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토론회] 기후변화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요약정리

발표자는 장호종 <레프트21> 기자였다. 이 토론회는 대학생다함께가 주최한 것이었고, 공식 사이트에 가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의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별 성과 없었다.

당시 시위에서 나온 구호들을 보자.

there is no Planet B : 지구는 두 개가 아니다.

기후 정의 : 최근 선진국들은 빈국들에 똑같은 책임을 요구하는데, 이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는 의미.

350이라는 단체도 있다. 대기중 이산화탄소가 350ppm이어야 하는데, 현재 380ppm이고 400ppm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 지금보다 줄이라는 걸로, 급진적인 요구지만 타당하다. 기후는 굉장히 복잡다단해서 어느 수준을 넘으면 거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구의 벗이라는 환경단체 회원들은 파란 옷을 입고 시위. 홍수를 상징.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홍수 피해를 입는 지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빨간 옷, 빨간 풍선 사람들 : 저개발국들에 친환경 기술 지원을 하라는 뜻으로, '기후 부채를 갚아라'라는 구호를 썼다.

그린피스 : 기후가 아니라 정치를 바꿔라, 블라블라블라 떠들지 말고 당장 행동에 옮겨라.

덴마크 경찰들이 개를 끌고 나왔다. 실제 개를 사람 위협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굴비꿰듯 잡혔다. 하지만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시위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정부들은 너무나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불만이 팽배했다.

덴마크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적과 나이를 불문하고 무조건 구속 가능하도록 했다.

일주일 후에 런던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서울에서도 시위가 있었다. 다함께도 참가했고, 350 캠페인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

한국인의 90% 이상이 온난화의 원인을 알고 있다.

온실가스는 자연스런 거고, 없다면 인류가 생존할 수 없다. 많아서 문제.

그런데 온난화를 부정하는 과학자들이 있고, 이런 과학자들은 석유기업들이 많이 후원한다.

남극에 쌓인 눈을 단층별로 파고들어가서 연구를 할 수 있다. 눈 안에 있는 공기방울을 연구하면 당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알 수 있다. 80만년 전까지 날씨를 추적했다.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변화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아야 한다. 80만 년 전까지 연구를 해 봐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300ppm을 넘은 적이 없다. 지금은 380ppm이라고 아까 말했다.

만일 인간이 지구에 없었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의 피해는?

미국 플로리다 주를 덮친 카트리나,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재난 대처였다. 댐 붕괴 경고가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무시했고, 태풍으로 댐이 붕괴해서 피해가 컸다.

하늘에서 찍은 태풍 사진. 최고의 태풍 사진이라고 한다. 왜? 여기는 브라질 카탈리나다. 한 번도 이 지역에 태풍이 등장한 적이 없었다. 2004년에 처음 태풍이 온 것이다. 둘로 의견이 갈렸다. 예외다. 그리고 지구 전체가 문제다. 금세 후자가 맞는 걸로 드러났다. 태풍이 또 왔기 때문.

온실가스의 89%는 이산화탄소다. 이게 제일 많아서 이걸로 비교한다. 가장 많이 줄여야 하는 것도 이거다.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까? 에너지부문이다.

가끔 소 때문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 소 방귀에 메탄이 많다고. 브라질에서 키우는 소가 무지하게 많아서 그냥 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계산 방법이 다르긴 한데, 타당한 면이 있긴 하다. 소에 관련한 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다 더한 건데, 귀담아 들을만한 건 아니라고 본다.

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 2위는 제조업, 건설업이다. 시멘트 만들 때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 다음은 수송. 자동차 비행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이런 데서 줄여야 한다.

기후 정의 - 누가 가장 많이 책임져야 할까?

중국이 최근에 엄청 발전하면서 미국 배출량을 앞질렀다는 연구도 있다. 얼마전까지 미국에서 부동의 1위였다.

즉, 미국과 중국이 줄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다음이 유럽. 한국도 9위.

근데 세계 몇 개국을 더하면 대부분이다. 세계 하위 100개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3%가 안 된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실질적인 시도를 하는 협약 있었는데, 13년이나 지났는데 별 변화가 없다.

1990년 기준으로 80%를 2050년까지 줄이자는 게 교토협약 내용이다.

협약 내용은 항상 90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국가들은 기준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래서 2005년 기준도 나오기도 하고, 결과에서 5%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다.

교토 협약은 아주 중요했다.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한 협약. 2008년에 가동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탈퇴하면서 방해를 해서다.

