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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원자력이 녹색 성장을 이끈다는 거짓말

요즘 지하철을 타면 기분이 나빠지는 게 한두개가 아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겉만 번드르르한 홍보물들을 너무 예쁘게, 감성적으로 잘 편집해서 붙여놓았기 때문이다.(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비판 ─ 시 행정이나 잘하길) 시민 편의나 안전을 위한 핵심 서비스는 뒷전이면서 아침인사로 생색만 내는 것도 짜증난다. 경영진이 직원들을 얼마나 달달 볶을까. (지하철공사의 불쾌한 아침인사 ㅡ 부실을 가리는 친절)

그런데 최근에는 지하철에서 나를 분노하게 한 홍보물을 봤다. 바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녹생성장의 힘! 원자력’이라는 홍보물 때문이다.

녹색이라는 거짓말

녹색과 원자력은 안 어울린다. 원자력이 화석연료에 비해 CO2를 덜 내뿜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다음 기사를 보자.

정부는 핵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핵발전은 우라늄 채굴과 추출, 운송과 가공, 원자로를 밀폐할 거대한 콘크리트 건축물과 폐기물 저장소 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핵산업 기반시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엄청나다.

핵발전 옹호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키는데, 이는 마치 수돗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상수원과 수도 관리는 무시하는 것과 같다.

김종환(연세대 대기과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이명박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사기다, 2008-10-27

안전이라는 거짓말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의 끔찍함을 기억한다면, 원자력을 확대하겠다는 미친 소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도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다는 홍보가 판을 쳤다. 이 사고 하나만으로 그런 안전성 신화는 깨졌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링크에는 짤막하지만 괜찮은 자료가 있다.

아래 사진들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관련한 사진이다.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폐허와 기형

△ (좌)체르노빌 폭발 현장 (우)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기형아들
(출처 : http://www.mahalo.com/answers/history/what-is-one-photo-that-defines-the-year-1986)

체르노빌은 옛일이 아니다. 다음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2007년 7월] 16일, 일본에서 일어난 강한 지진으로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포함된 냉각수가 유출되고 방사성 폐기물 드럼통들이 쓰러져 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능력을 자랑하는 일본에서도 핵발전소의 ‘안전’은 불확실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소량으로도 백혈병ㆍ뇌종양ㆍ백내장ㆍ불임ㆍ수명단축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김종환, 핵발전 확대 시도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2007-07-26(꺽쇠 안은 허대수)

이명박은 거짓말을 멈춰라

‘저탄소 녹색 성장’은 거짓말이다. ‘고탄소 회색 성장’일 뿐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명박은 좀 그만 일했으면 한다.

아울러, 거짓말을 겉만 번드르르한 포장지로 감싸서 홍보하는 미친 짓은 당장 그만 둬야 한다고 본다.

저들은 왜 원자력에 집착하는가?

질문이 하나 남는다. 국가 엘리트들은 왜 원자력에 집착하는가 하는 문제다.

미국과 북한을 생각해보면 답은 쉽게 나온다. 원자력 발전은 핵무기와 직결된다. 군사적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각국의 엘리트들은 모두가 원자력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참, 관련책 두 권을 추천한다. 탐구를 심화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고하라. (아직 내가 읽은 건 아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알라딘으로 연결됩니다.

일부 댓글에서 제기된 문제

핵발전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지구 온난화가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이없는 논리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직접 이렇게 왕림하여 댓글을 달아 주실 줄은 몰랐다.

대안에너지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혹은 핵이 얼마나 나쁜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 즉, 아는 게 없으니깐 - 핵이 문제라는 소리를 닥치란 소리는, 내가 혐오하는 불가지론 논리다. 그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에게는,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고 묻고싶다.

어쨌든, 핵과 대안에너지가 얼마나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궁금해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 자료조사에는 한계가 있지만 잠깐 짬이 난 틈을 타서, 집에 있는 책 일부를 인용했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인용>

2004년 11월의 한 연구에서 영국 ‘지구의 벗’은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조사했다. 그들은 영국에서 핵 발전이 2배 증가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은 겨우 8퍼센트만 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이 인상적으로 보였지만, 이것은 “우라늄 채굴과 운송, 핵 연료봉 제조, 핵 발전소 건설, 그리고 핵 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제외한 결과이다.(지구의 벗 2004년 브리핑, ‘왜 핵 에너지는 기후 변화에 대해 실현가능하고 안전한 대답이 아닌가?’ available at www.foe.co.uk) 영국의 “가장 권위있는 연구”에 바탕을 두고 ‘지구의 벗’이 내린 결론은 핵 발전은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키는 가스를 풍력 발전보다 50퍼센트나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것이었다.

