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악의 해커도 결국 국가
지난해 페가수스를 이용해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정치인, 시민 활동가, 기자 등 1000여 명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초 페가수스는 군사무기의 일종으로 외국 정부 기관에만 수출된다는 점에서 더 큰 비판이 뒤따랐다. 표적에는 189명의 언론인이 포함됐다. 미국의 CNN,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소속 기자는 물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프랑스의 르몽드 소속 기자들도 페가수스 사찰 명단에 있었다. 600명이 넘는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등 국가원수들도 있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페가수스 사찰 대상 의혹이 발생하자 사용하는 전화기와 전화번호를 전부 바꾸기까지 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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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폰트 불법 판정: 인터넷에도 국경이 있음을 보여 주다
유럽에서 구글의 웹사이트용 무료 서비스들이 불법화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구글 애널리틱스(웹사이트 통계 프로그램) 정보가 미국의 첩보 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서 불법화했습니다. 독일은 구글 폰트(웹사이트에 무료 폰트를 내장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를 사용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벌금 100유로를 부과했는데 구글이 방문자의 IP를 통해 방문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1: https://fortune.com/2022/01/13/austria-gdpr-google-analytics-max-schrems-noyb-edps/ 참고2: https://news.hada.io/topic?id=5864 근거가 된 법은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입니다. 이 법은 개인정보 이슈를 기반으로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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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공산주의와 파업
들어가기 전에 한 마디 해 둘 게 있다. 나는 여기서 ‘사회주의’란 말과 ‘공산주의’란 말을 동의어로 사용한다. 왜 그런지 궁금한 분들은 내가 쓴 글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개인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가’의 앞부분을 읽어 보기 바란다. 내가 사회주의자도 되기 전의 일이다. 나는 그 전에 간디의 사상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뭐, 간디주의자쯤 해 두자. 민중신학에도 관심이 많았다.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함석헌 선생님이 내시던 잡지 《씨알의 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었고, 나는 그 잡지를 늘 구입해 읽었다.(!) 나는 폭력으로 바꾼 세상은, 폭력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즉, 폭력혁명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폭력을 행사하며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서 세상을 바꾼 주체 자신이 폭력으로 인해 변질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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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입장
지금 은 작가 조정래의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인터뷰인데, 뭐라고 적당히 이름 붙일 말이 없어 '이야기'라고 했다. 단순한 인터뷰는 아니기 때문에.) 지난 호 인터뷰는 "내 인생 정리한 유서로 봐도 좋다"라는 제목이었다. 조정래의 자전적 에세이 에 대한 소개가 주된 내용이었고,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인터뷰였다. 여기서 글감을 하나 얻었다. 시민단체의 독립성에 관한 조정래 선생의 이야기였다. 일단 그 부분을 전부 인용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민운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민운동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이 잘못이다. 1980년대 민주화 세력이 시민운동으로 옮아간 것은 건설적 변신이었다. 시민운동은 국민이 회원이 되어 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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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본질 ─ 소설가 조정래의 이야기를 보다가…
마르크스는 국가를 ‘부르주아 집행위원회’라고 불렀다. 마르크스의 저 통찰에는 국가를 좀 얕잡아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이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다는 마르크스의 통찰은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국가란 무엇인가이런 논의를 위해서는 '국가'가 뭔가 하는 이야기를 해야만 하겠다. 국가=국민 이라는 등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르크스가 말한 바, 국가는 국가기구다. 국가기구라고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가기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내가 여기서 그걸 생선 뼈에서 살 발라내듯이 그렇게 정확히 어디까지가 국가기구고 어디부터는 그냥 공무원 노동자인지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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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는 개념에 대한 메모
프랑스 대혁명 당시 사람들에게는,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든 자유의 영역이 바로 국가였다.(《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외젠 들라크루아, 1830년작, 325 × 260 cm , 루브르 박물관) 이 글은 떠오른 단상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근거가 부실하다. 요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땅의 천박한 지배자들 모습을 보고 있자면 미국의 세련된 새 지배자조차 부러워보일 지경이다.(물론 나는 오바마에 대한 환상이 없다. 왜 ‘환상’이라고 말하는지 궁금한 분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라 : “오바마도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충실할 것”, 유달승 교수 인터뷰, 레프트21) 요즘처럼 국가가 부유층만 돌보고, 서민들에게 경찰을 때려박아 살해하고, 시민권을 짓밟는 일이 비일비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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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악의 해커도 결국 국가