온실가스 배출량 그래프를 보면 러시아, 독일은 동구권 붕괴 때 줄었다. 영국은 북해 유전 발견으로. 한국은 IMF 때 줄었다. 국가들이 노력한 건 별로 없다. 한국은 배출량 증가 1위다.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네 번째 원자로가 녹았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당시에도 기술은 문제 없었다. 사람이 문제였다. 원자로 온도가 높아지면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잘리니까 보고를 안 했다. 소련은 이를 감췄다. 유럽의 방사능 측정기에서 난리가 나서 추적 결과 알게 된 것이다.

체르노빌 관련 지도를 보면, 빨간색은 수백만 년이 지나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벨로루시는 낙진으로 인해 1%만 농사 가능.

체르노빌 당시 한국은 방사능 측정기도 없었다. 일본은 대피령을 내렸다. 현대 20~30대 여성에게 갑상선암이 많은 것은 체르노빌 당시 낙진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전력생산단가 비교(2007, 월드워치 연구소)를 보면 화력과 풍력이 유사하다. 미국 연구소 연구결과와 다른 데의 연구결과를 보면 핵 에너지 가격이 차이가 크다. 왜? 핵은 지원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핵에 왜 집착? 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인해도.

히로시마에서 핵 터뜨릴 때, 2km 밖에 있던 콘크리드 벽에 유리가 꽂혔다. 폭발 장소 250m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녹아 없어졌다. 2km 밖에 있던 사람은 옷이 몸에 가서 박혔다.

정부들이 제시하는 현행 대안들은?

탄소 거래제. 배출권 거래와 탄소 상쇄.

배출권 거래제 :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배출권을 많이 주고, 안 그런 기업엔 적게 준다.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배출권을 배출량보다 많이 줬다. 많아서 사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별로 효용이 없다.

탄소 상쇄 : 어떤 기업이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평생 빨아들일 이산화탄소만큼 배출권을 늘려 준다. 나무 왜 심나.

나무 심는 기업은? 주로 목재기업이다. 나무들 10년이면 다 크고 잘라 버린다. 자라는 동안은 흡수하지만 자르면 다시 배출. 그리고 나무 심겠다고 아마존을 밀어버린다.

어떤 연구. 아마존 같은 울창한 밀림이 아니면 별로 소용이 없다. 오히려 규모 이상의 숲이 되기 전에는, 반사 효과가 적어져서 열을 흡수하는 효과가 클 수도 있다고 한다.

개인적 대안?

개인적 대안을 제시하는 공익광고 후에 바로 자동차 광고를 때린다. 이명박, 자동차 기업들 세금 깎아 줬다. 많이 타라는 거다.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 살림살이좀 나아졌냐? 그것도 아니다. 지금 전주 공장 해고하려는 노동자들 70년 월급을 작년에 얻었다. 그 노동자들 진짜 버스만 타는 노동자들이다. 지는 자동차 타면서. 세금은 다 깎아 주고.

바꾸려면?

태양광 발전을 다는 방법도 있다.

태양열 받는 전지 패널들. 한 군데로 빛을 모으는 것. 지구상 사막에 지으면 충분하다.

태양광 전지도 그렇다. 전체 지구상의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공급하면, 딱 프랑스 국토 면적만큼만 하면 된다.(프랑스 한 의원 왈.)

풍력도 단가가 화력만큼 싸졌다.(시끄러워서 외곽에 지어야 한다. 바다로 빼면 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2007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 되게 많다.

그린피스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은 태양광, 풍력에 모두 좋은 입지조건이다. 독일은 별로 안 좋은데도 태양광으로 15%를 사용.

교통 수송체계도 바꿔야 한다.

서울에서 부산 가면, 4명이 타면 자가용으로 가는 게 기차보다 싸다. 온실가스 줄이자고 하는 정부가 자동차보다 비싼 기차요금, 불편한 기차, 위험할 것 같은 기차 이런 걸 유지하는 정부.

작년에 지하철 1호선 자주 멈췄다. 왜? 긴급 수리요원들을 다 해고해서다.

대중교통 좋은데,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게 하면 된다.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이전과 이후 많이 다르다. 전용차선이 더 늘어나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사용할 게 뻔하다.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해서, 싸지고, 오래 다니고, 안에서 인터넷도 되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탈 거다.

왜 정부들은 소극적인가?

2009, 포춘 선정 세계 10대 기업. 석유회사와 자동차회사들이다.

1. 쉘
2. 엑손모빌
3. 월마트 - 대형마트는 자동차 사용을 늘린다. 문 없는 냉장고.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한다.
4.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친환경 에너지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석유기업. 1% 투자한다.
5. 쉐브론. 석유.
6. 토탈
7. 코머시기-석유회사
8. 보험회사
9. 석유회사
10. 도요타

10개 중 7개가 석유회사.

