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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타이를 뒤흔든 민주주의의 위기

타이에서 2006년에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온갖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또 뭔 일이 생겼다. 시위… 때론 두 시위대가 충돌하기도 한다. 두 시위대 중 어느 한 쪽도 완전히 올바른 입장을 하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타이가 그렇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쪽에 참가해야 할 때도 있다. 아마도 지금 타이가 그런가보다. 타이의 사회주의자 웅파콘이 영국의 사회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기고한 글을 친구가 번역했길래 허락을 받아 올린다. 타이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원문은 http://www.socialistworker.co.uk/art.php?id=16598(Democracy crisis shakes Thailand) 다.

타이를 뒤흔든 민주주의의 위기
방콕 공항 점거는 정부를 날리기 위한 시도이다.

자일즈 자이 웅파콘(타이 사회주의자)

본지가 인쇄될쯤, 타이의 수도인 방콕의 두 공항이 폐쇄되었다. 민주주의 민중 연대(PAD)라는 이름이 무색한 폭도들이 그곳을 점령한 것이었다.

PAD는 선출된 정부가 물러날 것을 요구해왔다.

PAD 활동가들은 올 화요일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열광했다.

헌법 재판소는 부정 선거를 이유로 여당의 해산과 총리의 사퇴를 결정했다.

이것이 위기를 심화시키긴 했지만,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 판결이 놀랄 일은 아니다. 재판관은 PAD 동조자다. 야당 세력은 이제 "국가정부"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대한다.

입증

2005년 이후 선거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입증되었음에도 그들은 그렇게 기대한다.

PAD의 지도부는 파시스트다. 그들은 과격한 왕당파이자 민족주의자이다. 이 당의 지지 기반은 불만에 찬 중간 계급이다.

지도부는 파시즘식 무장 친위대를 거느리고 있다. 그들은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상한 주술 의식을 행한다.

PAD의 지지자들은 왕실에서 입는 노란 웃옷을 입는다. 공항을 점거하기 전 이들은 총리 관저를 한달 넘게 점거한 적도 있다.

10월 말이 되자, 정부쪽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붉은 셔츠 운동이 건설되었다.

수천명이 PAD의 점거에 반대해 붉은 옷을 입고 거리 시위에 참가했다.

이 운동에는 모순이 있다. 이 운동은 민주주의와 빈자의 권리를 방어한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다.

그러면서도 이 운동은 포퓰리스트인 탁신 전총리를 우상으로 떠받든다.

지난 3년간, 특히 2006년 9월의 군대 쿠데타 이후, 타이 사회는 위기에 빠졌다.

한쪽에는 집권당인 PPP가 있다. 이들 곁에는 탁신과 그가 창당했고 지금은 해체된 타이락타이당이 있다.

다른 쪽에는 권위주의 왕당파가 있다. 이들은 민주당과 쿠데타를 지지하는 일부 군부와 재판관과 함께 PAD로 뭉쳐있다.

그러는 와중에 관광업에 종사한 수천명의 타이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세계 경제위기 때문이다. 대다수 타이인들은 PAD와 특권층에게 분노하고 있다.

PAD는 현 체제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PAD가 어떻게 공항을 장악할 수 있었겠는가?

타이의 공항은 군대가 통제한다. 군부가 PAD를 은밀하게 지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PAD는 강력한 군사 지원도 받고 있다. 시리키트 왕비, 사법부, 주류 미디어, 많은 대학의 학자들이 이들을 지원한다.

주류 미디어의 평론가들의 말이 맞다면 푸미폰 왕은 타이에서 가장 권력이 센 자이다. 그러나 위기의 3년동안, 그는 그 혼란을 해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많은 타이인들은 푸미폰 왕이 PAD를 지지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왕은 위기의 한복판에 뛰어들기에는 너무 유약하다. 그는 사태의 흐름에 몸을 내맡기고 있을 뿐이다.

10월 초 PAD의 폭도들은 총리가 정책 연설을 못하도록 국회의사당을 봉쇄하였다.

경찰은 그들을 쫓아내려고 최루 가스를 썼다. 그러자 미디어와 중간 계급 지식인들이 경찰들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PAD의 폭도들은 총과 폭탄, 칼, 각목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밥먹듯이 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았다.

최근에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지키려던 한 택시 운전사를 총으로 쏜 일도 있었다.

야당은 타이의 유권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모욕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선거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보건 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했던 정부를 찍었다고 성을 낸다.

그들은 독재시절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그것을 "신질서"라 부른다. "국가 정부"를 세울 수 없다면 쿠데타라도 한번 더 일으키라고 군부를 재촉하기도 한다.

PAD, 군부, 민주당, 국가 기구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직 타이가 혼란에 빠지기만을 바라고 있다.

반정부파는 꼴통 신자유주의자들이다. 그들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

그들은 탁신 정부의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케인스식 정책도 공격하였다.

