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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애완동물 분양 전문 쇼핑몰 굿사파리의 구매후기 고소 '협박' 건을 보며

블로그를 통한 상품평, 후기 같은 것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성장해 온 마케팅 분야다. 사람들이 광고보다는 일반인의 상품평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아는 사람이 이에 관해 사건을 하나 겪어서 글을 하나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유사한 사건의 법원 판례를 찾았는데 맨 아랫부분에 인용해 뒀다.)

이제부터 사건 소개다. 아래 인용한 글은 아는 사람 글은 아니지만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한다.

내용을 좀 보자.

"굿사 짜증납니다" 라는 글이다.

굿사 정말 짜증 납니다... 9/15 일부터 팔 다쳐서 물품 배송이 늦을 수 있다는 공지가 떠서 그거 감안하고 9월 30일(금)날 결제까지 다 마쳤습니다.

문제는 오늘까지 연락 한통 없이 계속 배송 준비중 이라는 겁니다.

아놔 장난합니까??

(중략)

굿 사파리 몇번 갔었는데... 앞으로 거래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이만원도 아니고 칠만원이 넘는 돈을 결제 했는데... 연락도 없고 물품은 계속 배송 준비중이고요.

운영자가 한명 밖에 없다면 이해 하겠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배송비 몇배로 무는 한이 있더라도 물품 딴곳에서 나눠서 구입하던지 직접 청계가서 사와야 겠습니다.

운영자에게 문자 보내고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중략)

덧2................ 요점 정리. ...

9/30물건주문 및 계산 완료 -> 10/12 배송준비중 연락 문자&전화 한번도 없었음... 매장으로 전화하니 쉬는날이라 통화가 안됨-> 공지에 있는 폰번으로 PM1:31, PM1:41에 문자를 보냄 답이없음...->소비자 센터에 접수..->PM4:53, PM5:27 부재중2통, PM5:28 문자

->PM6:27문자확인 답장보냄->PM6:40 문자옴 해결됨..->돈입금확인은 아직..

덧3.......... 입금 되었구요 솔찍 너무너무 불유쾌 합니다.  유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은..

사태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좀 길게 인용했다.

네이버와 구글에서 굿사파리로 검색하면 이런 종류의 글이 꽤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일부 몰지각한 손님의 반응은 아닌 듯하다. 구글보다는 네이버에 이런 글이 많으므로 네이버 검색을 링크한다.

네이버에서 굿사파리 검색 결과

그리고 아래는 글 몇 개.

[굿사파리]굿사파리실망이에요 ^^

굿사파리란 가게...

굿사파리 반품 요구

[짤은 햄스터]굿사파리 왜 입금확인을 안함여??

[굿사파리] 최악이다....ㅠㅠ

그리고 이 글은 카페 글이라 가입해야 볼 수 있을 텐데 엉뚱한 상품을 배송했다는 주장이다: 굿사파리 진짜 최악 이네요 ㅠㅠ : 제목으로 검색해서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굿사파리 쪽의 주장

굿사파리 쪽의 주장은 간명한데, 전부 이 중 몇몇 글들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다. 일단 공지를 보자. 공지 제목은 '[안내]비방및욕설 고소장 접수 안내'다.

요즘 너무나도 굿사파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및 무조건 적인 비방적인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글을 읽다보면 , 정말 도가 지나친 글을 읽어도 , 지금껏 꾹!! 참아왔습니다.

또한, 몇몇 허위유포및비방적인 글을 보고 , 고객이 원하는 클레임을 해결 하려 했으나 , 그이상의 것을 요구하여, 그렇지 못한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 무조건 적인 욕설과 비방에 대해 이제 강력히 대처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절대 참지 않을 것이며 , 허위유포 및 비방및욕설을 포함한 모든 글은 글을 작성한 글쓴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민형사상 책임과 그에 대한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또한 물을것입니다.

간혹 글을 읽다보면 , 있지도, 보지도, 듣지도 않은 일을 자신 스스로 기분 나쁘다?이렇게 생각하겠지?라는 비이상적인 생각으로 무조건 비방과 욕설글을 보고 있자면 , 이젠 도저히 참을수 없다 생각 됩니다.!!!

지금 현재 무조건 적인 비방과글등을 스크랩하여 , 고소장 접수 중이며, 무조건적인 비방글을 적은 글쓴이들은 자진삭제 및 연락 바랍니다.([연락처는 삭제함 - 허대수])

감사합니다.

또한 , 무조건 적인 비방글을 보시거나 , 혹은 굿사파리가 해명해야 한다면 ,연락 바랍니다.

굿사파리는 많은 글에 위 공지와 같은 내용의 글을 댓글로 달고 있다. 

