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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평

전방위적 마녀사냥 ─ 철도노조에 힘을 실어주자

이명박 패거리가 언론/사상의 자유에 대한 전방위적 마녀사냥에 나선지 오래다. 미네르바의 입을 틀어막고, 결국 <시사360>으로 비판언론을 봉쇄했다. <조선일보>는 지만원을 발판삼아 사이버 모욕죄를 정당화하려 한다.(김종배의 it대안학교 교사의 5.18 수업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 하고, 비판 인터넷 언론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고 있다.

저들의 실수

그러나 지나치게 전방위적인 마녀사냥은 무리수다. 이명박은 꽤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

첫째, 서민보다는 자신들에 가까운 민주당을 지나치게 배척했다. (노무현 정권의 최대 수혜자는 서민이 아니라 대기업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권에서 민주당 인사에 일부만 자리를 나눠주고 배려했다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지금보다야 더 협조했을 것이다. 지금도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의미있는 반대세력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이명박이 너무 막나간다” 는 인상을 주기엔 충분하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노무현 히스테리는 못 봐줄 정도다. 노무현 시절 인사에 대한 마녀사냥은 별 실속도 없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갉아먹고 있다.

둘째, 한나라당 안에서도 분열이 있다. 이것은 촛불이 유발한 바 크다. 박근혜는 자기 목소리를 내며 이명박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종종 이명박ㆍ강만수 등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다.

셋째, 지식인 사회에 대한 마녀사냥 때문에 중도파가 등을 돌리고 있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5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한 쪽 끝에는 늘상 진보적인 쪽이 있고, 다른 한 쪽 끝에는 늘상 보수적인 쪽이 있고, 가운데 셋은 나머지 두 쪽에 끌려다닌다고 설명했다. 이명박은 가운데 3명이 돌아서게 만들고 있다.

경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이 수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당선됐던 이유 ─ 경제가 하강하고 있다. 1997년 이후 12년만에 2년 연속 무역적자다. 주식은 여전히 팔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라간 환율은 내려올 기미를 안 보인다. 아고라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 는 정부가 현 정책을 고수할 경우 내년 3월에 파국이 올 것이라 진단했다.

이 와중에도 이명박은 종부세를 풀어 노골적으로 부자들을 돕고 있다. 물론 경제 위기 시기에 언제나 그렇듯이 일부 기업들은 잘 나간다.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른 재편이 이뤄지고 나면 독점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서민경제

IMF 이후 한 번도 좋은 시절 없었던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이다. 19일자 <조선일보>의 한 기사 제목은 ‘아파도 꾹 참는 서민들… 의사·한의사 죽어난다’였다. 이 와중에도 의사, 한의사를 걱정해주는 <조선일보>의 ‘충심’이야 귀엽다만, 의도치 않게(?) 아픈데 병원도 못 가는 게 서민들의 현실임을 잘 보여 준 기사다.

힘을 모아서 대응해야 한다

철도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응원이 필요하고, 파업이 시작될 경우 지지활동을 해야 한다. 철도노조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kptu.tistory.com

KBS 노조가 선거에 들어갔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반(反)이명박 후보를 응원하자. KBS노조 홈페이지다. http://www.kbsunion.or.kr 관련된 정보는 링크한 한겨레 기사를 참고하면 될 듯하다.

YTN의 싸움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의 마녀사냥에 맞서는 최전선에 YTN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이다. http://www.ytnunion.co.kr

이 와중에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려 한다. 아예 기한을 없애자는 말을 하는 놈도 있다. 2년마다 해고하는 게 번거로우니 4년마다 해고하거나 아예 영구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쓰자는 말이다. 절대로 이 시도를 막아야 한다.

촛불 비정규직, 기륭 노동자들도 잊어서는 안 된다. http://cafe.naver.com/kiryung.cafe

곳곳에서 사람들은 이명박의 미친 정책과 싸우고 있다.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철도노조 파업하고 집회라도 한다면 한 번 가봐야겠다. 그렇게 되면 한판 큰 싸움이 될 테니까. 철도노조의 건승을 기원한다.

  • 라라윈 2008.11.22 01:39 신고

    직접 준법투쟁을 겪으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것은 불편한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것 뿐이다보니...
    힘을 실어드리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불만이 먼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면 좋겠네요...

    • 사용자 안형우 2008.11.22 14:17 신고

      알린다는 문제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약자들의 이야기만큼 알리기 힘든 것이 없지요.
      ‘알린다’에 대해서 한 번 글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중동과 공중파가 형성하고 있는 침묵의 카르텔 속에 약자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없는 것처럼 되니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