지난해 페가수스를 이용해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정치인, 시민 활동가, 기자 등 1000여 명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초 페가수스는 군사무기의 일종으로 외국 정부 기관에만 수출된다는 점에서 더 큰 비판이 뒤따랐다. 표적에는 189명의 언론인이 포함됐다. 미국의 CNN,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소속 기자는 물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프랑스의 르몽드 소속 기자들도 페가수스 사찰 명단에 있었다. 600명이 넘는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등 국가원수들도 있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페가수스 사찰 대상 의혹이 발생하자 사용하는 전화기와 전화번호를 전부 바꾸기까지 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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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폰트 불법 판정: 인터넷에도 국경이 있음을 보여 주다
유럽에서 구글의 웹사이트용 무료 서비스들이 불법화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구글 애널리틱스(웹사이트 통계 프로그램) 정보가 미국의 첩보 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서 불법화했습니다. 독일은 구글 폰트(웹사이트에 무료 폰트를 내장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를 사용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벌금 100유로를 부과했는데 구글이 방문자의 IP를 통해 방문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1: https://fortune.com/2022/01/13/austria-gdpr-google-analytics-max-schrems-noyb-edps/ 참고2: https://news.hada.io/topic?id=5864 근거가 된 법은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입니다. 이 법은 개인정보 이슈를 기반으로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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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공산주의와 파업
들어가기 전에 한 마디 해 둘 게 있다. 나는 여기서 ‘사회주의’란 말과 ‘공산주의’란 말을 동의어로 사용한다. 왜 그런지 궁금한 분들은 내가 쓴 글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개인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가’의 앞부분을 읽어 보기 바란다. 내가 사회주의자도 되기 전의 일이다. 나는 그 전에 간디의 사상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뭐, 간디주의자쯤 해 두자. 민중신학에도 관심이 많았다.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함석헌 선생님이 내시던 잡지 《씨알의 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었고, 나는 그 잡지를 늘 구입해 읽었다.(!) 나는 폭력으로 바꾼 세상은, 폭력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즉, 폭력혁명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폭력을 행사하며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서 세상을 바꾼 주체 자신이 폭력으로 인해 변질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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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입장
지금 은 작가 조정래의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인터뷰인데, 뭐라고 적당히 이름 붙일 말이 없어 '이야기'라고 했다. 단순한 인터뷰는 아니기 때문에.) 지난 호 인터뷰는 "내 인생 정리한 유서로 봐도 좋다"라는 제목이었다. 조정래의 자전적 에세이 에 대한 소개가 주된 내용이었고,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인터뷰였다. 여기서 글감을 하나 얻었다. 시민단체의 독립성에 관한 조정래 선생의 이야기였다. 일단 그 부분을 전부 인용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민운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민운동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이 잘못이다. 1980년대 민주화 세력이 시민운동으로 옮아간 것은 건설적 변신이었다. 시민운동은 국민이 회원이 되어 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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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본질 ─ 소설가 조정래의 이야기를 보다가…
마르크스는 국가를 ‘부르주아 집행위원회’라고 불렀다. 마르크스의 저 통찰에는 국가를 좀 얕잡아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이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다는 마르크스의 통찰은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국가란 무엇인가이런 논의를 위해서는 '국가'가 뭔가 하는 이야기를 해야만 하겠다. 국가=국민 이라는 등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르크스가 말한 바, 국가는 국가기구다. 국가기구라고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가기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내가 여기서 그걸 생선 뼈에서 살 발라내듯이 그렇게 정확히 어디까지가 국가기구고 어디부터는 그냥 공무원 노동자인지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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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는 개념에 대한 메모
프랑스 대혁명 당시 사람들에게는,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든 자유의 영역이 바로 국가였다.(《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외젠 들라크루아, 1830년작, 325 × 260 cm , 루브르 박물관) 이 글은 떠오른 단상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근거가 부실하다. 요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땅의 천박한 지배자들 모습을 보고 있자면 미국의 세련된 새 지배자조차 부러워보일 지경이다.(물론 나는 오바마에 대한 환상이 없다. 왜 ‘환상’이라고 말하는지 궁금한 분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라 : “오바마도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충실할 것”, 유달승 교수 인터뷰, 레프트21) 요즘처럼 국가가 부유층만 돌보고, 서민들에게 경찰을 때려박아 살해하고, 시민권을 짓밟는 일이 비일비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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