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개인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가

내가 사회주의/공산주의라고 쓴 이유는 두 말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에서 두 용어가 구분돼 사용된 것은 역사적 기원이 있다.

원래 사회주의 정당을 의미하는 용어는 사회민주주의였다. 레닌의 저작을 보면 ‘사회민주주의자’라는 말이 볼셰비키를 가리키는 말로 자주 나온다. 우리가 온건한 정당으로 기억하는 독일 사회민주당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혁명정당으로 여겼다. 레닌은 사회민주당에서 우파적 위치를 차지했던 카우츠키에게 여러 차례 존경을 표하며, 그의 저작을 인용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기존에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던 이 사회민주당들이 전쟁에 찬성했다. 독일 사민당은 독일이 전쟁 공채를 발행하는 데 찬성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 정당, 노동자 국제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쏠 총알을 더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데 찬성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한 후 레닌은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이 더이상 혁명과 동일시되기 힘들다고 느꼈다. 그래서 레닌은 혁명적 사회주의를 진지하게 추진하는 세력을 ‘공산당’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에 화답해 기존 사회민주당과 분열해 혁명을 진지하게 추구한 세력들은 자신들을 ‘공산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독일에는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이 경쟁했다. (물론 독일 공산당은 본받을만한 조직은 아니다.)

오늘날에는 공산주의가 북한과 동일시되고, 사회주의는 서구 사민주의와 동일시된다. 둘다 틀렸다. 물론, 언어가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는 ‘오염된’ 경우므로 엄밀하게 논의할 때는 본래 의미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동시에 배치해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조선일보 강천석은 2008년 12월 말에 다음과 같이 썼다.

초라하게 세상을 떠났던 마르크스의 계시를 받았다는 무리들이 떼지어 서울 거리를 휩쓸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2009년은 '경제의 해'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치의 해'가 될 것이다.

(나는 혐오하는 신문에 링크를 주지 않는다. 찾아 보고 싶은 분들은 찾아서 보기 바란다.)

마르크스주의가 20세기 초처럼 사회 개조 프로젝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마르크스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건 분명해 보인다. 우익 논자들이 마르크스주의를 경계하는 빈도도 늘어나는 것 같다.

얼마 전 중앙일보에는 이런 기고가 실렸다.

30세 이하 미국인 중 37%가 자본주의를 선호한다고 답했지만 사회주의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도 33%나 됐다 … 지난 일 년 동안 세계를 혼란에 빠뜨려 놓고도 자신을 구제해 달라고 납세자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월가의 혼란상이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갉아먹었[기 때문이다.]

해럴드 마이어슨(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누가 사회주의를 퍼뜨리고 있나, 중앙일보 2009.4.28

(역시 혐오하는 신문에 링크를 주지 않는다.)

경제 위기가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나는 혹시나 관심 가진 사람들이 검색할까 싶어 사회주의가 개인 소유를 무조건 엄금하는 사상인지 써 보려고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아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나면 내 MP3를 뺏아가는 거야?

위 소제목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자면, 아니다.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사적소유의 철폐’는, 엄밀히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 부를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굳이 거칠게 번역해 말하자면, ‘부를 근본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 엄밀히 말하자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한다는 얘기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이렇게 썼다.

너희는 우리가 사적 소유를 청산하려 한다고 경악한다. 그러나 너희의 기존 사회에서 사적 소유는 구성원의 10분의 9에게는 이미 폐지되었다.[이미 구성원의 10분의 9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의미] 사적 소유가 10분의 9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사적 소유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사회의 압도적 다수의 무소유를 필수 조건으로 전제하는 소유를 우리가 폐지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사회적 생산물을 취득할 권력을 빼앗지 않는다.[생산물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 다만 그것은 이 취득을 통해 타인의 노동을 자신에게 예속시키려는 권력을 빼앗는 것이다.

이진우 번역, 《공산당 선언》, 책세상, 2002, pp36-37

한마디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째째하게 개인이 소유한 자전거, MP3 따위를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는 거다. 1년에 건물을 몇 채씩이나 짓지만, 정작 자기 집은 없는 건설 노동자, 하루에 자동차를 수십 대나 만들지만 정작 자기 차는 없는 노동자, 하루에 16시간씩 일하지만 손에 쥐는 돈을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그런 노동자들이 생겨나는 원인으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지목하는 것이다.

이런 생산 수단을 이건희의 손에, 정몽준의 손에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노동자들이 민주적으로 뽑은 대표자들의 대의체계에 의존해서 통제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에 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인 ‘다함께’는 이를 ‘민주적 계획 경제’라고 부른다. 나는 이 명칭이 오해를 피할 수 있는 훌륭한 명칭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민주주의

우리가 흔히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체제는 정치 대표의 민주적 선출권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이들은 별반 권력이 없다.