마틴 엠슨, 기후 변화, 왜 핵 에너지는 대안이 아닌가, 다함께, 2006

  • 2009.05.01 04:58

    항상 원자력 발전사고의 하나로 누누히 체르노빌 사건이 언급되는데,
    방사능 오염과 문제점에 대한 것은 매우크게 다루면서 사고의 원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인간의 실수 정도로 덮고 지나가려는 경향이 강하더군요.

    저 또한 원자력 발전이 녹색성장이라고 짖지는 않겠습니다만,
    체르노빌 사건은 보통 시민들이 걱정하는것과 다르게 어디까지나 정상가동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이미 다른 발전소에서 실험되었던 실험중에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가 반응로가 불안정한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도,
    굳이 실험을 강행하려 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재해였던 만큼 사고의 원인이나 경과에 대해서는
    정치적인입장에 따라 은폐하려하거나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강한 논쟁거리입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09.05.02 03:14 신고

      님이 하신 말씀대로,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게 언제나 '정치적' 결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원자력의 안전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

  • 판도라 2009.05.01 10:24

    저도 원자력 발전이 저공해라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꼭 핵무기 관련해서가 아니라
    가장 비용 대비 고효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아직 대체 에너지 부분의 기술이 덜발달되어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고,
    그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매꾸어야 합니다.
    또한 글쓴이께서 원자력에 대해 지적한 바과 같이,
    대체 에너지라는 것들도 에너지 자체는 클린할지 몰라도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부수적인 오염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초저온 핵융합 에너지 같은 것이 개발되지 않을 바에야
    고효율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록 고오염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지요.
    원자력 발전 반대자들은 원자력 오염 운운하기 전에
    그에 못지 않는 고효율의 에너지를 개발하고나 나서야
    원자력 반대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09.05.02 03:15 신고

      고효율 에너지 개발이 덜 된 것에 저 자신은 책임이 없습니다. 원자력 홍보비로 70억을 쓸 때 대체 에너지 개발비로 20억밖에 지출하지 않는 정책 책임자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죠.
      아마, 원자력에 집착하지 않고 대안에너지 개발에 더 힘을 쏟았다면 이미 대안에너지의 효율은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09.05.03 04:05 신고

      아울러, 원자력의 부대비용을 포함해 계산하면 원자력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글에서 인용한 것만 봐도 '정부는 핵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핵발전은 우라늄 채굴과 추출, 운송과 가공, 원자로를 밀폐할 거대한 콘크리트 건축물과 폐기물 저장소 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핵산업 기반시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엄청나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글을 읽고 댓글을 다신 것인지 의심스럽군요.

    • 지나가다 2009.05.04 23:09

      근거가 없이 "엄청나다"라고만 하는건 근거가 되지 못할텐데요.. 온실가스 1000t도 엄청난거고 10000000t도 엄청난거죠.
      "우라늄 채굴과 추출, 운송과 가공, 원자로를 밀폐할 거대한 콘크리트 건축물과 폐기물 저장소 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의 "우라늄"과 "원자로를 밀폐"를 다른 형태로 바꿔도(예컨대 "천연가스"와 "화력발전소를 건설", 또는 "실리콘"과 "태양열발전소 건설") 저 문구 자체는 동일하게 사용될수 있겠죠.

    • 사용자 안형우 2009.06.06 00:49 신고

      다 똑같으니 핵이 나쁜지 좋은지 알 수 없다는 식의 '불가지론'이 도대체 어떤 생산적인 논의를 끌어낼 수 있나요. 특히 '지나가다' 따위의 닉네임으로 갈겨놓고 사라지는 이런 비생산적 댓글은 개인적으로 혐오합니다만,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인용합니다.
      "2004년 11월의 한 연구에서 영국 '지구의 벗'은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조사했다. 그들은 영국에서 핵 발전이 2배 증가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은 겨우 8퍼센트만 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이 인상적으로 보였지만, 이것은 "우라늄 채굴과 운송, 핵 연료봉 제조, 핵 발전소 건설, 그리고 핵 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제외한 결과이다.(지구의 벗 2004년 브리핑, '왜 핵 에너지는 기후 변화에 대해 실현가능하고 안전한 대답이 아닌가?' available at www.foe.co.uk) 영국의 "가장 권위있는 연구"(http
      ://externe.jrc.es/uk.pdf)에 바탕을 두고 '지구의 벗'이 내린 결론은 핵 발전은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키는 가스를 풍력 발전보다 50퍼센트나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것이었다."(마틴 엠슨, 기후 변화, 왜 핵 에너지는 대안이 아닌가, 다함께, 2006)

  • kofchi 2009.05.04 22:24 신고

    참 어떤 환경 분야에서 본다면 복잡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본다면 겉을 페인트칠을 하면서 추진하는 행동이 속을 본다면 단지 환경파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말입니다... 또 그것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종종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옛날에 있었던 엘리트 관습이 언제 축소될지 걱정만 됩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09.06.06 01:03 신고

      "세계 최대의 태양 에너지 생산업체"라는 BP는, 1999년에 "재생가능 에너지보다 새로운 친환경 로고 제작에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고 하는군요. 참 어이없는 현실입니다.(http://www.corpwatch.org/article.php?id=219)

  • 놀랍네요 2009.05.29 04:21

    현재도 원자력 아니면 이 티스토리 서버가 돌아갈 전력을 지금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지..

