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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평

2007년 고려대 40대 비권 총학생회 비판 (총학생회장 박상하)

이 글은 내가 출교당해 있을 당시인 2007년 3월 27일에 쓴 글이다. 당시 총학생회는 고대 역사상 두 번째 비권 총학생회인 고대공감대였다. 총학생회장은 2006년 내가 출교당하기 직전에 공대 학생회장으로 우리를 규탄하는 검은 옷 시위를 벌인 박상하였다.

올해 고려대 총학생회 선거에 고대공감대가 또 출마했다. 박상하는 아직도 고파스에서 출교생들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지윤이가 총학 선거에 나갔으니 그럴 만하긴 하다. 자신이 일조해 출교당했던 학생이 학교에 돌아와 총학 후보 출마까지 했으니 말이다.

2007년 고대 총학생회장 박상하. 고대신문에서 퍼왔다.

여튼간에 박상하의 고대공감대 총학생회가 이런 총학생회였다는 걸 보여 주는 글이라 새삼 다시 올린다. 원래는 싸이 미니홈피에 썼던 글이다.

이제부터 글 시작.

총학생회, 2천만 원 벌었나, 32억 잃었나?

학교당국이 7.5%로 5년간 최고율의 등록금 인상률을 고지했는데 총학생회는 오히려 2005년의 투쟁을 비난하고 있다. 학교당국의 이번 등록금 인상분 수입은 총 160억에 달하며 이월적립금은 1600억을 돌파했다. 목적성 이월적립금을 제외해도 400억이다. 이 때문에 고대생들은 전국에서 학자금 대출 1위이다.

등록금 책정 과정이 비민주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심지어 고대공감대 총학생회도 인정한 바다. (“학생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곳(등록금책정위원회)에 없었습니다.”, 3월 셋째주 총학생회 활동보고 중)

그러나 총학생회는 “근거없는 인상”에 대해서는 “투쟁도 불사”하겠다던 말을 금새 바꿔 “무조건적인 등록금 투쟁으로 갈 것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는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법”을 찾겠다며 엉뚱하게 ATM 수수료 무료화 자랑과 환경개선 이야기만 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ATM 수수료 무료화로 이뤘다는 건지 의아할 뿐이다.

결국 고대공감대 총학생회가 말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과외 몇 개 더 하”는 것(2006.10-11, <고대문화> 대담, 박상하 총학생회장)과 “기여입학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2006.12.11 <중앙일보>, 박상하 총학생회장)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장학금 10억 확충? 2005년 교육투쟁의 성과.

고대공감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 반대운동에 기권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황당하게도 2000만원의 교육투쟁 비용을 낭비 취급하고, ‘대안의 부재와 주장 근거의 부실’이라는 어이없는 비난을 했다.

그러나 총학생회야말로 ‘대안의 부재와 주장 근거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총학생회가 운동을 건설하지 않는 틈을 타서 학교당국이 5년 간 최고의 등록금 인상률을 고지해서 잃어버린 돈 32억(작년 인상분 6%에 대비해 1.5% 더 올려서 7.5%가 됐을 때 증가한 등록금 수입)을 차치하더라도 총학생회의 소위 ‘성과’들은 딱히 자랑하기는 좀 민망한 수준이다. (ATM 수수료, 학교알바 시급인상, 사물함 400개 증설, 학관 리모델링, 중광 환풍기, 장학금 10억 확충)

다음은 지난 2003~2005년 3년간 <고대신문>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교육투쟁의 성과들이다.

2003년―신입생 재학생 차등인상 폐지, 특별장학금 증액, 등록금 책정 위원회 설치, 1500개의 사물함 확충, Drop 제도 시행

2004년―등록금 인상률을 9%에서 6.9%로 인하, 사물함 3100개 증설, 셔틀버스 두 대 확충과 배차 간격 축소, 애기능 중앙광장 공간배치 의견 반영 등

2005년―등록금 인상률 6.5%에서 5%로 인하, 장학금 10억 확충, 전액 장학금 비율 증가, 사물함 증설, 교양관 개방, 애기능 테니스 코트의 개선 약속, 애기능 중앙광장 열람실 확보 등

총학생회 성과 중 유일하게 굵직한 장학금 10억 확충은 바로 2005년에 2000명의 학생들이 중앙광장에 모임으로써 일궈냈던 ‘향후 4년간 장학금 10억씩 확충’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박상하 총학생회장은 출교생들도 비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운동을 이끌고 가장 앞장섰던  7명의 사람들이 학교당국에 찍혀있다가 출교를 당한 것이다. 즉, 출교는 활발한 교육투쟁으로 성과를 낸 데 대한 보복조치이기도 한 것이며, 교육투쟁에 대한 비난은 출교생들에 대한 비난이기도 하다.

또한 심지어 박상하 총학생회장은 출교생들과 함께 투쟁을 벌인 경력도 있다. 2006년 새터 연락처 확보 투쟁 때 당시 공대 학생회장이었던 박상하 씨는 출교생들과 함께 입학처를 점거했다. 그 때 박상하 씨도 입학처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입학처장 다리를 잡아 들어내려고 하지 않았던가?

박상하 씨야 투쟁이 승리하자마자 사과해서 징계를 면했지만, 새터 연락처 확보 투쟁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옹호한 7명은 출교당했다. 학교당국의 징계 사유에는 새터 연락처 투쟁이 명시돼있다. 박상하 총학생회장이 염치를 안다면 조용히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10원짜리 5개 줄게, 종이돈 1개랑 바꾸자~”

동덕여대는 학교당국의 총학생회 불인정 시도와 학생징계에 맞서 200일 넘게 투쟁한 결과, 징계를 원천무효화 하고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시켰다. 우리 총학생회가 이런 성과 내기를 바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학교당국의 등록금 인상을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순진하게 학교당국의 말을 믿는다면 학교당국이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미 학교당국은 예년에 비해 고율의 인상을 함으로써 충분한 이득을 냈다. 그리고 올해 이런 인상에 아무런 비판을 가하지 않는다면 내년, 후년에는 더더욱 높은 인상률이 학생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 때에는 아예 돈 없는 학생들은 고려대에 입학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말 것이다. 마치 10원 짜리 5개랑 1000원 짜리 1개랑 바꿔놓고, 5개 가졌다고 좋아하는 형국이다.

결국, 학교당국에 맞서 싸울 용기도, 각오도 없는 총학생회는 정당했던 지난 투쟁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 하는 것이다.

총학생회는 거짓 선동을 당장 중단하고 2005년 투쟁에 참가했던 2000명의 학우들, 그리고 그 투쟁을 지지했던 훨씬 더 많은 학우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