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한 교육부

오늘 우연히 2005년에 개악된 교육기본법 조항을 알게 됐다.

교육기본법 제 12조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5년 5월에는 중고생들이 내신등급제 반대 시위를 벌였다.

당시 도심에 고등학생 8백여 명이 모였다. 대단한 숫자였다. 그리고 학생주임ㆍ교장ㆍ교감도 8백 여명 모였다.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잡기 위해. 참 가상한 일이다.

결국 그 아이들이 올해 5월, 또다시 큰 일을 냈다. 아이들이 느끼는 현실을 교육기본법 따위가 막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폭력이 가해진다. 어쨌거나 저 법은 법대로 상존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모 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시위를 선생님들이 폭력 진압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온 것을 봤다.

민주화는 더 진척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