△위 댓글의 출처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lueblack12&logNo=80116888630 여기다. 내가 맨 앞에 인용한 그 글에 달린 댓글이다.

때문에 자신의 후기를 삭제한 사용자도 있다. 아래 글이 바로 그런 글이다.

굿사파리 후기♡삭제했습니다.

위 글의 댓글을 참고하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명예 훼손 고소 어쩌고 이건 피곤하니까 판단하는 말을 쓰지는 않겠다. 글을 읽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 1.17 추가 ----------

1월 13일자 공지로 굿사파리는 ‘비방과욕설의 기준안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면,

[비방 및 욕설이라는 게] 굿사파리를 이용하고 그에 대한 후기와 평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원래 싸가지 없고,차별하고.나쁜곳이다,
원래 사기꾼집단이다.
당신도 당한다.바가지씌운다.
서비스하나도없는곳,쓰레기및불량품만 보내는곳
동물들 상태 쓰레기,증거없는 내용으로 인한 허위비방
환불 및교환안해주는곳
등등입니다.

또한 욕설은
죽여 버린다,개싸가지 없는 집단,
시발놈,개새끼,미친놈들,
사기꾼들,쓰레기,가족을 운운하며 
그 이상의 욕설등입니다.

라고 한다. 

위 내용은 상당히 광범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서 단순 후기와 악의적 비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구분하기 모호하다.

예컨대, 자신이 환불과 교환을 거절당하고 "환불 및 교환 안 해 주는 곳"이라는 후기남겼다면, 이것은 단순 후기인가 악의적 비방인가?

욕설만 해도 "싸가지없다" 하는 말과 "죽여 버린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표현의 자유’란 좀 격한 표현까지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나열보다는 실제 사례를 드는 것이 더 설득력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기준이 실제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내가 맨 앞에 예시로 든 글이 위 기준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고소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내가 맨 앞에 예시로 든 글에 나오는 격한 표현이라고는 "굿사... 영원히 쫑입니다 쫑~!!!!!!!!!!!!!!!!!", "아놔 장난합니까??', "솔찍 너무너무 불유쾌 합니다" 정도다. 뭐 제목이 "굿사 짜증납니다" 이니 이정도도 격하다면 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표현들이 "죽여버린다" 하는 말과 동급으로 취급당한다는 게 어떤지 독자분들이 생각해 보시라.

------------ 1.17 추가 끝 ------------

변호사의 의견은?

그리고 나도 한사람 건너 변호사 통해서 알아 봤는데 이런 경우 굿사파리 쪽이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협박으로 맞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한다.

법은 어떤가?

참고로 허위사실유포죄라는 건 없다고 한다. 2008년 촛불 때 미네르바를 잡아간 법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1항인데 이건 위헌판결 받았다고 한다.

다음, 명예훼손죄는 아래와 같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의 최대치가 상당히 쎈데,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이 선고한 건 벌금 30만 원이었다. 이것도 나중엔 무죄판결돼 소비자는 벌금을 물지 않았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조항도 함께 있다고 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판례는 소비자가 무죄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있다 : 법원 "상품구매 상점 비난 글, 명예훼손 안돼"

인터넷상에서 상품 구매 상점을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0)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인기 물품을 엄청나게 좋은 모델로 과대포장해 경매로 넘긴다'는 박씨의 글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글을 올린 것은 오로지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알린 경우"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서울 남대문의 한 안경점에서 안경을 구입했으나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자 지난해 6월과 7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인터넷에 글쓰기 좋아하는 장사꾼이 광고 잘해서 운영하는 곳','판매자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100% 믿는 바보짓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글을 올려 안경점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 등록 일시 2009-12-10 14:24:21

법원은 블로그에 쓴 구매 후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알린 경우"라고 판단했다.

  • 인간 2011.01.12 18:59

    사실을 말한건데 그런걸 허위유포라는거 보면 참 한심하네여

  • 사람 2011.01.13 01:02

    저도 직접 굿사파리를 방문한 사람으로서 말하는건데.. 비난 후기들 보고 100% 공감밖에 안가던데. 아 이제 저도 고소당하는건가요? 더 한 말 쓰고싶지만 고소당할까봐 여기서 끝냅니다ㅎㄷㄷ 그냥 거기 동물들이 너무 불쌍함.

    • 사용자 안형우 2011.01.13 11:45 신고

      고소당하는 게 피곤한 일일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굿사파리가 별다른 항의 없이 순조롭게 비판글을 다 차단하게 되면 대기업들도 '이거 좋군!' 하면서 따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판례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 생물체 2011.01.13 09:55

    저도 메일보고 검색하다가 들어왓네요
    어이가없네요 정말....
    전구매한사람도아닌데
    일일히 판매자가 개인블로그까지가서 삭제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댓글로 따지고 싸우는것을보니 지나가는사람도 눈쌀을 찌푸리게 만드네요
    저렇게 개인블로그까지와서 권리침해하는거 처벌하는법은없나요?