얘들 영향력이 엄청나다. 정치인들은 얘들 이윤을 지키는 걸 사명으로 생각한다. 이래서 기후변화 막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진척되지 않는다.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서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든다? 맞다. 세계 발전소를 다 없애고 환경에너지로 바꾸는 거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하지만 그 돈이 없지는 않다.

군사비, 감세비 - 돈 있다.

역사적으로 사례도 있다. 2차 세계대전 때다. 41년 미국 진주만 폭격, 42년 참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신청한 예산 규모가 전 해의 GDP와 맞먹었는데 승인을 해 줬다. 자본가들이 모두 지지했고, 이 전쟁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모든 자동차 공장은 탱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모든 조선소는 전투함을 만들었다. 모든 건설노동자는 병영을 짓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군대로 갔다.

첫 배는 9달이 걸렸다. 3~4달이면 하나 만들던 공장. 1년이 지나자 1달에 1대를 만들었다. 사회적 재원이 집중되자 이렇게 된 것이다. 카이저 알루미늄이란 회사는 심지어 보름에 한 대를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큰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업자가 모두 직장을 구한 것이었다.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심한 때였는데 심지어 흑인 여성에게도 일자리가 제공됐다.

"철도파업 정당하다"

누가 멈출거냐. 정부는 안 움직이는데.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하나? 이런 논리를 펴는 정부는 역겹다.

교통수단을 바꾸고 발전소를 바꾸는 동안 일자리가 늘어날 거다. 충분한 투자만 있다면 궁핍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누가 기업과 정부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까?

엑손모빌이라는 석유회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엑손모빌 노동자 파업이다.

이명박이 친환경 어쩌고 하면서 철도를 무력화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저항은 어디서 나왔나? 철도 노동자들에게서 나왔다.

철도 노동자들이 기후변화를 막겠다고 파업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들의 투쟁과 기후변화 반대 운동을 연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청중 토론

Q.기후변화는 북반구에 국한된 현상이고, 시베리아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다.

Q.교토협약 말할 때 선진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듯했다.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배출에는 교토협약이 제한을 못 거는데, 이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Q.Coolit이란 책은 기후변화 공포 과장이라고 한다. 기후변화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석유기업 후원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Q.석유는 에너지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석유생산을 줄인다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가? 석유 에너지 사용이 적은 나라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Q.마지막에, 환경 지키기 위한 걸로 철도 파업을 말했는데, 석유 회사가 무서워하는 건 노동자들이라고 했는데, 철도는 우연 아니냐. 석유회사 노동자들 파업은 도대체 무슨 도움이?

Q.지구 온난화가 거짓말이라는 연구는 석유기업이 지원한다고 했는데, 온난화 진행된다는 데를 지원하는 데는 어디인가?

발언 : 지구 온난화로 방글라데시 국토 절반이 물에 잠길 가능성 있다. 지구 온난화 남반구 전염병을 북반구에 퍼트릴 수 있다. 해수 순환이 멈추면 열이 순환하지 않아 더운 곳은 더 덥고, 추운 곳은 더 추워질 수 있다. 카트리나, 부자들은 피할 수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도, 대피수단도 없었다.

Q.<불편한 진실>과 <지구 온난화 사기극> 다 봤다. 근데 서로 통계가 다르다. <사기극>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과거엔 지금의 100배였다고도 하더라.

Q.프랑스 면적만한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전 세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고, 선진국더러 저개발국에 기술이전하라고 했는데, 어떤 주체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지 궁금하다.

Q.태양광은 전지, 풍력은 전선에 자원이 필요하다. 원자력이 사고율은 가장 낮다. 원자력이 대안 아니냐.

Q.우리처럼 코펜하겐 같은 데 갈 수 없는 사람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발언 :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옥수수 팜유를 대체연료로 사용하는 거도 나쁘다. 

발언 : 철도산업을 보면 이명박의 녹색성장이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속버스가 무궁화호보다 빠르고 싸다. 왜? 국가가 인프라를 건설하면서 싸고 접근성 높은 도로를 건설해서다. 고속도로는 무지하게 늘어났지만, 철도는 늘어나지 않았다. 철도가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데, 애당초 투자도 않하고 헛소리. 심지어 KTX 만들면서 싼 무궁화호 줄이고, 철도 운행편수 줄였다.

발언 : 환경과 경제가 배치된다?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중요하다. 경제는 중립적인 게 아니다. 정부도 중립적이지 않다. 쌍용차 봐라. 기업 편을 확실히 들었다. 

