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을 추억하지 말자

창 아이러니다. 그토록 국민들에게 지탄받았던 전 대통령이 인기를 끄는 현상은 말이다.

평소 자주 찾아뵙는 도아님의 블로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을 읽고 나도 노무현에 대해 한 마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시를 한 편 소개한다. 〈껍데기는 가라〉 로 유명한 신동엽 시인의 시다.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구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리본 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 마다엔 기름 묻은 책 하이덱거 럿셀 헤밍웨이 장자 휴가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삼등 대합실 매표구 앞을 뙤약볕 흡쓰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소라는 인사 한 마디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대는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무지개빛 분수 이름은 잊었지만 뭐라군가 불리우는 그 중립국에선 하나에서 백까지가 다 대학나온 농민들 추럭을 두 대씩이나 가지고 대리석 별장에서 산다지만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이름 꽃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훤하더란다.

애당초 어느 쪽 패거리에도 총쏘는 야만엔 가담치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시늉을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 억만금을 준대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내는 미사일기지도 땡크기지도 들어올 수 없소 끝끝내 사나이 나라 배짱지킨 국민들, 반도의 달밤 무너진 성터의 입맞춤이며 푸짐한 타작소리 춤 사색뿐 하늘로 가는 길가엔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삼십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가더란다.

- 신동엽 “산문시(散文詩)1” 전문 (월간문학 1968.11. 창간호 수록)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요즘 사람들이 하는 생각에는 이제 우리도 ‘석양 대통령’을 하나 가지게 됐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다.

요즘 이명박의 행보와 너무나 대조됐던, 그래도 민주주의의 절차를 지키려했던 노무현의 이미지가 남아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나도 저 시를 읽었을 때 저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으니 말이다.

1.노무현, 어떤 사람인가?

노무현의 당선은 감동적이었다. 민주노동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했던 나였지만, 당시에 나도 즐거워했던 기억이 난다.

“적어도 노무현은 솔직하니까” 하고 생각했다.

노무현은 잘 아는대로 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실수, 도아님께서 지적해주셨다. 완전 부끄;;) 민주당으로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곳이 있음에도 부산에서 선거에 도전해 여러 번 고배를 마셨다. (선거에 계속 떨어지다 대통령이 된 링컨과 닮았다.) 이 때문에 그는 지역주의를 타파할 인물로 여겨졌다.

노무현은 “전 반대합니다!” 하는 목소리로 유명하다. 오직 그만이 국회에서 평범한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던 때도 있었다.

노동자 김주익 씨는 변호사 노무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파업이 있을 때면 노무현은 최루탄을 맞아가며 전경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인간적으로 참 멋진 사람이다.

때문에 농민 전용철 씨는 노무현을 찍으라고 친지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한다. 그런 자발적 선거운동이 노무현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마지막 한방. 2002년 12월,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으로 잔뜩 화가나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정몽준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당선된다. 젊은 세대, 없는 사람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말이다.

2.노무현의 공과

그러나 노무현은 배신했다.

2003년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에 노무현은 다른 정권과 마찬가지로 공권력을 투입해 짓밟았다. 화물연대 노조와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길에 돈을 뿌리고 다녀야 했던 화물 노동자들에게 노무현의 배신은 청천벽력 같았다.

그해 11월,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노무현마저 저러다니” 하고 절규하며 제 몸에 불을 질렀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노무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비정규직 김주익은 절망 끝에 제 몸에 불을 질렀다. 노무현은 “죽음으로 투쟁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냉혹히 말했다. 절망 끝에 죽음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뻔히 눈앞에 있는데 말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ㅡ 검사들에게 배풀었던 토론의 자유만큼이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에게 배풀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노무현은 힘 있는 자들 혹은 힘이 어느정도는 있는 자들과는 토론했지만, 힘없는 자들과는 토론하지 않았다.

한미FTA가 추진될 때, 노무현은 한미FTA에 반대하는 CF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것이 그의 “합법”이었다.

삼성생명 같은 보험회사에 개인의 질병 정보를 모두 넘겨주는 법안도 그가 시작한 법안이다.

노무현은 “밤의 대통령” 이건희를 끝까지 비호했다. 2005년에 고려대 학생들이 이건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을 때 노무현도 한 마디 했다. X-File에도 노무현은 이건희를 탓하지 않았다. 결국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이 있었지만, 그래도 노무현은 이건희를 처벌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청와대의 삼성맨’이었다.

2년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한 비정규직 개악안, 이 희생자들인 이랜드 노동자들은 결국 5백여 일만에 노조 지도부를 모두 희생하고 일터로 돌아간다. 노무현은 생존의 벼랑에 몰려 거리로 나앉은 이 사람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했다. 그는 이랜드(홈에버)를 지켜주었을망정, 비정규직을 지켜주지 않았다.

