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1 민 사 부

판결

사 건 2008가합18395 퇴학처분무효확인

원 고

1.강영만

2. 김지윤

3. 서범진

4. 안형우

5. 오진호

6. 조정식

7. 주병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엘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광덕

피 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2

대표자 이사장 현승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박준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변 론 종 결 2008. 11. 26.

판 결 선 고 2009. 1. 21.

주문

1. 피고가 2008. 2. 15. 원고들에게 한 각 퇴학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13 내지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35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2 내지 18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고려대학교를 경영하고 있고, 원고 강영만은 2006. 4.경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4학년 재학 중, 원고 김지윤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4학년 휴학 중, 원고 서범진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4학년 재학 중, 원고 안형우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4학년 재학 중, 원고 오진호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 2학년 휴학 중, 원고 조정식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3학년 재학 중, 원고 주병준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3학년 휴학 중이었는데, 원고 안형우, 서범진은 당시 예정되어있던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액트 나우'(Act Now)라는 이름의 선거운동본부의 총학생회장 정․부후보였고, 원고 김지윤, 주병준은 위 '액트 나우'의 선거운동본부에서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원고 오진호는 한국사학과 학생회장, 원고조정식은 학회대표로 활동하였고, 원고 강영만은 2004년도 사범대 학생회장을 하였다.

나.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투표권에 관한 이견의 발생

(1) 2005. 10. 24.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에 따라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이하 '보건대학'이라고만 한다)이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으로 통합되었고, 통합 전 2년제 내지 3년제로 운영되던 보건대학의 7개 과는 통합 후 모두 4년제 보건과학대학으로 개편되었다.

(2) 2006. 4. 4.부터 같은 달 6.까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보건대학 2, 3학년 학생들에게 위 총학생회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학생회 독립선언', '리얼리스트', '액트나우' 등 3개 선거운동본부 학생들과 피고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다.

(3)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위 각 선거운동본부 학생들은 ① 보건대학이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으로 통폐합되면서 보건대학의 교원 및 직원들의 소속이 모두고려대학교로 전환되었고, 보건대학의 관리․운영의 책임이 고려대학교로 이관된 점, ②통폐합 후 보건대학 2, 3학년 학생들과 보건과학대학 1학년 학생들의 학사관리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상 1학년 학생들과 달리 2, 3학년 학생들에게만 총학생회 선거투표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③ 보건대학 2, 3학년 학생들에게도 총학생회에 가입하고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보건대학 2, 3학년 학생들에게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반면, 피고는 ① 보건대학 2, 3학년 학생들의 경우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4조('선거권은 고려대학교 안암총학생회 회원 모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 총학생회 투표일 전날까지 각 단대 교학과에 등록 확인된 재학생으로 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② 보건대학 2, 3학년 학생들의 경우 2006년도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과 달리 여전히 보건대학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고, 학사행정도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아닌 정릉에 있는 보건대학에서 관리하는 점, ③보건대학은 2006년도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총학생회가 구성되어 존재하고_ 있고, 총학생회 회칙 역시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보건대학 2, 3학년 학생들에게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다.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권 부여 결정 및 총학생회 선거 실시

(1)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06. 3. 중순경 위 선거시행세칙 제17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선거에 관한 제반의 업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하여 진행, 조절, 통제할 권한을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제3조 제3항('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및 각 선본 대표의 합의에 의해,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의 각 규정을 근거로 보건대학의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투표권 부여의 문제는, 선거시행세칙에 명백한 규정이 없는 사항이라는 전제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보건대학 2, 3학년 학생들에게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는 총학생회 선거 하루 전인 2006. 4. 3. 학생처장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입후보자들에게 보건대학 2, 3학년들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3) 이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투표권 문제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일단 학교 측의 공식 입장을 통보한 이상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대화 요청을 거절하였다.

(4)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의 의결에 따라 보건대학 2, 3학년들까지 투표권자로 포함하여 2006. 4. 4.부터 같은 달 6.까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를 실시하였고, 위 투표 마감 후 고려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보건대학 2, 3학년 학생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여부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찬성 28, 반대 13, 기권 3)를 근거로 개표 및 당선자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의 고려대학교 처장단 교수들에 대한 감금

(1)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위 3개 선거본부 학생들은 총학생회 선거 후 대학 측에서 보건대학 2, 3학년 학생들의 투표 참가를 이유로 총학생회의 대표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총학생회 선거 투표가 진행 중이던2006. 4. 5. 고려대학교 본관 3층에서 열리고 있는 교무위원회를 방문하여 보건대학 2,3학년들에 대한 투표권 인정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A4지 한 장으로 된 문서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2)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위 각 선거운동본부는 2006. 4. 5. 원고 및 보건대학 학생들을 포함하여 100 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위 문서(이하 '이 사건 요구안'이라고 한다)를 직접 교무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처 장단교수들 앞에서 학생처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본관을 방문하였다.

