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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평

6.4 지방선거 간략 논평


사진은 오마이뉴스에서 퍼온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0241&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글을 쓴지 하도 오래돼서 가벼운 것들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단 지방선거에 대한 약평.

  • 박원순과 조희연 당선이 기쁨을 줬다.
  • 새민련은 역시 꾀죄죄했다.경기도 무효표 14만 표 중 상당수는 김진표가 아니라 김상곤이 나왔으면 김상곤에게 갔을 표다. 물론 김진표에게 간 표가 모두 김상곤에게 갔을 것이냐 하면 그건 또 별개이긴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의 당선으로 보건대 김진표보단 나았을 확률이 높다.
  • 새누리당은 참패를 막았다. 그러나 위기감이 클 거다. 박근혜 체제가 강화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에서 보듯, 사람들은 선택지가 있으면 선택한다. 새민련은 적지 않은 소수에겐 더이상 선택지가 아닌 것이다.

선거에서 드러난 세력관계를 보고 박근혜는 길환영 해임을 결심한 듯하다. 경제 상황은 좋지 않고, 박근혜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서둘러야 한다. 의료민영화라는 굵직한 쟁점이 앞에 놓여 있다. 비정규직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는 투쟁 분위기는 무르익는데 이 투쟁의 리더가 없는 상황을 왜곡된 형태로나마 보여 줬다. 반 새누리 비 새민련 대중과 투쟁하는 노동계급을 뭉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 혁명정당이 그렇게 되는 건 지금 무리고, 노조가 그런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뭐 결과는 실천하는 인간의 노력이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