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하고 싶은 글

흉악범 얼굴 까면 범죄가 줄어드나

내가 자주 가는 블로그에 군포 흉악범 관련 글이 하나 올라왔다. 원래 해외 좌파 언론들 기사를 번역해서 올리는 블로근데 이례적으로 의견을 적은 글이 올라왔다. 꼼꼼한 자료조사와 명확한 통계로 조중동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나도 군포 흉악범에 대해 쓴 글이 있지만, 이 글도 추천하고 싶어 일부를 발췌해 소개한다. 괜찮아 보이면 직접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기 바란다.

찬성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흉악범에겐 “초상권” 등의 인권을 보장해야할 이유가 없다. 둘째, 전 국민이 분노하는 사안이므로 이 공분을 해소해 줘야 한다. 셋째, 유사범죄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 [찬성론의 핵심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유사 사건의 발생을 억제하는 실효가 있다는 점이다.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다음의 둘 중 하나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첫째, 얼굴을 공개해서 범죄가 줄어든 사례. 둘째,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서 범죄가 늘어난 사례. 이 둘 중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찬성론은 단순히 “이 나쁜 녀석 얼굴이나 한 번 보자”라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

<표 1 - 2004년 ~ 2006년 형법범중 주요범죄 발생 건수 > / 단위 : 건수 / 출처: <2007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2007년
연도 주요범죄 발생건수 절도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
2004 221,882 154,850 1,082 5,762 11,105 49,083
2005 259,899 191,114 1,091 5,266 11,727 50,701
2006 353,843 190,745 1,064 4,684 13,573 143,777

짐작하겠지만, 결론은 흉악범 얼굴 공개와 미공개 사이에 흉악 범죄 예방 효과는 없다는 거다. 자세한 내용은 꼭 링크 들어가서 읽어 보기 바란다.

너무 많이 인용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괜찮은 내용을 많이 소개하고 싶었다. 사실 이 블로그의 해당 글에서 주장하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본다. 한 번 읽어 보기 바란다.

  • 벌새 2009.02.03 02:15 신고

    저는 아직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공개를 하려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 공개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잡은 후에 너 한 번 혼나봐라하는 식의 공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해당 얼굴과 유사하게 닮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공개된 얼굴로 인해 선의의 피해라도 볼 경우에는 어찌할까요?

  • 103호 2009.02.04 00:05

    의견을 잘 읽었습니다.
    포스팅에 링크해두고 인용하게 되었네요..트랙백 남겨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