(3) 피고의 직원들에 의해 학생들의 교무위원회 회의실로의 출입이 저지되면서 학생들과 직원들이 실랑이를 벌이던 중이던 같은 날 15:30경 교무위원회를 마친 피고의처장단 교수들이 회의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중에서 학생처장을 발견한 학생들은 이 사건 요구안의 수령과 대화를 요구하면서 학생처장을 가로막았다.(4) 학생처장이 위 요구안의 수령과 대화를 거절하자 당시 원고들을 비롯하여 본관으로 진입한 학생들은 본관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위, 아래 계단을 막아선 채 학생처장, 보건과학대학장 직무대행자를 위 계단 사이의 공간에 그대로 머물게 하면서 장소의 이동 및 출입을 봉쇄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처 장단교수들, 즉 기획예산처장, 교무처장, 총무처장, 정보전산처장, 입학처장, 관리처장이 17:40경 학생들을 저지하기 위해 위 장소로 돌아오자 이들 역시 학생처장, 보건과학대학장 직무대행자와 마찬가지로, 또 그 이후 도착한 대외협력처장 역시 학생들에 의해 위 계단 사이의 공간에 그대로 머물게 되면서 출입이 봉쇄되었다.

(5) 그 후 원고들을 비롯한 학생들은 학생처장에게 현장에서 이 사건 요구안을 수령할 것을 요구하였고, 학생처장을 비롯한 교수들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다음날07:00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본관 2, 3층 계단 사이의 공간에 위 처장단 교수들을 감금(이하 '이 사건 감금행위'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에 대한 각 출교처분 및 원고들의 출교처분무효확인의 소 제기 등

(1) 피고는 2006. 4. 17. 위 고려대학교 학생 19명을 출석시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후 상벌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위 학생들 중 7명에 대해서는 견책 1주일, 5명에 대해서는 유기정학 1개월, 원고들 7명에 대해서는 출교처분을 의결하고, 2006. 4. 19.원고들에게 각 출교처분을 통보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06. 4. 20.부터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출교 철회천막 농성'을 시작하였으며, 2006. 7. 28. 위 출교처분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64837호로 출교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3) 한편 위 법원은 2007. 10. 4. 위 각 출교처분은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학생처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할뿐더러 내용적으로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피고가 2006. 4. 19. 원고들에게 한 각 출교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7. 10. 31. 서울고등법원 2007나104555호로 항소를 제기하자 원고들은 2007.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3380호로 위 각 출교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8. 1. 28. '위 각 출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효력정지기간 동안 원고들이 위 각 출교처분 이전의 고려대학교 소속 학생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한편 위 항소사건은 2008, 3, 2, 취하되었다).

바. 원고들에 대한 재심의 및 각 퇴학처분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2007. 12. 13. 14:00부터 22:50까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자리에 출석한 원고 강영만, 김지윤, 서범진, 안형우, 조정식, 주병준으로부터 이 사건 감금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의 인정 여부, 그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위법성 인식 여부, 사과나 반성 여부 등에 대한 소명을 듣고 그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원고 오진호로부터는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소명을 받은 다음 2008. 1. 21․ 상벌위원회의 이름으로 원고들에게 2008, 2, 9.까지 이사건 감금행위에 대한 사과 또는 반성을 공개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문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8. 2. 5. 사과와 반성은 이 사건 감금의 원인과 책임을 모두 원고들에게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과와 반성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2) 결국 피고는 2008. 2. 12. 위원 17명 중 12명이 출석하고 1명이 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가운데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퇴학처분을 하되 원고들이 분명한 반성, 사과 및 재발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과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논의를 한다는 내용으로 징계를 의결하였다.

(3)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 총장은 2008. 2. 14. 원고들에게 각 퇴학처분(이하 '이사건 각 퇴학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08. 2. 15. 원고들에게 각 통지되었다.

사. 징계에 관한 피고의 학칙 및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1) 학칙

제57조(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한다.

