 7백 명을 또다시 산자와 죽은자로 나누려는 것.

사측의 의도는? “쌍용차의 슬림화를 통한 매각, 그리고 노조 파괴가 주목적”

쌍용차 법정관리인 박영태의 말 : “강성 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려 하겠느냐”

이명박 :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쌍용차 노조위원장으로 이해하면 된다) : “본관에 상주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사쪽의 협상을 조종”했다며 “정부가 결국 칼날을 쥐고 있다”고 지적

박영태 : 투쟁에 의해 정리해고가 저지되면, 다른 기업들의 구조조정에도 차질을 줄 것이라고 솔직하게 속내를 드러냄

정부 관계자 : 976명 전원을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직을 해도 연간 추가비용은 72억 원 정도”, “비용 문제는 마이너한(중요하지 않은) 문제”

그래서 협상 중에도 쌍용차 노조를 계속 공격한 것.

협상 결렬 직후 전기를 끊고 경찰력 투입 요청. 준비한 듯한 액션.

노동자, 관련 전문가 : 정부가 ‘화약고’인 도장공장에 대한 강제 진압을 시도할 경우 8백여 명과 진압 경찰 등이 모두 몰살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명박도 대통령 자리가 날아갈 수 있으므로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

정부와 사측의 전략 : 파산 협박의 강도 높이기

그러나, 파산이 손쉬운 선택이었다면 파업 70일이 지나서 협상 같은 걸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쌍용차 파산은 20만 명의 고용이 달린 문제 - 정치ㆍ경제적 후폭풍을 저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대림대 김필수 교수 :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쌍용차를 본보기로 선택했을 수 있지만 본보기치고는 그 후유증이 너무 클 수 있다”

파산 신청을 협박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채권은, 쌍용 파산 과정에서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의 협박은 단지 ‘협박’일 뿐이다.

다시 저들의 공세가 시작될 것이므로 우리도 연대 투쟁과 연대 파업을 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료들을 해고하는 방안을 합의하지 않았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 승계까지 주장하고 있다.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 : “함께 파업 하면서 나도 같은 노동자라는 존재감을 느낀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감동적인 투쟁에 연대로 보답해야 한다.

협상만 쳐다보며 며칠간 연대 투쟁 조직에 소홀했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는 다시금 진정성을 갖고 연대 투쟁과 파업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시늉이 아니라 실제로 물과 식량,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조직해야 한다.

정부와 사측의 의도 : ‘투쟁해도 해고를 막을 수 없다’는 선례 만들기.

이런 선례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쌍용차 대량해고가 성공하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 뻔한 상황, 따라서 다른 노동자들도 연대해야 한다.

연대 투쟁의 압박과 손해를 더 버틸 수 없는 정부와 기업주들이 쌍용차 사측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하게 만들어야 한다.

 원문 보기 : '쌍용차 사측의 협상 결렬 선언 ─ 지금 당장 연대 투쟁과 연대 파업이 조직돼야 한다!'

  • 중력에 反하기 2009.08.03 11:25 신고

    이게이게... 정규직 다 날리고 비정규직으로 채우려는 계획이죠. 그리고 파산 시나리오 설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ㅠ

    • 사용자 안형우 2009.08.03 15:48 신고

      쟤들이 파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20만 명의 고용이 달려있는 거니, 그런 커다란 사건을 일으키면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하기 쉽지 않죠. 파산을 할 거였으면 진즉 했을 겁니다.

  • 이의수 2009.08.04 02:01

    너무한다
    정부 법정관리인
    임금나눠서 살려주지 무조건 짤러야 한다
    그리고 폭력동원 사측 관리직 용역 경찰 최류액 ......
    해고노동자를 벽으로만 몰고 물도 않주고
    정말로 비인간적이며 이런 일은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오직 대한민국 2009년에서 볼수 있을듯하다

    • 사용자 안형우 2009.08.04 22:44 신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정관리인 박영태 이유일부터 짤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지급한 임금부터 모두 회수하고요.
      정부 책임도 있으니 정부가 인수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정말 어이없이 막나가고 있긴하지만,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닙니다. 지금 경제 위기로 전 세계에서 해고 대란이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 노동자들도 쌍용차 노동자들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 노동자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다는 데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