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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평

노무현 정권의 농민 살해, 자유민주주의 파괴 근거들

오늘날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가장 중요하지는 않지만 필요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것은 한때나마 우리가 넘어서야 했던 지점, 딱 거기까지만을 그리워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글을 썼다.(노무현을 추억하지 말자)

나는 노무현 정부가 많은 한계가 있었던 정부이며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사람들을 배신한 정부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노무현을 넘어서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론이란 소리가 있긴 하지만,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이야말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전제가 아니던가. 어쨌든 내 생각엔 변함이 없다.

다만,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논쟁해야겠지만 논쟁을 더 확산할 생각은 없다. 논쟁을 더 확산시키기에는 당장 이명박이 하고있는 뻘짓이 너무 많고, 거기에 힘을 더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포스트는 전적으로 ‘미르’님의 댓글에 답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이다.

블로그 포스팅에는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많이 미흡한 글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읽고 진지하게 댓글을 달아주셨다. 비록 생각은 다르지만, 진지한 답변들 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감사를 표한다.

우선 ‘미르’님의 댓글.

 미르~* 2008/11/23 07:32    

(앞부분 생략)

FTA CF 금지나, 농민 전용철씨에 대한 글이 있므녀 댓글로 달아주시면 안될까요~?
위 두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상세하게 나온 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를 링크합니다.

■ 농민 전용철 씨의 죽음에 관한 보도

"노무현 정권과 살인경찰집단이 농민을 죽였다"

"노무현 정권이 물러나도 될까말까한 상황"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12월 27일의 사과문 곱씹어야

경찰 시위진압으로 숨진 농민 유족에 1억 배상 판결

당시 엄청난 항의가 쏟아졌고, 결국 노무현이 사과하고 경찰청장은 사퇴했습니다.

■ 한미FTA 반대 광고 불허에 관한 보도

<내일의 눈>‘손발 묶고 입까지 막나’ 반발

FTA 반대 라디오광고도 사실상 '방송 불허'

법원 "'한미FTA 반대 광고' 일부 삭제 처분 부당"

결국 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시기는 놓쳤지요.

■ 노무현 시대를 종합한 한국진보연대(블로그) 활동가의 글

"노무현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위기 상황"

  • EastRain 2008.11.23 23:17 신고

    너무 친절하셨어요.
    그런 게 궁금하면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사실 전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사실 배신감 그런 거 안느껴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런 사람인 걸 아니까.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느낀 배신감은
    뭐 정말 둔기로 뒤통수 맞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조금도 그립지 않아요.
    님의 말씀처럼 그는 그리워할 대상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지난 시간을 그리워 하라고 역사가 존재하는 게 아닌 것 처럼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대통령을 그리워 하거나
    노무현 전대통령을 그리워 하는 것
    그 둘은 다른듯 하지만 똑같다고 봐요.

  • 티에프 2008.12.07 03:18 신고

    이거 가지고 이명박이 경찰가지고 시민탄압한다고 운운거리는 인간들이 많은거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저건 노무현 대통령때일어났던 일이지. 그때랑 무슨 상관. 그때가 지금보다 덜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때 농민탄압 시민탄압 하던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그때는 잊고 이번이 최악이라고 표현하는지 당혹스럽더라고요.

    • 사용자 안형우 2008.12.07 20:00 신고

      안타까운 일이죠. 87년 이후의 세대들이 이번 촛불을 통해 경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말예요.
      다음 번에는 노무현 따위에게 운동의 성과를 뺏기지 않도록 운동 진영이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미르~* 2008.12.09 10:56

    안녕하세요... 따로 글까지 포스팅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댓글을 다는 것이 늦었습니다...

    노무현이 다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보다는 그때가 낫지 않았나요???

    얼마전 나름 '중도주의자' 라는 친구와 토론을 했었는데...

    이명박은 어쨌거나 실력은 있지만, 국민들에게 잘보이는 정치력은 없는 사람...
    노무현은 능력은 없지만, 입만 살아있는 정치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노무현 때는 언론을 탄압하던가, 공기업 은행에 낙하산 인사는 안하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은행권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할말이 없어지더군요...;;

    아직은 제 지식이 부족해서 토론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