(2)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자

6. 학교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자

8. 학교에서 절도, 폭력, 폭언을 행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제7조 (징계의 양정과 종류)

① 징계는 견책, 정학(유기, 무기), 퇴학, 출교처분으로 구분한다

② 견책은 7일 이상 1월 미만으로 한다.

③ 정학은 유기정학과 무기정학으로 구별하며, 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④ 퇴학은 징계해제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5조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⑥ 징계의 양정은 학생상벌위원회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정하되, 견책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정학을 의결할 수 있으며, 3월 이상의 정학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퇴학, 출교처분을 의결할 추 있다.

제11조 (학생상벌위원회 심의절차)

① 포상대상자 및 징계대상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상벌위원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여 발의된 사항을 학생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 학생상벌위원장은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대학(학부)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의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학생상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를 심의 의결함에 있어 학생의 평소 품행, 학업성적, 공적, 개전의정,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감금행위는 학생들의 이 사건 요구안의 수령 및 대화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묵살한 학생처장을 비롯한 고려대학교 처장단 교수들의 비민주적 태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이 사건 감금행위로 인해 교수들의 자유가 전적으로 억압되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감금행위가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각 퇴학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소위감금일지에 의해 이 사건 감금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크게 왜곡되어 원고들로서는 의도적으로 스승인 교수들을 감금하고 행하지도 않은 폭언과 폭행을 한 패륜아로 영원히 낙인찍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감금행위에 대한 사과 및 반성을 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감금행위는 현장에서의 참여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진 것일 뿐 원고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어서(특히 원고 강- 영만, 오진호는 이 사건 감금행위가 한창 진행된 후인 밤 9시 이후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 감금행위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과의 징계와 형평성이 어긋나는 등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이 사건 각 퇴학처분은 이 사건 감금행위의 경과 및 동기, 다른 피징계자들과의 형평성, 적정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출교처분판결의 결과를 존중하여 제적사유가 있는 교수들을 제외하고 위원들을 구성하고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그 절차적 위법이 없고, 이 사건 감금행위는 교수들을 상대로 집단적 위세를 동원해 무리하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한 행위로서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원고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이 없었고 학업 계속의 의사가 없을뿐더러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수의 연구 및 강의, 학사행정 등 대학본연의 업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방해하였으며 퇴학처분은 출교처분과 달리 원고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면 지도교수의 특별지도 후 재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그 정도도 적정하여 유효하다.

