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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평

제2의 촛불아, 활활 타올라라! 12월 31일 보신각으로!

고재열 기자가 독설닷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12월 31일 보신각에 폭죽 대신 촛불을 들고 모이자는 거다. 완전 좋은 생각이라 본다. 

26일부터 MBC가 파업을 벌인다. 아직도 YTN과 기륭은 싸우고 있다. 강기갑 의원의 의원직도 지척에 달려 있다. 저들은 이미 민주주의의 룰을 어겼다. 저들에게 줘야 할 것은 레드카드뿐이다. 

레드카드의 구체적 수단은 촛불이다. 다시 촛불을 들자. 그리고 이번에는 촛불을 횃불로 만들자. 지난 번 촛불로 저들은 겁에 질려 더욱 날뛰고 있다. 

이번 촛불은 지난번 촛불처럼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옐로카드 다음은 레드카드를 줘야 한다. 12월 31일, 보신각에 폭죽 대신 촛불을 들고 모이자.

한 교사는 전교조 창설 당시 해직되고, 이번에 또 다시 해직됐다고 한다. 성희롱, 성추행, 뇌물수수, 패악질 교사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던 교육부가,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준 교사들은 무자비하게 해임했다.

△"90년대 언론 민주화 투쟁 당시 사진. 마봉춘 노조 영상에서 캡쳐 뜬" 것이라 한다. 손석희의 일상담화 : 투쟁 석희에서 퍼왔다.

언론이 탄압당하고 있다. 87년 6월 항쟁의 성과에 쐐기를 박은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여파로 언론노조가 만들어졌고, 이들의 방송 민주화 투쟁은 언론이 더이상 정권의 나팔수가 아닐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가 있었다. 방송이 노동자의 폭력을 경찰의 폭력보다 심각하게 그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니까. 그래도, 그게 독재 때보단 나은 것이었다.)

4대강 정비계획 추진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것도,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을 강요하는 것도, 모두 이명박을 위시한 우파 무리의 본색을 잘 보여 준다.

계급투쟁

노동계급만 계급투쟁을 합니까? 지배계급도 계급투쟁을 합니다.

위 말은 한 강연에서 마르크스주의자(맑스주의자)가 한 말이다. 그렇다. 지배계급도 계급투쟁을 한다. 정말 그런지 궁금한 분들은 이명박의 행보를 곰곰이 톺아보라. 저들은 아주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계급투쟁을 벌여 왔다.

작년, 재작년 한나라당이 사학법 반대 투쟁에 머리깎고 나선 것은 쇼가 아니었다. [각주:1] 저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재산과 권리를 잃어버릴까봐 절박감에 가득차서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다.

올해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저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합법/불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배계급의 지도자로 낙점된 이명박은 그 투쟁으로 가장 큰 과실을 얻었다.

국민연금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도 저들의 계급투쟁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피억압계급에게서 돈을 빼앗아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의 좋은 포장은 포장일 뿐이다. 저들 중 아무도 연기금 자체를 지키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한 자는 없을 것이다. (철저한 시장주의 신념에 가득찬 저들의 중간계급 전문직[각주:2] 출신 수하들을 제외하면 말이다.)

대운하... 환경, 서민경제 이런 걸로 입씨름할 필요는 있다. 대운하 사업에 대한 저들의 포장이 그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반박하면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것은 저들이 결코! 절대로! 한 번도! 환경문제나 서민경제 때문에 대운하를 추진하려 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저들의 계산은 간단하고 합리적이다. 지배계급의 일부이자, 모든 지배계급과 안팎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건설자본에게 돈을 몰아줘야 하고 그 수단이 대운하라는 것이다.

얼마나 합리적인가? (저들 입장에서는 말이다.) 거대 토목사업을 벌인다. 건설사가 돈을 번다. 고로 손해는 없다.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4대강 정비사업 그 자체도 저들에게는 좋은 일

4대강 정비사업, 우리는 모두 대운하 초석이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이명박을 위시한 지배계급 모두는 4대강 정비사업을 발전시켜 대운하를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앞의 논거들을 발전시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4대강 정비사업만으로도 건설사에 돈 몰아주기라는 저들의 의도는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말이다.