    원자력 아니면 대체 어떤? 사막에 인공섬 세우고 호텔 세우는데 쓰이는 이라크 민중의 피가 섞인 석유?

    아니면 지금은 개나소나 툭툭 뱉는 말이 되어버린 막장에서 파낸 석탄?

    그래서 대체 어쩌자는건지, 대책은 없이 비판만 하는 전형적인 좌파 논리.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조력 발전?

    위의 지나가다님이 쓰셨듯이 인간이 어떤 형태로건 에너지를 쓰는 이상 지구의 엔트로피는 증가할 뿐입니다.

    진정 녹색에 가장 가까운 삶을 원하시면 지구의 엔트로피를 폭발시키며 만들어낸 전기를 낭비하고 있는 허대수님 눈 앞의 그 컴퓨터부터 끄시지요.

    그렇게 쉽게 있는 자들의 엘리트 주의로 치부해 버리심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에너지 생산의 비용 대비 수익이 더 높으면 정부지원금은 커녕 벌금을 걷어가도, 하지 말라고 해도 달려들어 만들어 내고야 맙니다.

    합성 휘발유 사건 기억 안나시나요? ^^

    • 사용자 안형우 2009.06.06 01:06 신고

      뭐가 놀랍다는 건지. 원자력이, 없으면 산업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에너지인지 몰랐네요. ^^ (비율이라도 갖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비율이 높아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겠지만 말이죠.)
      저는 제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온난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환경친화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생각이 없는 정책 담당자들이죠.

  • 1 2009.06.04 11:50

    인류의 문명은 불의 발견으로 시작됐고, 불의 활용으로 생존 그 자체를 이어올 수 있었다. 또한 증기기관의 발명이라는 에너지 혁명으로 농경 시대를 벗어나 산업화 시대를 열었고, 전기라는 청정 에너지는 최첨단 디지털 문명을 이끌어 냈다. 에너지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보장해 주었고, 물질적 풍요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담보해 주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은 인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한 화석 연료의 막대한 사용이 지구온난화라는 먹구름을 덮어씌우고 있다. 이런 온실가스를 걷어내면서 성장과 생존을 추구하는 총체적 계획과 실천 비전이 ‘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의 기본 3대 축은 신성장동력 확충,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 국가위상 정립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성장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돼야 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요구한다.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에너지원은 다양하다. 문제는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무릇 에너지는 가용성·기술성·경제성·안정성·지속성·환경친화성, 그리고 신뢰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우리 기술로 공급돼야 하고, 값이 싸야 하며, 환경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또 한순간도 쉼 없이 공급돼야 하고, 수요자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에너지원도 이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인류가 존재할 때까지 사용 가능한 무한정의 에너지원임과 동시에 사용해도 후유증이 전혀 없는 녹색 에너지인 바람과 태양 같은 재생 에너지원도 마찬가지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아야 한다. 낮과 밝은 날에는 성장하고, 밤과 어두운 날에는 쉬는 성장은 문제가 있다. 우리에겐 지속성장이 이뤄지도록 쉼 없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원자력이 바로 그 답이다. 원자력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중단 없는 성장의 버팀목이 돼왔고 이제 또 녹색성장의 에너지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원자력은 흔히 장미꽃에 비유된다. 온실가스 없는 청정 에너지이지만, 그 과정에서 폐기물이 나온다. 그런데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하는 기술이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인 면으로 바꾸고 있다.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더 이상 폐기해야 할 폐기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사용후 핵연료에 남아 있는 유용한 자원을 핵확산 저항적 방법으로 추출해서 연료로 재활용하고, 발생되는 폐기물 양과 독성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 기술의 우수성과 능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원자력의 ‘가시’인 핵폐기물은 가까운 장래에 우리 기술과 능력으로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원자력은 우리와 함께 가야 할 녹색성장과 생존의 동력인 것이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629770

    • 사용자 안형우 2009.06.06 01:08 신고

      기술적 발전이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거라는 내용이군요. 저런 정부정책 홍보용 글의 내용에 신뢰가 그닥 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해도 이산화탄소의 양, 그리고 핵의 위험성, 핵무기와의 관련성 등 여러 쟁점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