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우 블로그

독점이 저임금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미 재무부의 보고서를 보고 미 재무부가 3월 7일에 "노동 시장의 경쟁 상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월 바이든이 내린 경쟁 촉진 행정 명령에 따라 나온 보고서인데요. 재무부, 법무부, 연방 거래 위원회, 노동부가 관여했습니다. 보고서의 요지는 독과점이 노동 시장의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임금을 낮은 수준에 묶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20퍼센트 정도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점을 친노동 입장에서 비판하는 보고서를 국가가 낸 맥락은 아마도 세계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국가의 독점 규제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매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 빅테크인 페이스북이 2016년 트럼프 당선과 2021년 초 극우의 의회 난동.. 더보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해킹, 미국의 이란 핵시설 해킹, 그리고 핵발전 정보/통신 기술은 과거에도 군사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졌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의 5G 장비를 불매하는 것은 괜히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미중갈등 속에 통신 보안을 군사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 국경에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사이버 공격을 수행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웹사이트 수십 개에 화면 변조 공격(deface)을 가한 것이죠. 러시아 해커들은 2015년과 2016년엔 우크라이나 수도의 전력망을 해킹해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 https://www.technologyreview.kr/how-a-russian-cyberwar-in-ukraine-could-ripple-out-globally/ 제가 참고로 인용한 위 기사에서는.. 더보기

아이티 지진의 사회학 - 수만 명의 죽음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아이티에서 진도 7의 강진이 발생했다. 1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래 트윗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 left21twit: http://is.gd/6iJxZ 아이티 이번 지진이 진도7. 사망자 최대 10만. 2007년 일본 진도 6.8 지진, 사망자 7명. 이 큰 차이의 원인을 말하는 게 진정한 언론의 자세 아닐까 싶습니다. left21twit: http://is.gd/6iJxZ 사실 조선일보 같은 언론은 아이티 상황은 열심히 보도하지만, 왜 아이티가 내진설계 하나 제대로 된 건물이 없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강요한 신자유주의 덕분이죠. 2007년 일본의 지진은 진도 6.8이었지만 7명이 죽었는데, 이번에 진도 7로 1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원인은 .. 더보기

1945년 해방 직후 북한 좌익세력들의 변혁운동론 시사 블로그에 학술적 성격의 글을 연이어 올리니 좀 신경이 쓰인다.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아이티 글을 갱신해서 맨 위로 올려야겠다. 내 블로그 기획의도는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시사를 분석해, 마르크스주의의 대중화에 기여하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앞으로도 노력은 많이 해 볼 생각이다. 학술적 성격의 글은 종종 올라갈 텐데, 이번에는 좀 많이 올라갔다. 내 블로그의 구독자 분들께 양해를 구한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해방정국과 조선혁명론》(해방3년사연구회, 대야출판사, 1988)의 3장 '북한 좌익세력들의 변혁운동론'을 요약한 것이다. 나의 입장은 이 책의 입장과 다르다. 그러나 요약은 충실히 할 것이며, 내 생각을 밝힌 경우에는 '내 생각엔, 내가 보기엔, 나는' 등의.. 더보기

예멘 참사, 이명박은 진정 원인을 모르나 김선일, 그리고 선교사들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진절머리 난다. 자국민이 테러의 희생양이 되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부정직한 정부를 볼 때마다 짜증이 솟구친다. 이들은 정말로 원인을 모르는가? 이들은 정말로 자살 폭탄 테러범이 ‘미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원인을 모르는가? 정말로 모른다면 그 무식함과 무심함에 치떨리고 알면서도 모르쇠하는 것이라면 그 파렴치함에 치떨릴 뿐이다. 보통 사람들, 제한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야 자살 폭탄 테러를 액면 그대로 ‘미친 놈들’의 정신병적 소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G20 대한민국, 세계에서 최상위권 정보력을 가진 나라가 ‘모른다’고 하면, 그리고 그냥 ‘미친 놈들’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함과 무식함이 도를 넘은 것이다. 예멘, 비극.. 더보기

이스라엘 침공의 배후에는 미국의 패배가… 이번 침공의 배경 ㅡ 총선 득표 노림수만 원인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걸핏하면 폭격을 했던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폭격은 40년만의 최대 폭격이다. 이번 침공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무척 크다는 데 있다. 연합뉴스를 보면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하마스와 전면전을 선포했고, 부총리도 이번 공격의 목표가 “하마스를 전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이스라엘 나흘째 공습 탱크부대 접경 포진) 팔레스타인은 ‘자치정부’다. 이스라엘이 쌓은 분리장벽 때문에 독자적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족하나마 독자적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 일간지들은 하마스를 ‘무장정치조직’이라고 흔히 설명하지만, 정확히 말해 팔레스타인의 정.. 더보기

오바마의 ‘Change’? 기대만큼 가능할지… 오바마.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하지만 콜럼비아 대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 중간계급에 속하고 지금은 미국 대기업의 정치후원금으로 선거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채우면서 대통령에 당선한 그가, 가난한 흑인들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오바마는 선거운동 중 흑인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인식의 단편을 알 수 있는 말이다. 아니, 어쩌면 오바마는 미국 주류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립서비스를 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바마가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나는 오바마에 열광했을 것이다. “흑인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돌볼 수 있도록 사회가 배려해야 한다. 3백 만 명의 흑인이 감옥에 있다. 이들이 더이상 감옥에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흑인 중 4분의 1이 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