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우 블로그

도요타 리콜 사태, 비정규직 때문이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했다. 아래 기사다. “도요타 사태 화근은 일등 강박증·비정규직 양산·봐주기 언론…” 내가 눈여겨 본 부분은 아래 부분이다. -비정규직의 마구잡이 고용 문제가 도요타 사태의 또다른 배경이라는 지적이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평균 급료가 절반에 불과하다. 40대 도요타 정사원은 대체로 연봉 1000만엔 정도이지만 비정규 기간공은 언제 잘릴지도 모른 채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실제 도요타는 2008년까지 매년 2조엔 정도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겨 호황기에 12조엔이 넘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008년 말 리먼브러더스 충격 여파 때 비정규직 사원들을 대량해고했다. 2~3년 전엔 어느 기간공이 혹사당한 나머지 프리우스 제조현장에서 브레.. 더보기

경기도지사의 진보 교육감 공격, 어떤 논리로 방어할까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진보 교육감 김상곤 흔들기다. 사실 교육청 관료들이 김상곤 교육감에 대항해 업무를 거부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관료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파들은 어떤 식으로든 선출된 권력을 흔들 능력이 있다. 사설그런데 는 오늘자(2009.9.9)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경기도는 교육국의 신설은 도민에 대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과 교육안전망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한 것이고, 그 주업무는 대학유치·도서관·평생교육 사업 등 교육지원 업무로 교육청의 소관업무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 더보기

이명박이 바뀔 수 있을까 어제 한겨레신문의 두 번째 사설 제목은 “[사설] 이 대통령이 바뀌는 게 ‘근원적 처방’이다”였다. 조중동 따위의 점유율을 전부 한겨레가 먹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열독자지만, 한겨레의 이런 모습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 대통령이 바뀔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유능한 지배계급이명박은 멍청이일까? 이명박은 여론을 모를까?둘 다 아니다. 멍청이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이명박은 지배계급 강경파의 선진 부위다. 이명박이 멍청했다면, 김경준을 감옥에 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모략과 술수, 한국 정치의 암투 속에서 이명박은 유능한 인물이다. 정리해 말한다면, 지배계급 입장에서 이명박은 똑똑한 인물이다.이명박은 여론을 모를까?얼마 전 100분 토론 시청자가, 패널로 나온 한나라당 관계자가 “너무 여론을 모른다”면.. 더보기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차별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아침에 〈한겨레〉를 보다가 교육과정평가원이 지역별 수능성적을 공개했다는 것을 봤다. 한마디로 답답했다.교육과정평가원에 기대를 걸었다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다. 국가에 기대를 거는 것은 부질 없는 일이다. (국가는 압박해야 그나마라도 제대로 한다.)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이 때문에 또 상처받았을 이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다.방과후 학교에 대한 왜냐면의 기고도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다. 내게 친숙한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떤 아이는 초등학생인데도 죽고싶다고 말했다.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 사교육으로 나보다 바빴던 아이다.사교육과 방과후 학교, 둘 다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기고의 내용에 십분, 아니 백분 천분 공감갔다.땜질처방의 연속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점수 공개에 대한 .. 더보기

신영철에 대한 반발이 진보/보수와 무관한가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 개입을 폭로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회가 많이 민주화됐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이명박이란 하나의 권력이 모든 사람들의 정신마저 한꺼번에, 한 번에 억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좋다.이번 사건을 보면서 재밌는 것은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진보·보수의 대립으로 보는 반면, 〈한겨레〉는 이것이 진보·보수와 무관한 일이라고 변호하는 모습이다.〈조선일보〉는 7일치 사설에서 … “자기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법원 내부 일을 외부에 조직적으로 폭로하거나 일부 언론과 편을 짜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해 인민재판식으로 집단 몰매를 가하는 것은 … 파괴공작과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사건을 진보-보수 대립의 산물로 해석하는.. 더보기

반이명박을 표방하는 신문, 〈레프트21〉 새 신문이 창간한다. 이름은 〈레프트21〉이다. 이름부터 좌파적 목소리를 내겠다고 박아놓고 있다.사실 이 소개를 쓰는 이유는 내가 이 신문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블로그 리뷰가 상업적이라는 말이 많아서 이런 글을 쓰는 게 좀 부담되긴 하지만 이런 돈 안되는 좌파신문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는 게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게다가 민중의 소리,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 진보 매체에서도 보게 되는 상업광고가 없으니 〈레프트21〉은, 웹사이트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료라고 할 만하다.)신문을 소개하는 글인 만큼 내가 생각하는 이 신문의 장점을 몇 가지 말하고자 한다. 신문사에서 강조하는 장점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신문사 자체의 소개는 신문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게 좋을.. 더보기

국회 침탈, 제2촛불로 번질까 한나라당이 국회 농성중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강제해산하면 100%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견을 봤다. 성한용 선임기자가 쓴 칼럼에서다. 한 블로그는 한나라당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 “안됐다”고 말하기도 했다.‘날치기·경호권 발동’ 언제나 민심 역풍 맞았다(성한용, , 12.28)국회 또 ‘전쟁터’로…국회밖 ‘촛불’ 번질수도(성한용, , 12.30)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미디어 한글로, 1.3)가능성과 따져볼 일들물론 나도 이번 침탈이 엄청난 후폭풍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성한용 선임기자처럼 마치 신성한 민주적 절차를 어기면 ‘하늘의 심판’처럼 국민의 ‘심판’이 올 것처럼 말해선.. 더보기

〈한겨레〉를 보며 착찹한 이유: 선거는 '일수불퇴'다? 어제 실린〈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의 논설은 나를 착찹하게 했다. 몇 구절만 인용해 본다.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앞으로 4년이 남았다. 유권자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시대정신을 잘못 읽었으니 미안하지만 대통령직에서 좀 내려와 달라”고 말하면 될까? 물론 안 된다. 선거는 ‘일수불퇴’다. (중략)국민들은 살아남아야 한다. 생활수준을 낮춰야 한다. 생존이 최우선이다.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성한용칼럼] 앞으로 4년 무엇을 할 것인가, 2008년 12월 18일치성한용 기자의 생각을 읽으면 최장집이 말하는 의회민주주의의 공정한 게임론이 떠오른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갖춰진 시대에는 의회를 우회하는 가두투쟁이 오히려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촛불 이후 많은 지식인들이 이것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