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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유시민의 고려대 강연회 “법과 정의” - (1)강연 내용 요약과 간략 논평 - 이 글은 두 번에 걸쳐 쓸 것이다. 하나는 유시민의 강연 자체를 다룬다. 다른 하나는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질문과 유시민의 답을 다룬다. 당연히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발언들이 좀더 현실 정치와 닿아있고, 그래서 재밌다. 첫 번째 글인 이 글에서는, 유시민이 제시하는 법과 정의를 설명하고 그의 과거와 비판적으로 비교해 보겠다. 오랜만에 학교에 왔더니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주최로 유시민이 강연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갔다. 저녁을 먹어야 강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샌드위치를 먹고 들어간 게 화근일까. 7시 10분에 들어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다. 유시민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심상정, 노회찬, 이정희가 왔다고 해도 이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모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바닥에 많이.. 더보기
사회주의/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가(평등관) 들어가기 전에 한 마디 해 둘 게 있다. 나는 여기서 ‘사회주의’란 말과 ‘공산주의’란 말을 동의어로 사용한다. 왜 그런지 궁금한 분들은 내가 쓴 글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개인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가’의 앞부분을 읽어 보기 바란다. 평등한 분배 vs 필요에 따른 분배 어제 《마르크스21》 6호(2010년 여름)를 구입했다. 읽고 싶었던 글이 있었다. ‘정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 존 롤즈 《정의론》 읽기’(최일붕)였다. 구입하자마자 그 글부터 펼쳐 읽었다. 그러다가 재밌는 구절을 발견했다. 마르크스는 궁극 목표는 평등한 분배가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주장했다. 250p 와우~ 멋진 말이다. 왜 멋진 말인가? 흔히 사람들이 말한다. ‘사회주의는 불가능해. 모든 걸 똑같이 나누는 건 애초에 불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