그는 권력이 기업에 넘어갔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개방은 대세라며 개방 때문에 죽어가는 국민들을 외면했다. 그의 집권기간동안 양극화는 진척됐다. 막을 수 없었는가? 있었다. 의지만 있다면. 하지만 노무현은 재벌들의 숨통을 가장 먼저 틔워줬다.

과를 이야기하면 공을 이야기해야 한다고들 한다.

언론의 자유? 정권은 언론을 침해하는 일이 드물어졌다. 그러나 시장의 언론지배는 심해져갔다. 얼마 전 삼성 광고 거부로 지조를 보여 준 <한겨레>도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포항건설노조의 광고를 실어주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 부족했지만 잘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뉴타운(Niveus님의 지적) 신도시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집값은 재임기간 내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집값 거품이 터진다면(한국경제의 진짜 한파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책임은 노무현과 이명박이 반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노무현의 후손 민주당은 결국 한나라당의 종부세 개악을 수수방관했다.)

노무현에 대한 정리. 절차적 민주주의는 지켰으나, 반만 지켰다. 보이는 곳에서만 지켰다. 잘 보이기 위해 지켰다. 그러나 안 보이는 곳, 없는 사람들에게 절차적 민주주의는 잘 싼 포장지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했던 농민 전용철 씨를 때려죽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감으로써 노무현과 민중운동 사이에는 피의 경계선이 그어졌다.

노무현의 공은 없지 않으나, 과는 공을 덮고도 남는다.

3.노무현을 추억하지 말자

물론, 이명박이 나으냐 노무현이 나으냐 하면 노무현 시절이 나았다. 그러나 둘 중 누가 더 나았냐고 묻는 것은 나에게 적절한 질문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이것은 담배형사가 나으냐 주먹형사가 나으냐 하는 질문과 같다. 담배 형사가 앞에 있을 때가 좋기야 하겠지만, 어차피 둘은 방법만 다를 뿐 목적은 같다.

그러니 노무현을 추억하지 말자.

노무현 정부는 87년 6월 항쟁이 시작하고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단단히 다진, 그리고 이후에도 면면히 흐른 거대한 민중의 움직임이 이룩한 결과일 뿐이다.

도도한 역사의 물결, 민중의 움직임은 결국 군사독재를 문민독재로 바꾸고, 문민독재를 결국 불안정하나마 의회민주주의로 바꿔냈다. 그리고 이 동력이 김대중과 노무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서 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효순이 미선이 집회가 없었다면, 독재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 민주주의에 대한 노사모의 확신과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 노무현은 당선할 수 없었을 것이다.

노무현을 추억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대변했던 그 껍데기를 추억하는 것이다.

노무현을 추억하는 것은, 역사를 멈추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을 넘어서, 노무현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뤄야 한다. 노무현에게 멈춰서는 안 된다.

노무현의 진정성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고(어쩌면 그는 자신의 길이 비정규직들에게 최선의 길이었다고 생각할런지 모른다.)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믿지 않아서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 지난 5월에는 함께 촛불을 들지 않았나.)

그러나 그 변화는 왜곡된 변화였다. 노무현은 삼성 같은 부패한 기업의 후원도 받았다. 노무현은 성장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 고민한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최선의 대안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운동을 적절히 다스리되 선을 넘지 않을 인물로 노무현은 선택됐다.

그 타협의 결과는 항상, 민주개혁으로 훼이크친 경제 개악이었다.(민주개혁마저 껍데기만 남겼으니.) 노무현을 일컬은 말,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이었다.

그래서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것을, 차마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그리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가 지금 아무리 소탈하다고 해도, 그가 아무리 진정성있는 인간이라 해도, 그가 아무리 인간적이라 해도 나는 그가 권력자들의 대표로서 사람들을 짓밟은 것을 잊을 수 없다.

역사상 민주화는 한 번도 위로부터 내려온 적이 없다.

프랑스 대혁명, 미국 혁명, 영국 혁명까지 갈 것도 없다. 아직도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프랑스판 비정규직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3백만 명이 모이고, 아직도 미국 같은 데서는 진보를 향한 열망이 새 희망을 안은 대통령을 당선시킨다.(그가 희망을 성취할지 여부와는 별개로 말이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우리 자신의 힘을 믿는 편이 낫다.

노무현을 추억하는 것은, “난 우리 힘을 믿지 않아. 노무현에게 안길래~” 하는 것을 즉각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노무현을 추억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명박에 맞서는 사람들이겠지만, 난 노무현이 이명박에 맞선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도 상징화되는 것을 모욕으로 생각한다. 난 아무래도 노무현이 이명박에 맞서 상징화되는 것이 불쾌하다.

그는 자신을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 준 사람들의 힘을 믿지 않았고, 결국 국가의 힘을 시장에게 넘긴 소심하고 무능한 대표자였으므로.

이 글의 일부 근거들은 이 블로그의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 노무현 정권의 농민 살해, 자유민주주의 파괴 근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