저들은 말로 표현하지만 않을 뿐,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유재산 중 일부가 공공선을 위해 침식당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상상하며 불안에 떤다. 그것이 종부세처럼 큰 부담은 없는 세금조차 저들이 없애려고 하는 이유다.[각주:3]

즉, 저들은 기선제압효과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사소한 것에서도 피지배계급을 좌절시켜 어떤 도전도 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한다.

제2의 촛불만이 대답이다

저들이 국민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향해 계급투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피지배계급뿐이다.

명확히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투쟁에는 투쟁으로 화답해줄 수밖에 없다. 말로 해서 되는 일이라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말로 해서 안 되는 일, 결코 말을 안 들어먹는 이들에게는 위력을 과시하는 수밖에 없다. 도둑이나 강도를 말로 타일러서 돌려보낼 수 없듯이 말이다.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MBC가 파업을 벌인다. 모든 피지배계급 성원, 한마디로 서민들의 응원이 절실하다. 무한도전 게시판에 네티즌의 응원이 빗발쳤다고 한다. 나도 한 마디 써야겠다.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 한 마디씩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다음 링크를 이용하라.

12월 31일 보신각을 촛불의 바다로

그리고 12월 31일, 보신각을 촛불의 바다로 만들자.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명박의 5개월 행보에 화가난 국민이 많았고, 실망한 이들도 많았다면, 이제는 이명박을 당장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고,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다. 이제는 더이상 봐줄 수 없다.

한나라당이 강행하려는 1백여 개의 악법은 87년 6월항쟁이 이루어놓은 수많은 민주개혁들을 뒤로 후퇴시킬 것이다. 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이루어놓은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뒤로 뒤로 후퇴시킬 것이다.

피지배계급을 향한 막가파 지배계급의 투쟁을 더이상 좌시하고 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들이 우리의 생존을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고 화답해 줘야 한다. 이명박 패거리의 패악질에 분노의 촛불로 화답할 때다.

(<시사in> 고재열 기자가 특별히 당부한 내용을 인용하고 원문을 다시 한 번 링크한다. 의상은 소울 블랙, 주장은 해직자 원상복직이다.)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안해 주시구요.

1) 폭죽 대신 촛불을

2) 의상은 '소울 블랙'으로

3) 주장은 해직자 원상복직

이 간단한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 등을 좀더 타이트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한 법안. 구체적인 조항을 알고싶으면 검색해보면 나올 것이다. 난 이 법안의 성격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본문으로]
  2. 교사, 변호사 등. 특히 국회의원들 중 중간계급 상층 출신이 많은데, 이것은 자본가들이 직접 정치를 할 말빨도, 지적 능력도 안 되는데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배계급은 자본을 소유한 것 외에 별로 하는 게 없다. 요즘은 심지어 자본가 본연의 업무인 돈을 굴리는 것조차 전문직인 CEO에게 맡긴다. 물론 CEO를 중간계급 상층 전문직으로 단순히 분류할 수 있는지는 복잡한 문제다. [본문으로]
  3. 반면 민주당 같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들은 종부세를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제’ 흉내는 내는 게 좀더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영리한 분파다. 그래서 민주당 계열은 피억압계급 입장에서 보면 소심하기 짝이 없다. 왜냐? 민주당계에 있어 종부세는 서민들에게 잘보일 생각으로 시행하는 제도일 뿐이다. 이게 없더라도 쟤들에겐 큰 상관이 없다. 그러니 한나라당이 이를 폐지하면 자신들은 좋은 일일 뿐이다. 다만, 그 때에도 수수방관하면 욕먹으니 반대 움직임정도는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것뿐. 따라서 민주당의 종부세 반대는 절대로 민주노동당처럼 처절할 수 없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