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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모기지

서민들은 돈맛을 알았을 뿐이고? 이 글은 ‘슬프지만 현실은 "서민들은 돈맛을 알았을 뿐이고~"’에 대한 반론으로 씌어진 글입니다. 위의 글은 제 글, ‘[파업지지] MBC파업, 승산은 얼마나?’를 읽고 나서 쓴 글이며, 제 견해와 작지만 큰 차이가 있어 반론을 폅니다. 다만, 이 글이 굳이 리카르도님과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한 달이 넘어서야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하우디라는 분이 댓글을 남겨 제 의견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댓글은 ‘김석기 사퇴로 안된다. 이명박이 남아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카르도님의 주장을 내멋대로 요약하면 이거다. 리카르도님의 주장을 발췌해 연결하겠다. 김대중 정부시절 아파트를 미친듯이 지어대면서 … 전국민이 갑자기 부동산값 상승으로 부자가 되는 "집단 신분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 더보기
"맑스주의는 현재의 대공황을 보는 정확한 시각" (민중의 소리) "맑스주의는 현재의 대공황을 보는 정확한 시각" [인터뷰]정성진 경상대 교수, 마르크스주의연구 편집위원장 문형구 기자 / mun@vop.co.kr 국내의 대표적인 맑스주의자로 꼽히는 정성진 교수(경상대 경제학, '마르크스주의연구' 편집위원장)는 지난해 8월 에 기고한 글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지배계급의 희망처럼 일시적 조정이나 유동성의 위기로 그치지 않고 체제위기와 세계대공황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었다. 고전적인 맑스주의적 방법론을 통해 한국 경제를 분석해 온 그는 IMF위기가 발발하기 전인 1997년에도 '한국 경제의 사회적 축적구조와 그 붕괴'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를 예고한 바 있다. 잇따른 대형 금융기관들의 몰락과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다시 그의 생.. 더보기
마르크스는 오늘날 경제 위기를 어떻게 볼까? 누군가 “마르크스가 오늘날의 세계를 본다면 자본주의의 위기 극복 능력에 경탄할 것” 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듣고 물음표를 떠올렸던 기억이 난다. 그도 그럴 것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 황금 같은 대호황 30년을 제외하고 자본주의는 줄곧 위기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내 짧은 지식으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70년대 말의 오일쇼크와 90년대 말의 동아시아 금융 위기, 2000년대 초반의 미국의 엔론 사태,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올해의 미국 금융 위기까지 자본주의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사실 언론이 각각의 위기가 마치 각각 다른 이유 때문에 찾아온 것처럼 말하니까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사고할만한 여유를 못 가져서 그렇지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면 위기가 꽤 주기적으로 반복된 것을 알.. 더보기
종부세 폐지의 속내 ─ 집값 거품 유지를 통한 ‘부자’부양 오늘 1면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관한 기사가 났다. 재정부가 헌재 판결 전에 헌재를 4번이나 만났다는 것이다. 헌재는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예상대로 과연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서민에 대한 테러이자 강도질이다. 이명박은 지난 대선 때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었다. 지금 와서 보면 이명박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 피눈물이 나게 만들고 있다. 일하지 않고 번 돈에 세금을 무겁게 매겨서 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빈부격차를 출이는 것은 상식이다.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한나라당의 땅부자들이다. (물론 이명박도 포함된다. 이명박은 2천 만 원 이상의 감세 혜택을 봄으로써 공직자 중 종부세 폐지 혜택 1위를 기록했다.) 종부세 폐지의 속내 ㅡ 집값 거품 유지를 통한 ‘부자’부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