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보안법

솔직히 신해철이 맘에는 안들지만 국가보안법 고발이라니 황당할 따름 사진출처 : 배혜정, 보수단체 "신해철의 조국은 어디인가", 민중의 소리, 2009-04-17 집에 돌아와 블로그 코리아를 들르니 인기 태그에 국가보안법이 떠있었다. 강정구 교수 고발, 송두율 교수 고발, 일심회 조작, 헌책방 사장 고발 등 수많은 국가보안법 이슈가 있어왔고, 2004년 말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수천명이 단식을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이렇게 대중적으로 ‘국가보안법’이란 단어가 회자된 적이 있을까? 경축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솔직히 우익이 고발한 신해철에 대한 내용을 보면 동의할 수는 없다. 어떻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해, 그리고 적법한 국제 절차에 의해 로켓을 발사한 것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할 일”(신해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김기.. 더보기
전방위적 마녀사냥 ─ 철도노조에 힘을 실어주자 이명박 패거리가 언론/사상의 자유에 대한 전방위적 마녀사냥에 나선지 오래다. 미네르바의 입을 틀어막고, 결국 으로 비판언론을 봉쇄했다. 는 지만원을 발판삼아 사이버 모욕죄를 정당화하려 한다.(김종배의 it) 대안학교 교사의 5.18 수업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 하고, 비판 인터넷 언론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고 있다. 저들의 실수 그러나 지나치게 전방위적인 마녀사냥은 무리수다. 이명박은 꽤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 첫째, 서민보다는 자신들에 가까운 민주당을 지나치게 배척했다. (노무현 정권의 최대 수혜자는 서민이 아니라 대기업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권에서 민주당 인사에 일부만 자리를 나눠주고 배려했다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지금보다야 더 협조했을 것이다. 지금도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의미있는 반.. 더보기
문근영 ‘빨갱이’ 사건과 수구보수의 위기감 위기 극복책으로서 ‘빨갱이’ 마녀사냥 (빨갱이는 바람직한 말이 아니다. 그러나 널리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따옴표를 붙여 사용했으며, 이 아래에서는 편의상 따옴표를 빼고 쓴다. 그러나 결코 내가 이 용어를 정상적 용어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란다.) 지만원의 문근영 광주좌빨 발언으로 졸지에 어린 배우 문근영의 선행이 빨갱이 논쟁으로 확산됐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 논란은 이 땅 ‘보수’의 천박함을 잘 보여 준다. 사실 문근영에 대한 지만원의 마녀사냥은 너무 나간 것이다. 같은 세련된 논법을 사용(해서 자기 본질을 숨기기 잘)하는 신문은 저런 실수를 잘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친놈” 하고 넘기기보다 이 사건을 통해 이 땅 수구보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 빨갱이 마녀사냥은 수구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