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배계급이 느끼는 위기감
[朝鮮칼럼 The Column] 정치리스크에 신음하는 글로벌 경제, 안전벨트를 매라 자유무역 교리를 지정학이 밀어낸 지금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한 우파 언론의 칼럼입니다. 이런 상황이 한국 지배계급을 상당히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도 그랬지만 지금은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1·2차세계대전을 유발했던 제국주의 경쟁이 오늘날에도 염연한 현실입니다. 문제 유발자들에게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합니다. 미국과 나토에 기대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더더욱 꼬이게 되겠지요. 1차대전을 끝낸 것은 러시아와 독일의 혁명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두 제국주의 진영 모두를 반대한 사람들은 한 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전쟁 그 자체가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창출해냈습니다. 일찍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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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의 고통은 평범한 사람들이 받게 된다
마르크스는 세계가 계급으로 나뉘어 있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계급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상황도 이런 계급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제재로 누가 고통을 받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우리를 포함해)이 이 제재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배계급이 받을 고통은 우리가 받을 고통에 비하면 새발의 피일 것입니다. 지배자들은 계급 관점을 거부하고 국민국가의 관점을 강요합니다. 이 관점으로 본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가를 하나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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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우파 정당 복귀,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는?
개혁 배신, 환멸감, 이대녀/이대남, 단일화와 결집 효과 등 선거공학에 대한 분석은 넘쳐나지만 박근혜 퇴진 촛불의 여파가 왜 공식정치에선 5년 만에 도루묵이 됐는지 근본을 밝히는 논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긴 힘들었습니다. 줬다 뺐은 최저임금, 기만적인 정규직화, 갈 데까지 간 위선 등. 민주당 정부에 대한 환멸이 큰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 이만한 표가 나온 것은 윤석열이 싫어서였습니다. 조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진정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선거공학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가 아니라, 왜 공식정치에서 이런 종류의 얄팍한 선거공학이 사태를 좌우하는 상황까지 일이 진행돼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환멸은 왜 왼쪽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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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이 저임금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미 재무부의 보고서를 보고
미 재무부가 3월 7일에 "노동 시장의 경쟁 상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월 바이든이 내린 경쟁 촉진 행정 명령에 따라 나온 보고서인데요. 재무부, 법무부, 연방 거래 위원회, 노동부가 관여했습니다. 보고서의 요지는 독과점이 노동 시장의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임금을 낮은 수준에 묶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20퍼센트 정도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점을 친노동 입장에서 비판하는 보고서를 국가가 낸 맥락은 아마도 세계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국가의 독점 규제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매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 빅테크인 페이스북이 2016년 트럼프 당선과 2021년 초 극우의 의회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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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영웅인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언론들은 젤렌스키를 영웅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그가 좋은 지도자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 자는 부패한 친서방 리더일 뿐입니다. 그는 취임 두 달만에 트럼프의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습니다. 그는 반부패를 공약했지만 조세 회피처에 세운 회사가 여럿 폭로됐습니다. 최근 젤렌스키는 미국에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호소했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와 러시아의 더 큰 전쟁터로 만들 위험한 일입니다(물론 미국이 이를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젤렌스키가 "러시아 국민도 제재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을 보면, 그가 러시아의 평범한 사람들이 벌이는 반전 운동을 동맹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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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간략 논평
박원순과 조희연 당선이 기쁨을 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시 꾀죄죄했다. 경기도 무효표 14만 표 중 상당수는 김진표가 아니라 김상곤이 나왔으면 김상곤에게 갔을 표다. 물론 김진표에게 간 표가 모두 김상곤에게 갔을 것이냐 하면 그건 또 별개이긴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의 당선으로 보건대 김진표보단 나았을 확률이 높다. 새누리당은 참패를 막았다. 그러나 위기감이 클 거다. 박근혜 체제가 강화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에서 보듯, 사람들은 선택지가 있으면 선택한다. 새민련은 적지 않은 소수에겐 더이상 선택지가 아닌 것이다. 선거에서 드러난 세력관계를 보고 박근혜는 길환영 해임을 결심한 듯하다. 경제 상황은 좋지 않고, 박근혜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서둘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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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군부의 반동과 노동 진영의 대응 등 상황 정리 및 단상
추천 외부글에 있는 기사 "6월 30일 이후 이집트 노동자 - 무르시 해임에 대한 이집트 노동운동의 입장과 평가"를 읽고 정리한 것과 떠오른 단상이다. 낯선 단체와 이름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봐야 하는데, 여튼간에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독립노조연맹과 민주노동회의는 독립노조들의 연맹체이며 혁명 이후 새로 생겼다. 어용 노조였던 곳은 이집트노총이다.) 7월 26일 정권(국방부 장관)이 호소한 "테러에 맞선" 시위에 대해 독립노조연맹은 "노동자 파업 권리 옹호", "테러에 맞선 국가 권리 인정" 이라는 두 성명을 발표했다. (내가 보기엔 지켜보자는 태도였던 것 같다.) 사회정의를 위한 이집트 센터 등 인권 단체들은 이 시위 호소에 우려를 표명했다. (즉, 군부에 비판적인 세력도 만만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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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반대 시위가 이명박을 끌어내릴까?