Q.제3세계를 기업과 정부가 돕는 건 말이 안 된다. 제1세계 민중들이 돕는 방법은 없을까. 또 하나. 미국은 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건지 궁금하다. 중국은 이해가 되는데.

발언 : 자전거 타라고 한다. 뭐 좋다. 그런데 자전거 타다 사고날 확률 높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적다. 국가가 나서서 자전거 도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만드는 게 있다. 연사가 시장에 내맡기면 안 된다고 한 거 전적으로 맞다. 정부가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한 분이 철도는 그렇다 치자, 석유기업은? 맞다. 그거 자체가 환경을 위한 건 아니다. 근데 메이저 석유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게 노동자들이라는 말이다. 일자리를 없애는 방식으로 하면 노동자들이 동참하기 힘들다. 서구도 친환영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캠페인을 한다. 이것과 자신의 삶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선택하는 권리가 없다.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연사의 답변

과학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과학자들이 사회에서 동떨어진 사람들 아니다. 황우석 사건을 겪었는데, 그냥 사기꾼은 아니다. 다만, 현대 과학에서 주류의 흐름 - 유전자 조작, 생산력을 높이는 데 과학이 기여해야 한다는 식의 관점에 경도되다가 취사선택한 것들이 오류를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황우석은 처음에는 검증을 비껴가다가 검증망에 걸려서 고꾸러진 것이다.

과학적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 불능? 아니다. 과학자들이 누구의 도움으로 연구하는지를 보면 대충 알 수 있다. <지구온난화에 속지 마>라는 책을 쓴 사람은 석유기업에 2만달러를 받은 허드슨 연구소의 소장이라는 것을 신문이 폭로한 바 있다. 얘는 간접흡연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연구를 계속 발표한 적도 있다. 그 때는 담배기업에 후원을 엄청 받았다.

다음은 노동자 문제.

불충분하게 얘기를 꺼낸 점은 있었다.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의 첫째 이유는, 기업과 정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때문이다. 그럼 60억 민중이 바꿔야 하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들, 즉, 조직이 있고, 석유 가스에 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다. 세계 역사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설득해서 끌어들여야 한다.

물론, 노동자들의 의식도 있다. 모든 노동자들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후변화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노동자들 의식이 주류언론에서 저평가되는 것은 있다. 그러나 그런 저평가보다는 노동자들 의식이 높다. 97%가 지구온난화 원인 알고, 핵발전소 반대하는 비율도 높다.

발전소 닫아라는 환경단체와 노동자들 별로 사이 안 좋았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 우리나라에서.

국제노총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름을 쓴다.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하면 전환에 필요한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산업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적응하기 더 쉽다.

쌍용차, 자동차니까 환경에 도움 안 된다? 문 닫아라? 그럼, 국가가 국유화해서 버스 지하철 만들게 하면 된다는 거다. 그렇게 하면 노동자들이 동의하고 나설 수 있다.

환경과 경제 상충?

북해 개척되는 놀라운 일? 북극해가 녹으면 우리에게 뭐가 좋을까? 수출업자들은 좋다. 그런다고 한국에 들어오는 물건이 싸질 지는 모르겠다.

다만 북극해가 녹으면 어떻게 될까? 메탄은 추운 지역에 땅속에 아주 많은 양이 저장돼 있다. 북극해 땅 속에는 메탄이 엄청나게 많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30배 강력한 온실가스다. 그럼 끝장이다. 고생물학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지구상 생물체의 95%가 멸종했다는 보고가 있다.

저개발국과 선진국 사이의 기술지원?

민간은 불가능. 선진국의 민중과 후진국의 민중이 자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물론 말을 잘 안 들을 것이다. 말을 들을만큼 큰 운동이 필요하다. 코펜하겐 10만?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었지만 충분하지 않다.

재생가능에너지로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히 바꿀 수 있을까?

어떤 연구를 보면, 주요 선진국이 올인하면 5년 안에 가능하다고 한다. 인류의 기술력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 굉장히 뛰어나다.(웃음)

핵에너지는 온실가스 많이 나온다. 우라늄 농축과정 등.

미국에 있는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는 핵발전소랑 맞먹는 화력발전소 두 개를 돌린다. 이 우라늄을 전세계로 나른다. 이산화탄소 계속 배출된다.

자신의 이익만 따르는 사람들? 작은 참여 유도?

위 진술은 모순인데, 사람들 모순적이다. 두 개 다 있다.

작은 참여 유도를 전세계 단위로 시행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동이다. 그런 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함께 할 공간이 있냐?

이 강연 주최한 다함께에 가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