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책 특권 강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도가 튼 지배자들
4층 남자가 3층에 내려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3층에 살던 세 가족중 한 명은 흉기에 목이 찔렸고, 다른 한 명은 오른손을, 다른 한 명은 얼굴을 찔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달아났다. 당연하게도 경찰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이것은 경찰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닥친 위험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다. 그런데 지배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데 도가 텄다. 경찰이 총을 못 쏘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면책 특권을 강화했다. 면책 특권은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더 많이 활용될 것이다. 미국 경찰은 과감하게 총을 사용한다는 흔해 빠진 레파토리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실과 연결된다. 미국에서 경찰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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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삭제 요청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각국 정부의 트위터 삭제 요청이 급증한 가운데 한국은 일본, 러시아, 터키, 인도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삭제 요청했는지 알 수는 없어 단정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정부가 대량의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201270026 트위터, 각국 정부 콘텐츠 삭제 요청 '역대 최대'...한국은 5위 (사진=트위터) 트위터가 지난해 상반기에 각국 정부로부터 최대 규모의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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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을 보자
일단 못 본 사람들은 내용도 좀 보기 바란다. 아래를 클릭하면 구글 동영상 검색 결과가 나온다. 죄다 볼 수 있을 거다. 검사와 스폰서 구글 검색 결과 보기 충격과 공포 … ?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법도 하다. 물론 안 그럴 가능성도 커 보인다. PD수첩 진행자가 마지막 부분에 밝혔듯, 우리는 이미 '떡검'의 존재를 잘 알고 있다. 노회찬 의원이 떡검을 폭로한 바 있고, 김용철 변호사도 폭로한 바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그런 내용을 소상히 밝혔다고 들었다.(난 아직 못 읽어 봤는데, 사서 소장할 생각이다.) 검사라는 작자의 교양을 보자. 아래는 한겨레 기사에서 퍼온 것이다. 검사와 스폰서 방영 대화 내용이다. 검사 : 아니 네가 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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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에 비하면 ‘정보혁명’을 혁명이라 볼 수 있을까?
1843년에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는 일상생활에 대한 철도의 영향을 이렇게 서술했다. 우리가 사물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관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시간과 공간의 기본적 개념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간은 철도에 의하여 피살되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시간뿐이다. …… 오를레앙까지 가는 데 4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며 르왕에 가는 데도 그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벨기에와 독일로 가는 선로가 다 가설되고 철도가 다 연결되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라. 나는 모든 국가의 산과 숲이 다 파리로 밀려들어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 순간에도 나는 독일의 보리수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북해의 부서지는 파도가 내 문에 밀어 닥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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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책 특권 강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도가 튼 지배자들
4층 남자가 3층에 내려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3층에 살던 세 가족중 한 명은 흉기에 목이 찔렸고, 다른 한 명은 오른손을, 다른 한 명은 얼굴을 찔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달아났다. 당연하게도 경찰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이것은 경찰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닥친 위험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다. 그런데 지배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데 도가 텄다. 경찰이 총을 못 쏘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면책 특권을 강화했다. 면책 특권은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더 많이 활용될 것이다. 미국 경찰은 과감하게 총을 사용한다는 흔해 빠진 레파토리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실과 연결된다. 미국에서 경찰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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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삭제 요청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각국 정부의 트위터 삭제 요청이 급증한 가운데 한국은 일본, 러시아, 터키, 인도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삭제 요청했는지 알 수는 없어 단정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정부가 대량의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201270026 트위터, 각국 정부 콘텐츠 삭제 요청 '역대 최대'...한국은 5위 (사진=트위터) 트위터가 지난해 상반기에 각국 정부로부터 최대 규모의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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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을 보자
일단 못 본 사람들은 내용도 좀 보기 바란다. 아래를 클릭하면 구글 동영상 검색 결과가 나온다. 죄다 볼 수 있을 거다. 검사와 스폰서 구글 검색 결과 보기 충격과 공포 … ?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법도 하다. 물론 안 그럴 가능성도 커 보인다. PD수첩 진행자가 마지막 부분에 밝혔듯, 우리는 이미 '떡검'의 존재를 잘 알고 있다. 노회찬 의원이 떡검을 폭로한 바 있고, 김용철 변호사도 폭로한 바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그런 내용을 소상히 밝혔다고 들었다.(난 아직 못 읽어 봤는데, 사서 소장할 생각이다.) 검사라는 작자의 교양을 보자. 아래는 한겨레 기사에서 퍼온 것이다. 검사와 스폰서 방영 대화 내용이다. 검사 : 아니 네가 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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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에 비하면 ‘정보혁명’을 혁명이라 볼 수 있을까?
1843년에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는 일상생활에 대한 철도의 영향을 이렇게 서술했다. 우리가 사물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관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시간과 공간의 기본적 개념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간은 철도에 의하여 피살되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시간뿐이다. …… 오를레앙까지 가는 데 4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며 르왕에 가는 데도 그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벨기에와 독일로 가는 선로가 다 가설되고 철도가 다 연결되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라. 나는 모든 국가의 산과 숲이 다 파리로 밀려들어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 순간에도 나는 독일의 보리수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북해의 부서지는 파도가 내 문에 밀어 닥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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