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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평

민주당이 운동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

시간이 없어 단상만 적는다.

요즘 민주대연합론이 심심찮게 나온다. 요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NGOs가 다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거다.

뭐, 각자들 주체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만약 나한테 저런 식으로 민주당이 접근하면 이렇게 말하겠다.

“내가 왜?”

민주당이 한 일들

민주당(보다 진보적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 정권 하에서 농민 전용철이 맞아 죽었다. 노동자 하중근이 맞아 죽었다. 전경한테.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있었다고? 안 그랬다. 지금보다야 나았다. 그렇다고 질적으로 다른 건 아니었다.

삼성 떡찰 얘기는 민주당 정권 때 나왔던 얘기다. X-File 제대로 처벌 안 된 것도 민주당 정권 때 일이다.(얼마 전에 또 뭔가 판결이 있었지만.)

전용철 농민 살해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게 '민주당' 정권 때 있었던 일이다.

노무현은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했지만, 그것을 바꾸기 위한 진지한 시도를 벌였는지 의문이다. 대통령 직을 걸고 싸울 만한 일이 그런 일 아니었을까?

민주당과 연합할 때 생기는 문제

한마디로 이거다. 비정규직 개악안에 목숨걸고 반대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점잖게, 그러나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적당히 넘어 가죠.” ㅡ 사실 민주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진지하게 하려고 하면 사장들이 반발할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고, 그건 민주당 의원들도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김 사장, 박 사장, 최 사장 등등등 여러 사장들한테 원성을 산다는 걸 의미할 것이다.

2005년 농민 시위에서 경찰에 맞아 피흘리고 있는 농민

이게 '민주당'의 민주주의다. '민주당' 정권 아래서 이런 일 벌어질 때 정세균은 뭐했나.

언제나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민주당은 분명히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므로, 국가 경제에 해가 안 되는 선에서 조금씩은 어떻게 해 보자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경쟁은 무한하고, 개혁은 굼벵이 같은 것... 민주당의 꿈은 그래서 백일몽일 뿐인 것이다. 결코, 그런 식의 '진정성'은 진정성이 아니다.

500만 원 꿔간 친구한테, 돈이 워낙 급해서, 돈 갚으라고 찾아갔을 때, 이 친구가 1억 짜리 가게에서 옆 가게랑 경쟁하느라 가게에 온갖 투자를 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갚을게" 이러면, "그래 너 참 진정성 있구나. 그거라도 감지덕지" 이럴 친구 있나?

민주당의 진정성과 개혁안이라는 게 딱 이 꼴이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

개혁을 성취할 힘은 어디서 오나

뭘 하든 사업을 성취할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대가없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사람은, 드문드문 있기야 하지만, 그런 대중은 없다.

사람들이 투쟁할 때는 뭔가 원하기 때문이다. 그건 서민 삶의 향상이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경제적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서민 삶의 향상이라는 것은 정의와 직결될 때가 많다. 

투쟁은 그래서 힘을 가진다. 서민의 이득과 정의가 결합된다. 이 두 개가 결합될 때 엄청난 힘이 생긴다.

그리고 사실 서민의 이득이라는 게 보잘것 없다. 먹고살기 바랄 뿐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조를 지키는 걸 보고 깜짝놀랐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노조를 지켜서 어깨펴고 사는 게, 인권을 좀더 존중받으며 사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항상 이렇게 말할 것이다.

"쟤네가 너무 난리야. 비정규직은 2년 만 기다리자. 그렇게 조금씩 가는 거야."

그러나 2년은 너무 길고 삶은 너무 힘들고, 그것도 극히 일부만 나아질 때... 사람들이 나설까?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쌍용차 노동자를 구타하는 경찰

쌍용차 노동자들(=서민)을 대상으로 살인 진압이 벌어질 때 민주당은 뭐했나.

노동자들이 국가 경제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근저에 깔고 있는 정당이, 사람이, 정리해고를 목숨걸고 막을까?

민주당과 연합해 반MB에만 방점을 찍는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명박이 나쁜놈이에요. 지금 완전 혼자 독주해요.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있어요. 정리해고땜에 죽을 맛이라고요? 어쩌죠;; 정리해고는 우리가 입장을 못 냅니다."

참 민주주의 투쟁 하고 싶겠다.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민주주의? 개나 줘. 먹어야 민주고 뭐고 하지."

민주주의란

민이 주인된다는 말. 너무 쉽지 않아?

민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인데 말야.

그런데 이 땅의 절반 이상은 1% 땅부자가, 이 땅 집의 절반 이상도 1% 집부자가.

세상이 돌고 도는 그 많은 돈도, 1% 돈부자가 독식하는 세상.

이걸 감추려고 지배자들은 민주주의가 '투표권'이라고 우릴 속였지.

그리고 민주당은 그 약속을 철썩같이 믿은 사람들이랑, 그렇게 속이는 게 무지렁이들을 다스리는 데 더 편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랑, 한나라당이 안 놀아 주니까 여기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만든 정당이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투표투표 하는 거야.

사실 걔네가 하고 싶은 말은 "너넨 투표만 해".

원더걸스 모델의 투표 홍보 포스터

사실 투표해봐야 그놈이 그놈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포스터가 나오는 거다.


민주당 자격 있나

민주당이 민주를 말할 자격 있나. 

없다.

그래도 같이 투쟁하자는데... 내치긴 좀...

그럴 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 정 끼고싶으면 껴라. 힘 합칠 땐 합치자. 대신 따로 가는 거야. 너는 늬 길, 우린 우리 길. 우리 꼬셔서 엉뚱한 데로 가자고 하지 마. 우린 너네 있든 없든 상관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