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지사의 진보 교육감 공격, 어떤 논리로 방어할까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진보 교육감 김상곤 흔들기다. 사실 교육청 관료들이 김상곤 교육감에 대항해 업무를 거부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관료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파들은 어떤 식으로든 선출된 권력을 흔들 능력이 있다. 사설그런데 는 오늘자(2009.9.9)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경기도는 교육국의 신설은 도민에 대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과 교육안전망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한 것이고, 그 주업무는 대학유치·도서관·평생교육 사업 등 교육지원 업무로 교육청의 소관업무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 더보기 이전 1 다음
경기도지사의 진보 교육감 공격, 어떤 논리로 방어할까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진보 교육감 김상곤 흔들기다. 사실 교육청 관료들이 김상곤 교육감에 대항해 업무를 거부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관료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파들은 어떤 식으로든 선출된 권력을 흔들 능력이 있다. 사설그런데 는 오늘자(2009.9.9)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경기도는 교육국의 신설은 도민에 대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과 교육안전망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한 것이고, 그 주업무는 대학유치·도서관·평생교육 사업 등 교육지원 업무로 교육청의 소관업무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