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책 특권 강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도가 튼 지배자들

4층 남자가 3층에 내려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3층에 살던 세 가족중 한 명은 흉기에 목이 찔렸고, 다른 한 명은 오른손을, 다른 한 명은 얼굴을 찔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달아났다. 당연하게도 경찰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이것은 경찰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닥친 위험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다.

그런데 지배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데 도가 텄다. 경찰이 총을 못 쏘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면책 특권을 강화했다.

면책 특권은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더 많이 활용될 것이다.

미국 경찰은 과감하게 총을 사용한다는 흔해 빠진 레파토리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실과 연결된다. 미국에서 경찰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조지 플로이드처럼 경찰에게 죽은 사람이 많지만 거대한 운동이 벌어지고 나서야 경찰은 처벌받았다.

용산 참사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폭력 경찰은 면책 특권으로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참고: 〈노동자 연대〉 김승주 기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