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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평

노무현을 추억하지 말자

창 아이러니다. 그토록 국민들에게 지탄받았던 전 대통령이 인기를 끄는 현상은 말이다.

평소 자주 찾아뵙는 도아님의 블로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을 읽고 나도 노무현에 대해 한 마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시를 한 편 소개한다. 〈껍데기는 가라〉 로 유명한 신동엽 시인의 시다.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구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리본 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 마다엔 기름 묻은 책 하이덱거 럿셀 헤밍웨이 장자 휴가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삼등 대합실 매표구 앞을 뙤약볕 흡쓰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소라는 인사 한 마디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대는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무지개빛 분수 이름은 잊었지만 뭐라군가 불리우는 그 중립국에선 하나에서 백까지가 다 대학나온 농민들 추럭을 두 대씩이나 가지고 대리석 별장에서 산다지만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이름 꽃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훤하더란다.

애당초 어느 쪽 패거리에도 총쏘는 야만엔 가담치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시늉을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 억만금을 준대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내는 미사일기지도 땡크기지도 들어올 수 없소 끝끝내 사나이 나라 배짱지킨 국민들, 반도의 달밤 무너진 성터의 입맞춤이며 푸짐한 타작소리 춤 사색뿐 하늘로 가는 길가엔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삼십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가더란다.

- 신동엽 “산문시(散文詩)1” 전문 (월간문학 1968.11. 창간호 수록)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요즘 사람들이 하는 생각에는 이제 우리도 ‘석양 대통령’을 하나 가지게 됐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다.

요즘 이명박의 행보와 너무나 대조됐던, 그래도 민주주의의 절차를 지키려했던 노무현의 이미지가 남아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나도 저 시를 읽었을 때 저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으니 말이다.

1.노무현, 어떤 사람인가?

노무현의 당선은 감동적이었다. 민주노동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했던 나였지만, 당시에 나도 즐거워했던 기억이 난다.

“적어도 노무현은 솔직하니까” 하고 생각했다.

노무현은 잘 아는대로 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실수, 도아님께서 지적해주셨다. 완전 부끄;;) 민주당으로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곳이 있음에도 부산에서 선거에 도전해 여러 번 고배를 마셨다. (선거에 계속 떨어지다 대통령이 된 링컨과 닮았다.) 이 때문에 그는 지역주의를 타파할 인물로 여겨졌다.

노무현은 “전 반대합니다!” 하는 목소리로 유명하다. 오직 그만이 국회에서 평범한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던 때도 있었다.

노동자 김주익 씨는 변호사 노무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파업이 있을 때면 노무현은 최루탄을 맞아가며 전경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인간적으로 참 멋진 사람이다.

때문에 농민 전용철 씨는 노무현을 찍으라고 친지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한다. 그런 자발적 선거운동이 노무현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마지막 한방. 2002년 12월,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으로 잔뜩 화가나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정몽준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당선된다. 젊은 세대, 없는 사람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말이다.

2.노무현의 공과

그러나 노무현은 배신했다.

2003년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에 노무현은 다른 정권과 마찬가지로 공권력을 투입해 짓밟았다. 화물연대 노조와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길에 돈을 뿌리고 다녀야 했던 화물 노동자들에게 노무현의 배신은 청천벽력 같았다.

그해 11월,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노무현마저 저러다니” 하고 절규하며 제 몸에 불을 질렀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노무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비정규직 김주익은 절망 끝에 제 몸에 불을 질렀다. 노무현은 “죽음으로 투쟁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냉혹히 말했다. 절망 끝에 죽음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뻔히 눈앞에 있는데 말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ㅡ 검사들에게 배풀었던 토론의 자유만큼이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에게 배풀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노무현은 힘 있는 자들 혹은 힘이 어느정도는 있는 자들과는 토론했지만, 힘없는 자들과는 토론하지 않았다.

한미FTA가 추진될 때, 노무현은 한미FTA에 반대하는 CF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것이 그의 “합법”이었다.

삼성생명 같은 보험회사에 개인의 질병 정보를 모두 넘겨주는 법안도 그가 시작한 법안이다.

노무현은 “밤의 대통령” 이건희를 끝까지 비호했다. 2005년에 고려대 학생들이 이건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을 때 노무현도 한 마디 했다. X-File에도 노무현은 이건희를 탓하지 않았다. 결국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이 있었지만, 그래도 노무현은 이건희를 처벌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청와대의 삼성맨’이었다.

2년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한 비정규직 개악안, 이 희생자들인 이랜드 노동자들은 결국 5백여 일만에 노조 지도부를 모두 희생하고 일터로 돌아간다. 노무현은 생존의 벼랑에 몰려 거리로 나앉은 이 사람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했다. 그는 이랜드(홈에버)를 지켜주었을망정, 비정규직을 지켜주지 않았다.

그는 권력이 기업에 넘어갔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개방은 대세라며 개방 때문에 죽어가는 국민들을 외면했다. 그의 집권기간동안 양극화는 진척됐다. 막을 수 없었는가? 있었다. 의지만 있다면. 하지만 노무현은 재벌들의 숨통을 가장 먼저 틔워줬다.

과를 이야기하면 공을 이야기해야 한다고들 한다.

언론의 자유? 정권은 언론을 침해하는 일이 드물어졌다. 그러나 시장의 언론지배는 심해져갔다. 얼마 전 삼성 광고 거부로 지조를 보여 준 <한겨레>도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포항건설노조의 광고를 실어주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 부족했지만 잘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뉴타운(Niveus님의 지적) 신도시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집값은 재임기간 내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집값 거품이 터진다면(한국경제의 진짜 한파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책임은 노무현과 이명박이 반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노무현의 후손 민주당은 결국 한나라당의 종부세 개악을 수수방관했다.)

