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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공산주의는 개인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가 내가 사회주의/공산주의라고 쓴 이유는 두 말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에서 두 용어가 구분돼 사용된 것은 역사적 기원이 있다.19세기 말, 20세기 초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용어는 사회민주주의였다. 레닌의 저작을 보면 ‘사회민주주의자’라는 말이 혁명가들인 볼셰비키를 가리키는 말로 자주 나온다. 우리가 온건한 정당으로 기억하는 독일 사회민주당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혁명정당으로 여겼다. 레닌은 사회민주당에서 우파적 위치를 차지했던 카우츠키에게 여러 차례 존경을 표하며, 그의 저작을 인용했다.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기존에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던 이 사회민주당들이 전쟁에 찬성했다. 독일 사민당은 독일이 전쟁 공채를 발행하는 데 찬성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 정당, 노동자 국제.. 더보기

‘국가’라는 개념에 대한 메모 요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땅의 천박한 지배자들 모습을 보고 있자면 미국의 세련된 새 지배자조차 부러워보일 지경이다.(물론 나는 오바마에 대한 환상이 없다. 왜 ‘환상’이라고 말하는지 궁금한 분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라: “오바마도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충실할 것”, 유달승 교수 인터뷰, 레프트21)요즘처럼 국가가 부유층만 돌보고, 서민들에게 경찰을 때려박아 살해하고, 시민권을 짓밟는 일이 비일비재할 때, 그리고 정치인들은 거짓말만 밥먹듯하고 사법부는 지배자들에 충성할 때- 이런 때는 국가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것같다. 언젠가 본 한겨레 기사에서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국가를 불신했다.그러나 국가는 원래그러나 국가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었다. 프랑스 대.. 더보기

개성공단 봉쇄(?)와 제국주의 남북관계에 따듯한 봄이 왔고, 남북관계는 역사의 큰 물줄기에 의해 안정적인 관계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많았다. 다소간의 껄끄러운 상황은 있겠지만 큰 물줄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아마 이런 관측을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이 관측을 폐기처분하려 하지는 않을 것 같다.나는 생각이 다르다. 역사는 종교가 아니다. ‘믿음’이야 나쁜 것이 아니고 특히 남북 화해에 관해 사람들이 갖는 열망을 대변하는 이런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믿음이 분석을 대체하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곤 한다.남북관계가 아니라 동북아 관계남한이 북한을 몰아붙이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미를 협박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근본적 정세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북관계가 남북관계보다는.. 더보기

신영철에 대한 반발이 진보/보수와 무관한가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 개입을 폭로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회가 많이 민주화됐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이명박이란 하나의 권력이 모든 사람들의 정신마저 한꺼번에, 한 번에 억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좋다.이번 사건을 보면서 재밌는 것은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진보·보수의 대립으로 보는 반면, 〈한겨레〉는 이것이 진보·보수와 무관한 일이라고 변호하는 모습이다.〈조선일보〉는 7일치 사설에서 … “자기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법원 내부 일을 외부에 조직적으로 폭로하거나 일부 언론과 편을 짜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해 인민재판식으로 집단 몰매를 가하는 것은 … 파괴공작과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사건을 진보-보수 대립의 산물로 해석하는.. 더보기

집단지성, 촛불에만 있었나 2008년, 촛불과 함께 〈한겨레〉류의 언론들은 새로운 인터넷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찬양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집단 지성’이라는 게 예전에는 없었던 것처럼 회자됐다. 해학과 풍자는 ‘새로운’ 저항의 방식이라고 얘기됐다. 한국 민중의 독보적인 업적이라고까지 얘기됐다.이런 반응들은 촛불에 대한 ‘지나친 호들갑’이다. 해학과 풍자는 아주 전통적인 저항방식이다.그렇다고 내가 촛불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다. 오히려 촛불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다른 위대한 운동들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며, 그건 촛불 운동에 대한 폄하가 전혀 아니다. 촛불은 87년 6월 항쟁에 비견됐는데, 나도 똑같이 생각한다. 그만큼 위대한 운동이었다.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새롭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인터넷.. 더보기

서민들은 돈맛을 알았을 뿐이고? 이 글은 ‘슬프지만 현실은 "서민들은 돈맛을 알았을 뿐이고~"’에 대한 반론으로 씌어진 글입니다. 위의 글은 제 글, ‘MBC파업, 승산은 얼마나?’를 읽고 나서 쓴 글이며, 제 견해와 작지만 큰 차이가 있어 반론을 폅니다.다만, 이 글이 굳이 리카르도 님과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한 달이 넘어서야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하우디라는 분이 댓글을 남겨 제 의견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댓글은 ‘김석기 사퇴로 안된다. 이명박이 남아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리카르도 님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리카르도 님의 주장을 발췌해 연결하겠다.김대중 정부시절 아파트를 미친듯이 지어대면서 … 전국민이 갑자기 부동산값 상승으로 부자가 되는 "집단 신분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값.. 더보기

권력의 시녀 경찰, 검찰 검경이 권력의 시녀라는 것은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 쓰기로 했다. 지금 철거민 5명 사망을 두고 이명박과 그 시녀 검경의 짓거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경찰오늘자 를 보면 이런 정황이 종합적으로 드러난다. 우선 경찰 관련 대목을 보자.경찰은 용역업체 동원 정황을 보여주는 내부 무전 기록이 공개되자 “경찰 기록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다 뒤늦게 “경찰을 용역 직원으로 착각한 현장 간부들의 오인 보고”라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27일 전체 무전 기록을 보면, 경찰이 용역 직원들과 사실상 합동작전을 펼쳤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교신 내용들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추가로 드러난 무전 기록을 보면, “(농성) 건물 2단에 철거반들이 있는데 왜 시정(장애물 해체)이 안 되죠”, “가급적 철거반원들을 앞세워.. 더보기

프랑스 혁명이 이룬 평등의 단적인 예(《혁명만세》中) 《혁명만세》(마크 스틸, 바람구두)는 경이로 가득한 책이다. 이토록 혁명에 대해 잘 이해되면서도 유머스럽게 다룬 책은 드물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책은 대중 서적이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연구서로는 좀 부족해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사실들을 머릿속에 촘촘히 박아넣어 줄 것이다.오늘 메모할 부분은 혁명이 어떻게 평등을 이뤄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마크 스틸의 설명을 짤막하게 붙이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로베스피에르는 장식장 장인인 뒤플레 씨를 만난다. 그는 뒤플레의 집으로 초대되어 가 그의 식구들을 만났는데, 마침 그들이 살림에 보태려고 빈 방 하나를 세놓으려고 하는 걸 알게 된다. 로베스피에르는 그 방에 묵기로 결심하고 대혁명 내내 그곳에 머물게 된다.이 문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