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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평

[파업지지] 국회 침탈, 제2촛불로 번질까

△제2촛불은 그리스 투쟁처럼 돼야 할 텐데.

한나라당이 국회 농성중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강제해산하면 100%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견을 봤다.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가 쓴 칼럼에서다. 한 블로그는 한나라당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 “안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날치기·경호권 발동’ 언제나 민심 역풍 맞았다(성한용, <한겨레>, 12.28)
국회 또 ‘전쟁터’로…국회밖 ‘촛불’ 번질수도(성한용, <한겨레>, 12.30)
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미디어 한글로, 1.3)

가능성과 따져볼 일들

물론 나도 이번 침탈이 엄청난 후폭풍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성한용 선임기자처럼 마치 신성한 민주적 절차를 어기면 ‘하늘의 심판’처럼 국민의 ‘심판’이 올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 현실은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바뀐다.

제2촛불의 가능성, 매우 크다

물론, 제2촛불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지배자들이 분열했다. 집권까지 했던, 그래서 노동자 민중을 탄압했던, 민주당 세력까지 한나라당의 ‘독재’[각주:1]에 맞서 싸우고 있다.[각주:2]

어쩌면 법원(사법부)도 이명박에 다소 거리를 두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강기갑 의원의 의원직이 유지된 판결을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각주:3] 이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서 패스.

YTN, MBC를 비롯한 언론노조가 투쟁 중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매우 높다.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응원 속에 승리하게 되면 분명 제2촛불에 힘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꽤 많은 비정규직 투쟁이 일정 성과를 내고 사업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촛불의 힘 덕이다. 이랜드도 상처는 많지만 일단 복직됐다. 코스콤의 승리도 의미심장하다.

가장 큰 변수, 경제 위기

무엇보다 경제가 위기다. 이명박의 말이 계속 변해온 것에서 알 수 있듯, 내년 위기는 최악이 될 것이다. 특히 내년 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구조조정의 칼날이 들이닥칠 때가 되면 96년 말의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을 연상시키는 투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레닌은 지배자들이 견디기 힘들어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피지배자들도 더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 혁명이 일어난다고 썼다.

물론, 내가 혁명을 예견하는 것은 아니나, 그만큼 커다란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촛불처럼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제2촛불의 승리 방법

제2촛불은 100%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제2촛불이 작년처럼 2개월만에 엄청난 정신적 성과와, 그에 걸맞지 않는 물리적 성과만 남기고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승리를 얻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중요하다.

내가 보기엔 두 가지다.

첫째는 이명박 퇴진을 명확히 걸어야 한다. 어떤 방식을 거치든 간에 말이다.

둘째는, 시위대의 자발성을 높이되, 가장 중요한 몇몇 문제에서는 합의를 보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찰저지선을 뚫는 날은 함께 뚫고 안 뚫는 날은 함께 안 뚫어야지 제멋대로 하지 않는 게 좋다.

이 두 가지가 다음 촛불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본다.

물론, 더 중요한 게 있다. 노동자들의 ‘조직적’ 참여다. 개인적 참여 말고 조직적 참여 말이다.

그러나 아마도 다음 촛불은 노동자들의 조직적 참여와 함께 시작될 것 같으니, 패스하겠다.

노동자들의 조직적 참여가 왜 중요한지 궁금하면 다음 글을 읽으라.

  1. 정확히 말해 독재 시도지 독재는 아니다. 독재가 가능하려면 국민이 수동적으로 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현재 전혀 수동적이지 않다. 이명박의 독재 시도는 거의 제대로 먹혀들고 있지 않다. [본문으로]
  2. 물론, 오락가락하고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아야 겠다. 얼마 전에도 또 한나라당과 협상하려고 매달려서 식겁했다. [본문으로]
  3. 지배계급이 분열했다는 것이지 법원이 무슨 착한 편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건희에 면죄부를 주는 등 우리 법원은 ‘민주화’ 이후 특히나 돈맛을 알아왔다. [본문으로]
  • 촛불꺼 2009.01.04 08:04

    그만좀 해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거지 왜 지들 생각 옳다고 점거하고 길거리 쳐 나오는거야.

    억울하면 담판에 선거해서 이기든가.

    아휴 시끄러.

    • 실비단안개 2009.01.04 08:06

      선거의 승패를 떠나 인간의 도리를 해야 한다는 거다.
      찌질거리지말고 그냥 자라.

    • 허세만 2009.01.04 22:38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용인하는 일인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용인하시는 방법이 참 특이하시군요.

  • 그릇사랑 2009.01.04 10:17

    강기갑 의원에 경우는 사법부가 이명박에 거리두기가 아니라 거리에서의 시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일단은 강기갑을 지키기위해 저 먼 사천으로 2차례의 원정 시위가 있었고 또하나는 언론노조의 파업, 이 두가지가 있어서 의원직을 지킬수 있었던거 같아요,,

    저도 촛불 시즌2가 무지 기대되는데요,,,이번 겨울은 언론노조 파업, 이스라엘 공습등 굵직한 일들이 많이 터지는데 이 운동을 시작으로 2009년 이명박 아웃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ㅎㅎ

    • 허대수 2009.01.04 11:33

      상당부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배계급의 분열 부분에서 쓰다보니 오해를 낳은 것 같은데요.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사법부의 이명박 거리두기가 결합된 것으로 봐야 할까?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투쟁은 근본적 변수입니다. 그러나 투쟁이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지배계급이 단결해 있는 것보다 분열해 있는 게 요구를 성취하기 쉽죠.

  • 촛불꺼2 2009.01.04 19:00

    이건 뭐 밥그릇 지기키 위해서 깽판치자는 것과 다를바 없잖아.. 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 허세만 2009.01.04 22:40

      큰 밥그릇도 모자라서 남의 밥그릇 뺏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서 밥그릇을 지켜야지요.

      촛불꺼2 님은 안 그러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