지난 6월에 있었던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 "촛불이 되살아날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했었다. 당시 그렇게 쟁점이 폭발하지 않았던 것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지친 마음에서 헤어날 정도로 자신감이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운동을 주도한 한대련이 좀더 과감하게 시위를 밀고 나갔더라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과감하게라는 건, 쟁점 확대, 좀더 분명한 비판 발언 배치 등을 말한다. 여튼간에, 이번 FTA 반대 촛불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2008년 촛불 이후 벌어진 어떤 투쟁들 보다도 더욱 가능성이 있는 투쟁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족주의 정서 첫 번째는 민족주의 정서다. 이건 양날의 칼이긴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국주의에 고통받았다는 생각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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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배계급이 느끼는 위기감
[朝鮮칼럼 The Column] 정치리스크에 신음하는 글로벌 경제, 안전벨트를 매라 자유무역 교리를 지정학이 밀어낸 지금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한 우파 언론의 칼럼입니다. 이런 상황이 한국 지배계급을 상당히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도 그랬지만 지금은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1·2차세계대전을 유발했던 제국주의 경쟁이 오늘날에도 염연한 현실입니다. 문제 유발자들에게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합니다. 미국과 나토에 기대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더더욱 꼬이게 되겠지요. 1차대전을 끝낸 것은 러시아와 독일의 혁명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두 제국주의 진영 모두를 반대한 사람들은 한 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전쟁 그 자체가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창출해냈습니다. 일찍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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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의 고통은 평범한 사람들이 받게 된다
마르크스는 세계가 계급으로 나뉘어 있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계급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상황도 이런 계급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제재로 누가 고통을 받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우리를 포함해)이 이 제재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배계급이 받을 고통은 우리가 받을 고통에 비하면 새발의 피일 것입니다. 지배자들은 계급 관점을 거부하고 국민국가의 관점을 강요합니다. 이 관점으로 본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가를 하나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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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우파 정당 복귀,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는?
개혁 배신, 환멸감, 이대녀/이대남, 단일화와 결집 효과 등 선거공학에 대한 분석은 넘쳐나지만 박근혜 퇴진 촛불의 여파가 왜 공식정치에선 5년 만에 도루묵이 됐는지 근본을 밝히는 논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긴 힘들었습니다. 줬다 뺐은 최저임금, 기만적인 정규직화, 갈 데까지 간 위선 등. 민주당 정부에 대한 환멸이 큰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 이만한 표가 나온 것은 윤석열이 싫어서였습니다. 조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진정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선거공학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가 아니라, 왜 공식정치에서 이런 종류의 얄팍한 선거공학이 사태를 좌우하는 상황까지 일이 진행돼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환멸은 왜 왼쪽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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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이 저임금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미 재무부의 보고서를 보고
미 재무부가 3월 7일에 "노동 시장의 경쟁 상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월 바이든이 내린 경쟁 촉진 행정 명령에 따라 나온 보고서인데요. 재무부, 법무부, 연방 거래 위원회, 노동부가 관여했습니다. 보고서의 요지는 독과점이 노동 시장의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임금을 낮은 수준에 묶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20퍼센트 정도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점을 친노동 입장에서 비판하는 보고서를 국가가 낸 맥락은 아마도 세계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국가의 독점 규제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매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 빅테크인 페이스북이 2016년 트럼프 당선과 2021년 초 극우의 의회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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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영웅인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언론들은 젤렌스키를 영웅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그가 좋은 지도자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 자는 부패한 친서방 리더일 뿐입니다. 그는 취임 두 달만에 트럼프의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습니다. 그는 반부패를 공약했지만 조세 회피처에 세운 회사가 여럿 폭로됐습니다. 최근 젤렌스키는 미국에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호소했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와 러시아의 더 큰 전쟁터로 만들 위험한 일입니다(물론 미국이 이를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젤렌스키가 "러시아 국민도 제재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을 보면, 그가 러시아의 평범한 사람들이 벌이는 반전 운동을 동맹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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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간략 논평
박원순과 조희연 당선이 기쁨을 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시 꾀죄죄했다. 경기도 무효표 14만 표 중 상당수는 김진표가 아니라 김상곤이 나왔으면 김상곤에게 갔을 표다. 물론 김진표에게 간 표가 모두 김상곤에게 갔을 것이냐 하면 그건 또 별개이긴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의 당선으로 보건대 김진표보단 나았을 확률이 높다. 새누리당은 참패를 막았다. 그러나 위기감이 클 거다. 박근혜 체제가 강화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에서 보듯, 사람들은 선택지가 있으면 선택한다. 새민련은 적지 않은 소수에겐 더이상 선택지가 아닌 것이다. 선거에서 드러난 세력관계를 보고 박근혜는 길환영 해임을 결심한 듯하다. 경제 상황은 좋지 않고, 박근혜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서둘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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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군부의 반동과 노동 진영의 대응 등 상황 정리 및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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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반대 시위가 이명박을 끌어내릴까?
지난 6월에 있었던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 "촛불이 되살아날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했었다. 당시 그렇게 쟁점이 폭발하지 않았던 것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지친 마음에서 헤어날 정도로 자신감이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운동을 주도한 한대련이 좀더 과감하게 시위를 밀고 나갔더라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과감하게라는 건, 쟁점 확대, 좀더 분명한 비판 발언 배치 등을 말한다. 여튼간에, 이번 FTA 반대 촛불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2008년 촛불 이후 벌어진 어떤 투쟁들 보다도 더욱 가능성이 있는 투쟁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족주의 정서 첫 번째는 민족주의 정서다. 이건 양날의 칼이긴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국주의에 고통받았다는 생각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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