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 민주노총의 혼란

비정규직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 논란은 저들이 쓰는 말이다. 나쁜 법을 더 나쁘게 만들려는 생떼가 계속되고 있다.^[각주:1] 정말이지 이 정부는 서민 말살 정부다.

과거 민주노총의 통계를 보면 비정규직은 800만 명이었다. 이들이 정규직 전환됐을 리 없으니, 비정규직이 감소했다고 해도 대부분 무기계약직이 됐을 것이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보다 차별받는 직종이다. 비정규직의 처우는 그대로 두고, 그냥 계약만 무기한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에 반대한 나머지, 현재 법이 좋은 것인 양 비칠 수 있는 말도 하고 있다.

물론, 무기계약직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마치 강도가 재산을 다 뺏은 다음 20%만 돌려줄 테니 쇼부보자고 하는데, 좋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이와 관련해 볼 만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한다. 내가 즐겨 보는 신문, 〈레프트21〉에 오늘 올라온 온라인 기사다. 제목은 ‘비정규직법 논란 - 악법 적용의 유예도 현행 악법의 시행도 대안이 아니다’. 필자는 김문성 객원기자다. 일부 인용한 뒤 링크한다. 처음부터 보실 분들은 그냥 위의 링크를 클릭하라.

참, 관련 강연도 소개한다 : 맑시즘2009 - 비정규법, 정규직 전환이 유일한 해법(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현행 기간제법은 탄생부터 악법이었다. 열린우리당이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적극 찬성한 비정규직‘보호’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것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적 노동ㆍ사회 단체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중략)

민주노총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의 보고서를 인용해 현행 기간제법이 정규직 전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김유선 소장의 보고서는 무기계약직을 모두 정규직 범주로 포함시켰다. 이는 무기계약직의 계약 조건이 천차만별임을 감안할 때 엄밀하지 못한 출발이다.

민주노총이 2월에 같은 주제로 발간한 정책보고서를 보면,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도 늘었지만 해고도 늘었다. 결정적으로 용역 전환 규모가 커졌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이라는 조건 자체가 기업 경영 상태와 경기 변동에 따라 늘 대량해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일부 기업에서 장기 고용 보장이 이뤄진 것은 이랜드 투쟁의 여파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모두 수천 명씩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노조들이 대표 협상을 통해 은행 등 대기업 들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이들의 다수는 숙련된 장기 근속자들이었다.

한마디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나타난 정규직 전환 효과는 첫째는 투쟁 덕분이었고, 둘째는 착시 현상이다.

(중략)

분석의 오류는 둘째 치고, 스스로 폐기해야 할 법이라 규정했던 악법을 옹호하는 모순에 빠진 민주노총과 진보 진영의 처지는 “묻지마 반(反)MB 동맹”의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과적으로 진보진영은 비정규직 쟁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의 정쟁 프레임에 갇혀 버렸다. 이 쟁점을 다루는 TV 시사토론 프로그램도, 일간지들도 진보진영의 견해를 독자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이유다.

‘비정규직법 논란 - 악법 적용의 유예도 현행 악법의 시행도 대안이 아니다’ 전문 보기

1. 한나라당의 어이없는 논리는 반박할 가치를 못 느낀다. 반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찾아 보면 될 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