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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평

6.4 지방선거 간략 논평 글을 쓴지 하도 오래돼서 가벼운 것들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단 지방선거에 대한 약평.박원순과 조희연 당선이 기쁨을 줬다.새민련은 역시 꾀죄죄했다.경기도 무효표 14만 표 중 상당수는 김진표가 아니라 김상곤이 나왔으면 김상곤에게 갔을 표다. 물론 김진표에게 간 표가 모두 김상곤에게 갔을 것이냐 하면 그건 또 별개이긴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의 당선으로 보건대 김진표보단 나았을 확률이 높다.새누리당은 참패를 막았다. 그러나 위기감이 클 거다. 박근혜 체제가 강화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에서 보듯, 사람들은 선택지가 있으면 선택한다. 새민련은 적지 않은 소수에겐 더이상 선택지가 아닌 것이다.선거에서 드러난 세력관계를 보고 박근혜는 길환영 해임을 결심한.. 더보기
[이집트] 군부의 반동과 노동 진영의 대응 등 상황 정리 및 단상 추천 외부글에 있는 기사 "6월 30일 이후 이집트 노동자 - 무르시 해임에 대한 이집트 노동운동의 입장과 평가"를 읽고 정리한 것과 떠오른 단상이다. 낯선 단체와 이름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봐야 하는데, 여튼간에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독립노조연맹과 민주노동회의는 독립노조들의 연맹체이며 혁명 이후 새로 생겼다. 어용 노조였던 곳은 이집트노총이다.)7월 26일 정권(국방부 장관)이 호소한 "테러에 맞선" 시위에 대해 독립노조연맹은 "노동자 파업 권리 옹호", "테러에 맞선 국가 권리 인정" 이라는 두 성명을 발표했다. (내가 보기엔 지켜보자는 태도였던 것 같다.) 사회정의를 위한 이집트 센터 등 인권 단체들은 이 시위 호소에 우려를 표명했다. (즉, 군부에 비판적인 세력도 만만찮게 .. 더보기
2007년 고려대 40대 비권 총학생회 비판 (총학생회장 박상하) 이 글은 내가 출교당해 있을 당시인 2007년 3월 27일에 쓴 글이다. 당시 총학생회는 고대 역사상 두 번째 비권 총학생회인 고대공감대였다. 총학생회장은 2006년 내가 출교당하기 직전에 공대 학생회장으로 우리를 규탄하는 검은 옷 시위를 벌인 박상하였다. 올해 고려대 총학생회 선거에 고대공감대가 또 출마했다. 박상하는 아직도 고파스에서 출교생들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지윤이가 총학 선거에 나갔으니 그럴 만하긴 하다. 자신이 일조해 출교당했던 학생이 학교에 돌아와 총학 후보 출마까지 했으니 말이다. 여튼간에 박상하의 고대공감대 총학생회가 이런 총학생회였다는 걸 보여 주는 글이라 새삼 다시 올린다. 원래는 싸이 미니홈피에 썼던 글이다. 이제부터 글 시작. 총학생회, 2천만 원 벌었나, 32억 잃었나? 학교당.. 더보기
한미FTA 반대 시위가 이명박을 끌어내릴까? 지난 6월에 있었던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 "촛불이 되살아날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했었다. 당시 그렇게 쟁점이 폭발하지 않았던 것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지친 마음에서 헤어날 정도로 자신감이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운동을 주도한 한대련이 좀더 과감하게 시위를 밀고 나갔더라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과감하게라는 건, 쟁점 확대, 좀더 분명한 비판 발언 배치 등을 말한다. 여튼간에, 이번 FTA 반대 촛불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2008년 촛불 이후 벌어진 어떤 투쟁들 보다도 더욱 가능성이 있는 투쟁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족주의 정서 첫 번째는 민족주의 정서다. 이건 양날의 칼이긴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국주의에 고통받았다는 생각 때.. 더보기
투쟁에서 실용주의는 왜 실용적이지도 못한가 -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전주 지회의 징계 일부 수용 가능성에 대해 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전주지회장은 교섭에 연연 말고 투쟁에 나서야'라는 글을 봤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현대차 사측이 대량 징계를 감행하고 있는 시점에 비정규직 노조 전주 지회장이 "징계 철회"가 아니라 "징계 최소화"로 요구사항을 수정하고 협상에 임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는 기사다. 일부 인용해 본다. 현대차 사측이 울산, 아산에 이어 전주 공장에서도 지난해 비정규직 점거파업에 대한 보복성 징계의 칼을 빼 들었다. 해고 15명, 정직 9명, 감봉 2백80명 등 투쟁했던 조합원 대부분이 징계를 당했다. 이로써 울산ㆍ아산ㆍ전주 등 비정규직 3지회에서 1천5백여 명이 징계되는 등 비정규직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사측의 공격이 거세다. 그런데 전주지회 강성희 지회장은 특근 거부 투쟁.. 더보기
이집트 혁명,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것은 제가 쓴 게 아니라 다함께가 주최한 서부 사회포럼 "격동의 이집트:저항에서 혁명으로"에서 최일붕 씨가 자유토론 때 한 발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옮겨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07년에 나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반전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언론회관에 2천 명이 넘게 왔다. 그 때 해외 참가자들을 무슬림 형제단이 초청했다. 나를 포함해 열 명쯤 갔다. 무슬림 형제단 사무총장과 얘기를 나눴다. 무슬림형제단은 다소 위계적으로 보였다. 사무총장은 동양에서 온 유일한 사람인 나에게 관심을 보였다. 나는 87년부터 7~9월 노동자 투쟁에 이르는 상황을 설명해 줬다. 나는 지금의 이집트가 한국의 80년대 중엽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사무총장은 노동자 투쟁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었.. 더보기
환호하라! 이집트 혁명이다! 이집트에서 혁명이 발생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섣부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단 혁명이라고 부르자. 정치혁명의 과정에 있는 건 어느정도는 사실로 보이니까. 무바라크가 퇴진하면 정치혁명이 성공하는 것이고, 무바라크가 퇴진하지 않으면 정치혁명이 구체적 목표로서는 실패하는 것이다.(하지만 자신감을 얻은 ‘억센’ 민중을 무바라크가 함부로 억압하기도 쉽지 않게 될 거다.) 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인용문을 통해 살펴 보자. 이집트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인 사메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다른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 알렉산드리아로 갔습니다. 사복 경찰이 저를 뒤쫓아 왔고, 그는 카페 주인에게 저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아니라 말하며 저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저는 카페에 앉아서 혁명과 사.. 더보기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_ 조선일보의 더러운 논리 조선일보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임금 귀족으로 묘사하며 비난하고 있다. 비난할 논리가 어지간히 없었나보다. 비정규직을 고임금이라는 논리로 비난하다니! 조선일보는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연봉 4천만 원의 고임금을 받는다고 했단다. 어이가 없다. 18년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잔업특근 다하고 주말에도 일하면 가까스로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아차! 조선일보의 비정규직 해법을 발견한 것 같다. 잔업 특근 철야를 통해 고임금 귀족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우선 조선일보 데스크부터 적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나는 그 대안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 조선일보 데스크부터 솔선수범하길. 여튼, 현대차 이경훈 지도부가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를 안 하고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