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민주주의 - 의회를 통해 사회주의에 이를 수 있는가(다함께 포럼) 포럼 필기다. 연사는 강철구 다함께 활동가였다. 여기부터 필기 시작. 반값등록금 집회 때 "2012년에 보자" 하는 구호가 많았다. 이건 선거를 통해서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참여당과 통합하려는 건 내년 총선에서 지지율을 더 높이려는 거다. 의회에 좀더 많은 국회의원을 보내는 건 운동의 사기를 높인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지만 거기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의회에 진정한 권력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군대, 사법기관, 행정부, 자본가 등에게 진정한 권력이 있다. 조남호를 보라. 그는 국회 출석해서 "죄송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하고 말했다. 등록금도 사립대가 맘대로 정한다. 군대와 사법기구 같은 자본주의 국가기관 역시 중립적이지 않다.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이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임명한다. 그러.. 더보기 이전 1 다음
사회민주주의 - 의회를 통해 사회주의에 이를 수 있는가(다함께 포럼) 포럼 필기다. 연사는 강철구 다함께 활동가였다. 여기부터 필기 시작. 반값등록금 집회 때 "2012년에 보자" 하는 구호가 많았다. 이건 선거를 통해서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참여당과 통합하려는 건 내년 총선에서 지지율을 더 높이려는 거다. 의회에 좀더 많은 국회의원을 보내는 건 운동의 사기를 높인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지만 거기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의회에 진정한 권력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군대, 사법기관, 행정부, 자본가 등에게 진정한 권력이 있다. 조남호를 보라. 그는 국회 출석해서 "죄송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하고 말했다. 등록금도 사립대가 맘대로 정한다. 군대와 사법기구 같은 자본주의 국가기관 역시 중립적이지 않다.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이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임명한다. 그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