이명박의 사례는 반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은 경제권을 장악한 사장들의 대표다. 이명박은 사장들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심복이다. 사장들이 권력을 몰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노무현 정도를 보면 어렴풋이 윤곽이 보이지만, 노무현도 그닥 훌륭한 예시는 못 된다. 어쨌든, 노무현의 사소한 개혁이 번번히 좌초한 것은 이 사회의 권력을 쥔 사장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노무현이 훌륭한 예가 못 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노무현이 사장들의 압력에 저항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사장들의 압력을 아주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데 있다.(그리고 박연차 사건에서 드러나듯, 노무현을 둘러싼 세력은 사장들과 영합했다. 노무현 자신은 어땠을지 몰라도 말이다.)

서구 사민주의 정당들의 집권 사례를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프랑스 사회당과 영국 노동당의 좌파적 정권이 집권해서 사회 개혁을 추진하려 할 때 사장들은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경제를 마비시키며 저항했다. 그 결과 이 사민주의 정당들은 사장들의 압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경제적 민주주의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 없다. 이것이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 중 하나다.

당장 실현할 경제적 민주주의

당장 모든 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나는 제안한다. 그 경제적 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진전시킬 수 있는 대안들은 널려 있다.

당장 종부세를 현실적으로 부활시키는 것도 경제적 민주주의의 한 예다. 사회주의에는 못 미치지지만 말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부유세도 경제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예다. 무상의료와 무상교육도 말할나위 없이 좋은 예다.

쥐꼬리만큼 있는 경제적 민주주의조차 후퇴시키려는 시도에도 맞서야 한다. 최근의 좋은 예는 고대병원 노조가 투쟁하는 것처럼 병원의 영리법인화에 반대하는 것이다. 임금삭감에 반대하는 것도 좋은 예다. 사장들의 천문학적 연봉은 놔두고 노동자들 월급만 깎은 것은 경제의 민주성을 심각히 해치는 행위다.(물론, 임금노동 자체가 경제적 민주주의에 위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임금 삭감이 경제 영역에서의 민주성을 해친다는 것은 명백하다.)

  • 보내는사람 2009.05.03 21:02 신고

    저 또한 사회주의를 유럽 사회민주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했었는데 아니었군요. 개인적으로 이명박 혹은 노무현에서의 지지입장이 아닌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글을 썼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말할때 마치 개인소유자체를 부정하며 그러한 체제일 시 거지가 된다는 식의 글을 쓰는 이들이 있는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북한의 사상, 배급사회'라고만 어렴풋이 알고있는이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것 같아 응원댓글 남겨요 :)

    • 사용자 안형우 2009.05.04 13:19 신고

      감사합니다. nana_님 같은 분들이 혹시 보지 않을까 싶어서 쓴 글인데 바로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시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
      사회주의의 기본적 철학은 하나도 모르면서, 단지 자신들의 특권을 조금치라도 위협하면 다 빨갱이네 공산주의네 사회주의네 하면서 몰아붙이는 몰염치한 인간들이 어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Rootroot 2009.05.03 22:24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 선언에서 이런 말을 했지요.
    " 지금까지의 소유 관계를 폐지한다는 것이 결코 공산주의만의 고유한 특징은 아니다.
    모든 소유 관계는 끊임없는 역사적 변동, 끊임없는 역사적 변화를 겪어 왔다.
    예컨대 프랑스 혁명은 봉건적 소유를 폐지하고 그것을 부르주아적 소유로 바꾸어 놓았다.
    공산주의의 특징은 소유 일반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적 소유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는 계급 적대, 즉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에 기초를 두고 있는 생산물의 생산과 점유 형태가 최종적이고도 가장 완전하게 표현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사적 소유의 철폐라는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http://www.marxists.org/korean/marx/communist-manifesto/ch02.htm - 참고
    http://www.starpl.com/#/rootroot/post/view/10084563 - 제 글 참고

  • kofchi 2009.05.04 22:13 신고

    어떻게 보면 현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적 민주주의, 복지사회가 필요한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는 생각까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무조건 빨갱이로 취급당하는 사회라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깨뜨려야 하는 것부터 한국의 첫 숙제가 될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09.05.18 15:52 신고

      그렇죠. 사실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라고 봅니다 저도. 한국 사회의 인식이 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논의가 훨씬 진전된 것 같아 희망을 가져 봅니다. ^^

  • Canwilled 2009.05.15 21:02 신고

    아주 유익한 블로그를 또 발견해내고 가네요!! 정말 뿌듯합니다!! 글도 정말 깔끔하게 잘 쓰시는 것 같고요 ~~ ^^ 제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도 될까요?! 와우 정말 유익해요 !!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참 괜찮군요 !! 경향신문이나 앞으로의 쌍용건설 같은 사례가 아주 흥미로울 것 같던데 자료도 여간 찾기 쉬운 것도 아니고 그 영향력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워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했었는데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요 ~? '노동자 = 주주' 바로 이 구성인데 정말정말 흥미로운 주제인거 같다능!! 저번에 KBS 스페셜 에서 이탈리아 볼로냐의 노동조합에 관해서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도 비슷한 거 같아요 !! 제가 평소에 관심있게 봤떤 주제라 흔적 남기고 갑니다 !! 레프트 21도 처음 알았어요 ~~ ㅠㅠ 부끄럽네요 .. 아무튼 정말 글 잘 읽었구요 헤헤 또 들를게요 !! 수고하세염 ^^