    • 사용자 안형우 2011.01.13 11:43 신고

      변호사 견해라고 전해 들은 바로는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협박으로 블로그에 글 쓴 사람들이 굿사파리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대응이 굿사파리쪽에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니까 대기업도 아니고 그냥 중소상점인 거 같은데 안타깝네요.

  • 사용자 안형우 2011.01.13 11:40 신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1508539
    오마이뉴스에 뜬 기고글입니다. 제가 쓴 건 아니고. 정식 채택된 기사는 아니지만 읽을 만하다고 봅니다.

  • 하루 2011.01.13 12:01

    저는 굿사에 전화까지했는데,

    말하다가 화가났는지..

    제 번호를 저장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겠다고했습니다.

    정말 글을 읽어보니 굿사 어이가없네요...

    어린아이들 블로그에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글을 지우게하던데...

  • ㅋㅋㅋㅋ 2011.01.14 12:56

    재밌다 ㅋㅋㅋ
    지들이 잘못해놓고 고소미드립욬ㅋㅋㅋ 으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나는 굿사파리가 아무말도 못할수 있는 엄청난 사진을 가지고 있다

  • 미령 2011.01.18 00:25

    여기 댓글을 보면 굿사파리가 나쁜 회사인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은 왜 안 망할까요?

  • 굿사 ㅋㅋㅋ 2011.02.22 17:18

    퍼가요오~

  • 굿사 ㅋ 2012.02.29 11:14

    근데요 솔직히 저두 여기 한번시켜봣는데
    제이펫이나 애니멀프렌즈는 2~3일이면 오던데 굿사파리는 거의 일주일만에 왓어요
    햄스터 사료가 없어서 시킨건데 사료는 안오고 .. 결국에 집에잇는간식으로 떄우고 ,,
    하고 굿사파리보면 사은품에 대해 크게 적혀잇던데
    그밑에 완전 사기던데요 ㅋ 세일하는상품은 가격에 포함되지않는다던데
    솔직히 사료코너에서는 대부분 세일적혀잇던데 다른사이트랑 비교하니깐 가격이 비슷해요 ㅋㅋ
    ㅋㅋ 그래서 저 삼만 오천원쯤?? 그정도 시켯는데 사은품도 하나도 안오고
    아맛나햄스터사료도 페이지에 올라와져잇는 사진이랑 전혀 다른 내용물이고
    완전 짜증낫어요.

  • 한두번이아니던데 2013.01.14 16:38

    얼마나 불친절하면 고객이랑 서로 욕하면서 싸우겠어요.. 그게 한두번도 아니던데.. 후기들 보면 진짜 아직도 장사하는게 신기할 따름..

  • 굿사망 2013.08.26 22:52

    몇년전 글이지만 굿사 검색하면 왜 이글이 젤 윈지 처절히 체감했네요. 사장인지 그인간 기본 마인드도 글러먹었고.. 지가 갑인줄 알아요. ㅋㅋ 드러우면 사지말라. 바쁜걸 어쩌냐. 내잘못없다. 배째라 모드. 그러면서도 지 비판하는거엔 완전 오바로 반응.. 망해야하는데.

  • 가관 2013.11.18 21:56

    굿사파리 2005년부터 거의 7년이 넘게 단골로 이용했습니다만...
    남들이 안좋다 하고 나쁜 글 달려도 배송이 좀 늦어도 굿사파리 만족하고 가끔 사은품도 넣어주고 해서 만족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대실망했습니다.
    굿사 홈피가 바껴서 제 아이디가 없는 아이디로 나오더군요
    운영자에게 연락하니 아이디가 뭐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말했더니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다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더군요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러면서 존나 지 이익만 챙기는 아주 몰상식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단골 고객으로서 대실망 했고 거래 중단하였습니다.

    • 2014.02.13 21:30

      저도 없는 아이디라고 나오더라고요;;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당황..

  • 굿사망함 2014.02.21 16:32

    굿사파리 사이트 새로바뀌고나서 아이디도 없어지고 모아논포인트도없고,
    백일동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실때문에 절대이용안해요.
    예전에 이글 봤는데 굿사파리가 직접 댓글달았던것도있었는데요.
    아이디없어지고 다시가입할려면 안삽니다.ㅋ

  • 그린 2015.11.10 23:34

    저게 영세쇼핑몰들의 전형적 수법..고소..고소는 아무나하나.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