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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민주당이 운동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 시간이 없어 단상만 적는다. 요즘 민주대연합론이 심심찮게 나온다. 요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NGOs가 다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거다. 뭐, 각자들 주체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만약 나한테 저런 식으로 민주당이 접근하면 이렇게 말하겠다. “내가 왜?” 민주당이 한 일들 민주당(보다 진보적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 정권 하에서 농민 전용철이 맞아 죽었다. 노동자 하중근이 맞아 죽었다. 전경한테.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있었다고? 안 그랬다. 지금보다야 나았다. 그렇다고 질적으로 다른 건 아니었다. 삼성 떡찰 얘기는 민주당 정권 때 나왔던 얘기다. X-File 제대로 처벌 안 된 것도 민주당 정권 때 일이다.(얼마 전에 또 뭔가 판결이 있었지만.) 노무현은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했지만, 그것을 .. 더보기
비정규직법 ─ 민주노총의 혼란 비정규직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 논란은 저들이 쓰는 말이다. 나쁜 법을 더 나쁘게 만들려는 생떼가 계속되고 있다. 정말이지 이 정부는 서민 말살 정부다. 과거 민주노총의 통계를 보면 비정규직은 800만 명이었다. 이들이 정규직 전환됐을 리 없으니, 비정규직이 감소했다고 해도 대부분 무기계약직이 됐을 것이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보다 차별받는 직종이다. 비정규직의 처우는 그대로 두고, 그냥 계약만 무기한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에 반대한 나머지, 현재 법이 좋은 것인 양 비칠 수 있는 말도 하고 있다. 물론, 무기계약직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마치 강도가 재산을 다 뺏은 다음 20%만 돌려줄 테니 쇼부보자고 하는데, 좋다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