    • 사용자 안형우 2009.05.18 15:51 신고

      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얼마든지 링크 거셔도 됩니다. ^^ 저야 감사한 일이죠.
      노동자 주주 형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속박당하는 형식도 있고,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있고 그런 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한 탐구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고 있었는데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

  • Psi 2009.09.08 22:33 신고

    트랙백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 Skyjet 2010.05.14 03:18

    글 잘 읽었습니다. 최근 도서출판 그린비에서 대학생 에디터 활동을 하면서 공산당 선언에 대해 세미나를 했었는데,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들었었네요. 좀 더 현재의 논의 상황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식적인 국가 이념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 대부분은 어째서 개인의 사적 소유를 금지 했던 것일까요. 해석을 잘못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10.06.01 10:01 신고

      동유럽이나 구소련에서 개인의 사적소유가 어디까지 허용됐고, 어디까지 금지됐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개인이 가진 필기구나 옷까지 그렇게 '국가소유'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소위 '현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들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생각보다 더 많았던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예컨대, 소련의 스타하노프 운동. 오늘날로 치면 성과급입니다. 이게 1935년에 이미 도입됐으니 소련이 기계적 평등 때문에 망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소련의 소득격차는 심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구소련은 어째서 마르크스주의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했는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진정한 혁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질했는가?(동구권이나 북한은 혁명이 없었으니 논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혁명은 어떻게 패배했는가? 라는 글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www.left21.com/article/1714 그리고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라는 글도요. http://www.left21.com/article/7055 앞으로도 종종 들러 의견 남겨 주세요. ^^ 그럼...

  • 정말 명확한 글감사합니다. 2010.07.21 16:20

    링크걸어놓고 수험 끝나고부터 꼭 블로그 글들 하나하나 찬찬히 읽고 싶네요 ,
    재수할때부터 사회과학에 관심두기시작했는데 ...참 ....현재 대학생 신분이면 좋았을것을....
    디데이 인생이라 .... 오로지 점수 올리는 공부만 해야하는 현실이 참 슬픕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10.07.28 17:16 신고

      수험생 신분이라니 정말 안타깝네요. 제가 잘 아는 한 친구도 올해 수험생이라서 많이 사회과학 공부를 못한다고 정말 안타까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해요.
      내년에는 꼭 원하시는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http://marxism.or.kr/ 이 사이트 추천해요. ㅋ 토론회 사이트예요. 내년엔 이 토론회 꼭 가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도 이 토론회에서 배운 바가 정말 많거든요. http://left21.com/ 이 사이트도 추천드려요. 명확한 관점으로 설명한 글이 많거든요.

  • er 2010.07.31 22:43

    나는 사회주의를 초기 공상적사회주의(생시몽푸리에등등 )하고 동일시했네.공산주의자(커뮤니스트)라는 용어는 볼셰비키들이 먼저사용했다고 했다고 어디서줏어들었는데 맞는말인가요?

    • 사용자 안형우 2010.08.01 16:03 신고

      글쎄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뒤섞여 사용됐던 거 아닐가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그 유명한 책 이름도 "공산당 선언"이잖아요. ㅋ 독일어로 찾아 보니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군요. 여기 나오는 Kommunistischen 이 공산주의라는 단어겠죠?

  • alberto 2012.04.09 15:56 신고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째째하게 MP3를 빼앗지는 않을 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노동자의 몸을 제외한 모든 생산수단을 빼앗아 공동체가 갖는 것을 목표로 했지요.
    현실에서, 소련, 중국, 북한에서 왜 소작인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이 경작할 한 뙈기 땅을 국가에 빼앗겨야 했겠습니까. 남의 노동력을 쓰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탄압받은 것입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무산자인 9할 이후 부분은 그들이 몸 말고는 생산수단이 없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며,
    생산물을 빼앗지 않는다는 말은, 그 몸으로 생산한 것만이 당신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월급으로 산 mp3는 괜찮죠. 하지만 공산주의국가는 국가가 유통을 통제하므로 mp3가 사치품이라 국가가 규정하면 그것도 끝장.

    • 사용자 안형우 2012.05.12 08:53 신고

      좋은 제기 감사합니다. 제기해 주신 주제는 제가 이 글에서 다룬 것과는 또 다른 주제입니다. 생산수단을 공동체가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가 대체 뭔가 하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련, 중국, 북한"의 경우 "공동체 소유"가 아니라 "관료 소유"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사적 자본가 계급이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면, 소련, 중국, 북한에서는 국가관료가 사적 자본가 계급처럼 기능하면서 생산수단을 소유했다고 저는 봅니다. 소련, 중국, 북한은 사실상 또 하나의 자본주의 모델이었던 것이지요. 이게 "국가자본주의" 이론이고 저는 이 이론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면, 님께서 말씀하신 소작농의 저항 같은 게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제가 모르는 사건이라서 참고할 만한 글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소작농들이 자신이 관리하던 땅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정했다면 저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되지 않고, 관료적 지령 경제체제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관료적 지령'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또한 자주 발생하는데, 본질적으로 용산 참사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소련, 중국, 북한이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였다고 할 만한 근거로 또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