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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침탈, 제2촛불로 번질까 한나라당이 국회 농성중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강제해산하면 100%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견을 봤다. 성한용 선임기자가 쓴 칼럼에서다. 한 블로그는 한나라당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 “안됐다”고 말하기도 했다.‘날치기·경호권 발동’ 언제나 민심 역풍 맞았다(성한용, , 12.28)국회 또 ‘전쟁터’로…국회밖 ‘촛불’ 번질수도(성한용, , 12.30)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미디어 한글로, 1.3)가능성과 따져볼 일들물론 나도 이번 침탈이 엄청난 후폭풍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성한용 선임기자처럼 마치 신성한 민주적 절차를 어기면 ‘하늘의 심판’처럼 국민의 ‘심판’이 올 것처럼 말해선.. 더보기
MBC파업, 승산은 얼마나? MBC파업에서 재밌는 현상지금 우리는 재밌는 현상을 보고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중간 간부와 경영진이 이에 동조하는 모습 말이다. 이런 모습은 흔히 보기 힘들다.이것은 권력층의 분열이 심화한 후 그 갈등이 겉으로 폭발할 때나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이런 경우가 또 있었다. 바로 87년 6월 항쟁이다. 6월 항쟁은 위대한 대중 항쟁이고, 찬양받아 마땅한 자랑스런 역사다. (뉴라이트가 각급학교에 뿌린 자료에 6월 항쟁을 짧게 처리한 것은 이들의 천박함을 잘 드러낸다.)그러나 사회적 토대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6월 항쟁은 오랜 시간 억눌린 민중의 폭발, 그리고 국가가 육성해 키운 자본이 이제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어한 것이 결합되면서 승리로 나갔다.물론, 민중의 폭.. 더보기
팔레스타인의 해방전략 혼자서는 힘들다언젠가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다. “팔레스타인 해방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나는 당시 별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제정 러시아에서도 저항이 가능했던 만큼 팔레스타인에서도 저항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사람은 말했다. “글쎄요,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총파업을 해도 해방은 힘들 걸요.”실제로 팔레스타인인들은 1차에서 3차에 이르는 인티파다(봉기)로 저항해왔다. 인티파다에는 총파업이 결합됐다. 그러나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 이스라엘의 핵심 산업부문(제조업, 통신업, 운송업)은 모두 유대인 노동자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파업은 힘이 딸린다.무장력에서 둘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보유.. 더보기
이스라엘 침공의 배후에는 미국의 패배가… 이번 침공의 배경 ㅡ 총선 득표 노림수만 원인이 아니다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걸핏하면 폭격을 했던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폭격은 40년만의 최대 폭격이다.이번 침공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무척 크다는 데 있다.연합뉴스를 보면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하마스와 전면전을 선포했고, 부총리도 이번 공격의 목표가 “하마스를 전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이스라엘 나흘째 공습 탱크부대 접경 포진)팔레스타인은 ‘자치정부’다. 이스라엘이 쌓은 분리장벽 때문에 독자적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족하나마 독자적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 일간지들은 하마스를 ‘무장정치조직’이라고 흔히 설명하지만, 정확히 말해 팔레스타인의 정당이다... 더보기
‘찰떡 단합’ 민주당, 이번엔 믿어봐야 하나?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동안 중심도 없고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던 민주당이 이제 MB의 개악입법에 맞선 전사가 됐다고 한다.각오도 사뭇 진지하다. 〈한겨레〉는 민주당의 각오를 보도하면서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썼다.한 누리꾼은 “그동안 민주당이 해 온 일은 잊겠다. 그러니 부디 막아 달라”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악법이 통과되면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이다.〈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의 기사, 민주·민노당에 ‘쏟아지는 응원’민주당에 대한 〈한겨레〉의 환호야 이해할만하다. 〈한겨레〉가 그토록 오랫동안 응원해오고 우호적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당이니까. 그나마 성한용 선임기자가 제목에 민주노동당도 함께 달아준 것이 기특할 뿐이다.. 더보기
역사는 언제나 반동(反動)의 채찍에 맞서며 전진해 왔다 혁명은 반혁명의 채찍질에 의해 전진한다는 말이 있다. 이번 언론노조 파업을 보며 지난 7월 촛불이 일단락된 이후 처음으로 가슴이 뛰고 있다. 어쩌면 12월 31일 보신각의 촛불이 제2의 촛불이 될지도 모른다는 설렘이 가슴을 가득 메운다.지난 촛불의 기억촛불집회가 처음 시작된 5월 2일, 아무도 그 집회가 1백만을 끌어모으며 87년 이후 최대의 투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하던 바로 그 날을 회상하며 내 친구가 한 말이 있다.그 날 아침에 신문을 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개악에 개악에 개악에 개악이 계속되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정말 이대로 뒀다가 무슨 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그랬다. 그리고 친구의 느낌(?)대로 정말 ‘무슨 일’이 났다.사실, 나도 또다른 친구와 네이버 검색어 입력란에 ‘이명박’을 .. 더보기
제2의 촛불아, 활활 타올라라! 12월 31일 보신각으로! 고재열 기자가 독설닷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12월 31일 보신각에 폭죽 대신 촛불을 들고 모이자는 것이다. 좋은 생각이라 본다.26일부터 MBC가 파업을 벌인다. 아직도 YTN과 기륭은 싸우고 있다. 강기갑 의원의 의원직도 지척에 달려 있다. 저들은 이미 민주주의의 룰을 어겼다. 저들에게 줘야 할 것은 레드카드뿐이다.레드카드의 구체적 수단은 촛불이다. 다시 촛불을 들자. 그리고 이번에는 촛불을 횃불로 만들자. 지난 번 촛불로 저들은 겁에 질려 더욱 날뛰고 있다.이번 촛불은 지난번 촛불처럼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옐로카드 다음은 레드카드를 줘야 한다. 12월 31일, 보신각에 폭죽 대신 촛불을 들고 모이자. 한 교사는 전교조 창설 당시 해직되고, 이번에 또 다시 해직됐다고 한다. 성희롱, 성추행.. 더보기
〈한겨레〉를 보며 착찹한 이유: 선거는 '일수불퇴'다? 어제 실린〈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의 논설은 나를 착찹하게 했다. 몇 구절만 인용해 본다.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앞으로 4년이 남았다. 유권자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시대정신을 잘못 읽었으니 미안하지만 대통령직에서 좀 내려와 달라”고 말하면 될까? 물론 안 된다. 선거는 ‘일수불퇴’다. (중략)국민들은 살아남아야 한다. 생활수준을 낮춰야 한다. 생존이 최우선이다.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성한용칼럼] 앞으로 4년 무엇을 할 것인가, 2008년 12월 18일치성한용 기자의 생각을 읽으면 최장집이 말하는 의회민주주의의 공정한 게임론이 떠오른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갖춰진 시대에는 의회를 우회하는 가두투쟁이 오히려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촛불 이후 많은 지식인들이 이것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