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SNS의 사적 검열은 괜찮은가?
2020년 11월 22일에 쓴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차단 정책은 의문을 떠올리게 한다. 중요하게는, 마크 저커버그 같은 선출되지 않은 인물에게 공론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최고 결정권이 있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페이스북은 극우뿐 아니라 좌파 또한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페이스북은 페이지를 정지시키고 사용자를 차단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공격했다고 비난받아 왔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기술 회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이 회사들은 점점 국가와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 이 회사들이 맡은 역할을 보면 더욱 그렇다. 구글 같은 회사의 경영진은 SAGE(응급 상황을 위한 과학 자문 그룹)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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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가의 텔레그램 협박은 표현의 자유 침해
독일 국가가 텔레그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지사 살해를 모의한 안티 백신 운동 조직 등 극단주의 조직들이 텔레그램을 사용한다는 이유입니다. 정부에 협조1하지 않으면 벌금 5500만 유로(약 744억 원)를 매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앱 차단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내무부 장관). 그런데 이 “극단주의”라는 말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지배자들은 극단주의를 핑계로 억압 조처를 강화하거나, 좌파적 저항에 극단주의라는 딱지를 붙이곤 합니다. 전자는 프랑스 마크롱이 한 일이고, 후자는 트럼프가 즐겨 사용한 방법이죠. 트럼프는 오카시오 코르테스 등 DSA 의원들을 극단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BLM 운동에 대해서도 극단주의(극좌) 조직인 안티파가 배후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텔레그램은 테러 조직이나 범죄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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