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의

유시민의 고려대 강연회 “법과 정의” - (1)강연 내용 요약과 간략 논평 - 이 글은 두 번에 걸쳐 쓸 것이다. 하나는 유시민의 강연 자체를 다룬다. 다른 하나는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질문과 유시민의 답을 다룬다. 당연히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발언들이 좀더 현실 정치와 닿아있고, 그래서 재밌다. 첫 번째 글인 이 글에서는, 유시민이 제시하는 법과 정의를 설명하고 그의 과거와 비판적으로 비교해 보겠다. 오랜만에 학교에 왔더니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주최로 유시민이 강연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갔다. 저녁을 먹어야 강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샌드위치를 먹고 들어간 게 화근일까. 7시 10분에 들어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다. 유시민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심상정, 노회찬, 이정희가 왔다고 해도 이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모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바닥에 많이.. 더보기
사회주의/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가(평등관) 나는 여기서 ‘사회주의’란 말과 ‘공산주의’란 말을 동의어로 사용한다. 역사적으로 시기에 따라 다소 다른 뉘앙스를 띄긴 했지만, 결국 처음에 사용될 때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 말이기 때문이다. (참고: http://spar2003.tistory.com/98) 평등한 분배 vs 필요에 따른 분배 다음은 ‘정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 존 롤즈 《정의론》 읽기’(최일붕, 《마르크스21》 6호, 2010년 여름)의 한 구절이다. 마르크스는 궁극 목표는 평등한 분배가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주장했다.[각주:2] 250p 멋진 말이다. 흔히 사람들이 말한다. ‘사회주의는 불가능해. 모든 걸 똑같이 나누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거든.’ 주류 이데올로기가 퍼트려 놓은 편견은 얼마나 강력한가! 나는 이렇게 대답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