퇴진

지난주 군부와 여러 학자들이 정부 퇴진을 요구했다. 선거가 새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반정부파는 결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결과를 인정한 적이 없다. 그들은 집권당이 가난한 무지랭이들을 "매수"했다고 허풍을 떤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군부는 물러나야 한다.

우리 '좌회전(Turn Left)'은 시위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붉은 옷 운동에 함께 한다. 그러나 탁신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는 인권을 짓밟은 전력이 있는 자다.

우리는 PAD와 독재를 옹호하는 자들을 규탄한다.

원문에는 박스로 연결된 기사인데 그냥 이어 붙였다. 원문은 http://www.socialistworker.co.uk/art.php?id=16613(A second “coup for the rich” in Thailand) 다.

부자들을 위한 두번째 쿠데타

타이의 헌법 재판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당을 두번째로 해산하였다. 그들은 정부에게 퇴진을 강요한다.

이전에는 PAD의 무장한 파시스트들이 점령한 공항을 되찾으라는 정부의 명령에 군대와 경찰이 불복종한 일이 있었다.

이제 의기양양해진 PAD 활동가들은 한층 더 철저하게 공항을 점거하고 있다.

정부에 반대하는 왕당파 연합은 PAD, 군부, 경찰, 사법부, 주류 미디어, 민주당, 왕비, 중간계급 지식인들이 뭉친 것이다. '법정' 쿠데타의 배후에는 바로 이들이 있다.

민주당을 지도하는 한 국회위원은 두 공항의 불법 점거를 지도하고 있다. 노란색 웃옷을 입은 PAD는 무장 친위대를 거느리며, 그들은 반대파에게 서슴없이 총을 쏘아댄다. 그들은 끊임 없이 폭력을 휘두르면서 경찰과 공동 순찰을 하겠다고 한다.

PAD는 매일같이 법을 어기지만, 아무도 그들을 벌할 수 없다. 어쩌다 PAD의 지도자가 법정에 강제로 출두하는 일이 있어도 곧장 풀려나와서 범죄를 또 저지른다.

가난한 대다수의 타이인들에게는 두가지 불운이 겹쳤다.

하나는 왕당파가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조차 없애려고 별짓을 다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관광업, 전자 제품 제조업, 농업에서 실직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기에 처한 세계 경제 때문이다.

PAD 활동가들은 작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중간계급 출신의 과격한 자들이다. 중간계급이라는 점 때문에 이들은 끝없는 시위를 할 수 있었다.

군대는 2006년 쿠데타를 일으켰고, 헌법을 고쳤다. 민주적 권리를 축소하고 자신의 잘못을 면하기 위함이었다.

압도 다수의 유권자들은 계속해서 여당을 찍었다. 유권자들은 타이락타이당을 찍었으며, 헌법 재판소가 2007년 그 당을 해체한 이후에는 PPP를 찍었다.

이제 PPP 또한 해체되는 운명을 맞이하였으며, PPP의 인사들은 새로운 당인 푸아타이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는 공정한 선거가 치루어질 수 있을까? 혹은 왕당파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자신들의 적은 표를 슬쩍 조작할것인가?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탁신 정부의 부패가 아니며, 매수로 얻은 표, 훌륭한 통치, 시민권, 법의 지배에 대한 것도 아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이 표를 산다.

정치가, 공무원, 군부와 같은 특권층 곁에는 오래전부터 거대한 부패가 따라다녔다.

얄궂게도, 타이락타이당은 표를 덜 사도 됐다. 왜냐하면 타이락타이당은 처음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타이락타이당은 국민의료보험 기획을 도입하였으며, 케인즈식 지역 기금을 설립하였다. 이들의 지지기반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특권층들은 정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기금을 쓰는 것을 싫어했다. 따라서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의 연합은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것이다.

PAD는 국회의원의 수를 줄일 것과 1인 1표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타이의 혼란의 핵심은 바로 보수 특권층이 가난한 자들과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사장들과 왕당파 특권층들은 선출되지 않은 "국가 정부"를 원한다. 심지어 민주당의 지도자는 총리에 "자원"했다고 한다! 국가 정부는 부자들의 편에 선, 법정 쿠데타를 완성할 것이다.

정부의 정치인들이 주도한 붉은 셔츠 운동은 타이의 민주주의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 운동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난한 이들의 대중 운동이 되었다. PAD의 파시스트 운동이 아닌 이 운동이야 말로 "시민 사회"가 의미하는 바다.

우리는 공공 시설과 일자리 유지, 막대한 복지의 확대에 쓰일 정부 지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가세를 줄이거나 폐지하고 특권층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빠짐없이 직접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군비 비중은 줄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 가난한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오직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만 가능하다. 우리는 부자들을 위한 두번째 쿠데타에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