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까면 범죄가 줄어드나

내가 자주 가는 블로그에 군포 흉악범 관련 글이 하나 올라왔다. 원래 해외 좌파 언론들 기사를 번역해서 올리는 블로근데 이례적으로 의견을 적은 글이 올라왔다. 꼼꼼한 자료조사와 명확한 통계로 조중동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나도 군포 흉악범에 대해 쓴 글이 있지만, 이 글도 추천하고 싶어 일부를 발췌해 소개한다. 괜찮아 보이면 직접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기 바란다.

찬성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흉악범에겐 “초상권” 등의 인권을 보장해야할 이유가 없다. 둘째, 전 국민이 분노하는 사안이므로 이 공분을 해소해 줘야 한다. 셋째, 유사범죄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 [찬성론의 핵심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유사 사건의 발생을 억제하는 실효가 있다는 점이다.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다음의 둘 중 하나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첫째, 얼굴을 공개해서 범죄가 줄어든 사례. 둘째,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서 범죄가 늘어난 사례. 이 둘 중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찬성론은 단순히 “이 나쁜 녀석 얼굴이나 한 번 보자”라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

<표 1 - 2004년 ~ 2006년 형법범중 주요범죄 발생 건수 > / 단위 : 건수 / 출처: <2007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2007년

연도	주요범죄 발생건수	절도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
2004	221,882	154,850	1,082	5,762	11,105	49,083
2005	259,899	191,114	1,091	5,266	11,727	50,701
2006	353,843	190,745	1,064	4,684	13,573	143,777

짐작하겠지만, 결론은 흉악범 얼굴 공개와 미공개 사이에 흉악 범죄 예방 효과는 없다는 거다. 자세한 내용은 꼭 링크 들어가서 읽어 보기 바란다.

너무 많이 인용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괜찮은 내용을 많이 소개하고 싶었다. 사실 이 블로그의 해당 글에서 주장하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본다. 한 번 읽어 보기 바란다.

＂흉악범＂의 얼굴 공개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