3. 판단

가. 대학의 징계권과 그 한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고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므로(헌법 제31조 제4항) 대학이 그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생에게 행사하는 징계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대학의 자율성 역시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 대학의 자율성이 자기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학문의 자유 및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를 실현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 점,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교교육은 학생의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 져야한다는 점(교육기본․ 법 제9조) 등을 고려해 볼 때, 대학의 징계권은 이를 행사함에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비슷한 사안에서 다른 학생들이 받은 징계처분과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건 및 한계를 일탈한 징계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ss호 판결 참조, 특히 학생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징계처분의 경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학생을 계속 재학하게 하는 것이 그 학교의 교육목적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 사건 문서의 수령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거절한 처장단 교수들을 집단적 위세를 동원하여 16시간 동안 본관 건물 2층과 3층사이의 좁은 공간에 강제로 머물게 한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장소 이동을 제한한 것은 감금행위에 해당할 뿐더러, 이러한 감금행위가 원고들의 학문적 스승이자 대학사회의공동의 구성원인 교수들을 상대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가 더 크다 할 것이며, 더군다나 원고들은 줄곧 위 처장단 교수들의 권위적 태도 및 고려대학교의 잘못만을 지적할 뿐 이 사건 감금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각 퇴학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스승들에 대한 폭력적 행위와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집단적 행동은 더 이상 학교 내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목적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퇴학처분은 학생의 지위가 박탈된다는 점에서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4837호 확정판결에서 무효임을 확인한 기존의 출교처분과 동일하고 비록 출교처분과 달리 재입학이 가능하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결원이 있어야 하는데다가 지도교수의 재입학 의견, 학생상벌위원회의 재입학 건의, 총장의 재입학결정이 필요한데 이는 모두 피고의 재량사항일뿐더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입학 전제조건으로 이 사건 감금행위에 대한 공개적 사과와 반성 등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결국 이 사건 각 퇴학처분은 원고들로부터 고려대학교 학생의 지위를 영구히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퇴학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권 행사시 준수해야 할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사건 감금행위의 경위와 동기, 이 사건 감금행위의 정도, 원고들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이 고려대학교 학생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고려대학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퇴학처분은 징계사유와의 합리적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시위에 참여하였던 다른 피징계자들이 받은 징계처분과 합리적 이유 없이 공평을 잃어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감금행위 이전부터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고려대학교 처장단이 학생의 자치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실정법위반 등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서로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는 등의 모습을 보여 처장단 교수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총학생회 선거 하루 전날인 2006. 4. 3. 고려대학교가 일방적으로 학생처장을 통해 보건대학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학생이 아니어서 투표권이 없다는 통보를 하자 당장 눈앞에 닥친 총학생회 선거를 적법하게 치르고 고려대학교로부터 위 선거로 선출된 총학생회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본관 앞에서 시위를 열고 처장단 교수들이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처장단 교수들이 모두 참석하는 교무회의에서 학생처장에게 A4지 한 장에 불과한 이 사건 요구안을 전달하기로 결정하고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본관 안으로 들어가게 된 사실, 그러나 교무회의를 마치고 나온 학생처장이 학생처가 아닌 본관에서는 이 사건 요구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 사건 요구안의 수령을 거부하자 원고들을 비롯한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학생처장 및 보건과학대학장 직무대행자를 본관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위, 아래 계단 사이의 공간에 그대로 머물게 하면서 이 사건 요구안의 수령을 계속 요구한 사실, 위 학생처장을 비롯한 처장단 교수들은 이 사건 요구안을 단지 수령만 하였더라면 언제든지 위 본관을 떠날 수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을 제16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감금행위의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원고들을 비롯한 학생들의 경솔함과 미성숙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학생들과 처장단 교수들 사이의 오래된 불신과 학생들을 대등한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는 처장단 교수들의 권위적 태도 및 학생들에 대한 관용과 배려의 부족 역시 이 사건 감금행위의 발생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감금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학생들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 안형우, 서범진, 김지윤, 주병준은 각 액트 나우 선거운동본부 소속 총학생회장 후보, 부총학생회장 후보,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이 사건 감금행위 당시 사회를 보거나 몇 차례 모두발언을 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감금행위는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표결에 의하여 계속 여부가 결정되었고 위 현장에는 보건대학교 학생들이 50명 이상 있었던 사실, 더욱이 원고 강영만은 이 사건감금행위가 시작된 지 약 6시간 후인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 사건 감금행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사회를 보거나 모두발언을 한 바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감금행위를 원고들이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감금행위 당시 피고는 원고들이 처장단 교수들에게 패륜적 행위(욕설이나 폭언을 하거나 물병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9 내지 25호증, 을 제29, 30호증, 을 제3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23내지 2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들이 처장단 교수들에게 위와 같은 패륜적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또한 원고들과 같이 이 사건 감금행위에 참여했던 보건대학교 학생회장을 비롯한 보건대학교 학생들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사건 감금행위에 참여했던 고려대학교 학생들도 원고들을 제외하면 12명만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의 수위는 7명에 대해서는 견책 1주일, 5명에 대해서는 유기정학 1개월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인정된 원고들의 가담정도를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의 징계사유가 다른 피징계자들에 비해 월등히 더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학생들을 징계함에 있어 개정의 정, 기타 다른 정상들을 참작할 수 있는데 다른 피징계자들은 이 사건 감금행위에 대해 사과나 반성을 하는데 반해 원고들은 사과나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다른 피징계자들과 원고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공개적으로 이 사건 감금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게 되면 이 사건 감금행위과정을 피고가 기록하여 고려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 소위 '감금일지'(을 제29호증으로 보인다)에 기재된 원고들의 처장단 교수들에 대한 위와 같은 패륜적 행위가 그대로 사실로 인정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이 사건 감금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가 모두 무시되고 결과만이 부각되어 그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각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의 이러한 우려가 전척 이해 못 할 바 아닐뿐더러 그러한 차이점(사과나 반성 여부)이 원고들과 다른 피징계자들의 징계의 차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갑 제23 내지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다른 피징계자들 역시 이 사건 감금행위에 대하여 사과나 유감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퇴학처분은 그 징계사유와 정당한 징계목적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징계사유와의 합리적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다른 피징계자들이 받은 징계처분과 합리적 이유 없이 공평을 잃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여 원고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윤나리 판사 박민우

정본입니다.

2009.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서행수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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