노무현에 대한 정리. 절차적 민주주의는 지켰으나, 반만 지켰다. 보이는 곳에서만 지켰다. 잘 보이기 위해 지켰다. 그러나 안 보이는 곳, 없는 사람들에게 절차적 민주주의는 잘 싼 포장지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했던 농민 전용철 씨를 때려죽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감으로써 노무현과 민중운동 사이에는 피의 경계선이 그어졌다.

노무현의 공은 없지 않으나, 과는 공을 덮고도 남는다.

3.노무현을 추억하지 말자

물론, 이명박이 나으냐 노무현이 나으냐 하면 노무현 시절이 나았다. 그러나 둘 중 누가 더 나았냐고 묻는 것은 나에게 적절한 질문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이것은 담배형사가 나으냐 주먹형사가 나으냐 하는 질문과 같다. 담배 형사가 앞에 있을 때가 좋기야 하겠지만, 어차피 둘은 방법만 다를 뿐 목적은 같다.

그러니 노무현을 추억하지 말자.

노무현 정부는 87년 6월 항쟁이 시작하고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단단히 다진, 그리고 이후에도 면면히 흐른 거대한 민중의 움직임이 이룩한 결과일 뿐이다.

도도한 역사의 물결, 민중의 움직임은 결국 군사독재를 문민독재로 바꾸고, 문민독재를 결국 불안정하나마 의회민주주의로 바꿔냈다. 그리고 이 동력이 김대중과 노무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서 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효순이 미선이 집회가 없었다면, 독재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 민주주의에 대한 노사모의 확신과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 노무현은 당선할 수 없었을 것이다.

노무현을 추억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대변했던 그 껍데기를 추억하는 것이다.

노무현을 추억하는 것은, 역사를 멈추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을 넘어서, 노무현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뤄야 한다. 노무현에게 멈춰서는 안 된다.

노무현의 진정성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고(어쩌면 그는 자신의 길이 비정규직들에게 최선의 길이었다고 생각할런지 모른다.)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믿지 않아서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 지난 5월에는 함께 촛불을 들지 않았나.)

그러나 그 변화는 왜곡된 변화였다. 노무현은 삼성 같은 부패한 기업의 후원도 받았다. 노무현은 성장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 고민한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최선의 대안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운동을 적절히 다스리되 선을 넘지 않을 인물로 노무현은 선택됐다.

그 타협의 결과는 항상, 민주개혁으로 훼이크친 경제 개악이었다.(민주개혁마저 껍데기만 남겼으니.) 노무현을 일컬은 말,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이었다.

그래서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것을, 차마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그리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가 지금 아무리 소탈하다고 해도, 그가 아무리 진정성있는 인간이라 해도, 그가 아무리 인간적이라 해도 나는 그가 권력자들의 대표로서 사람들을 짓밟은 것을 잊을 수 없다.

역사상 민주화는 한 번도 위로부터 내려온 적이 없다.

프랑스 대혁명, 미국 혁명, 영국 혁명까지 갈 것도 없다. 아직도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프랑스판 비정규직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3백만 명이 모이고, 아직도 미국 같은 데서는 진보를 향한 열망이 새 희망을 안은 대통령을 당선시킨다.(그가 희망을 성취할지 여부와는 별개로 말이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우리 자신의 힘을 믿는 편이 낫다.

노무현을 추억하는 것은, “난 우리 힘을 믿지 않아. 노무현에게 안길래~” 하는 것을 즉각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노무현을 추억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명박에 맞서는 사람들이겠지만, 난 노무현이 이명박에 맞선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도 상징화되는 것을 모욕으로 생각한다. 난 아무래도 노무현이 이명박에 맞서 상징화되는 것이 불쾌하다.

그는 자신을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 준 사람들의 힘을 믿지 않았고, 결국 국가의 힘을 시장에게 넘긴 소심하고 무능한 대표자였으므로.

이 글의 일부 근거들은 이 블로그의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 노무현 정권의 농민 살해, 자유민주주의 파괴 근거들

  • 도아 2008.11.22 15:32

    노무현이 배신한 것은 없습니다. 노무현은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자였고, 그래서 친재벌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 삼성 공화국을 만들었죠. 그러나 제가 추억하는 것은 이런 아웃사이더로서의 노무현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 노무현입니다. 또 한사람을 평가할 때 공과는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노무현을 평할 때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최초의 대통령.

    추억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08.11.22 15:39 신고

      그는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자였지만,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말도 했었죠. 그 또한 이명박처럼 거짓말했습니다.
      그가 인간의 얼굴을 한 대통령이었다면, 이 사회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하고 패대기치느냐, 악마의 얼굴을 하고 패대기치느냐. 어차피 패대기쳐진 것은 마찬가지였지요.
      이명박이 더욱 노골적으로 해 멍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무현은 이명박보다 더 똑똑할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을 추억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에 대해 말할 때 요즘 조심스러운 이유는 도아님처럼, 같은 뜻을 가졌으나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에 대한 분노,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열망을 공유하면서 노무현에 대한 평가를 두고 토론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글을 썼습니다.

    • 도아 2008.11.22 15:54

      그리고 노무현인 원래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남 김해 출신이죠. 또 부산은 원래 노무현의 기반입니다. 이런 정도 알고 쓰셔야 글의 신뢰성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추억 역시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것을 하라, 말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억까지 하라 말라 하면 그 자체가 독재죠. 그런면에서 글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것은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인간 노무현은 몰라도 정치인 노무현은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워 집니다. 이것은 현재의 현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노무현이 기존의 대통령이나 현재의 대통령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당선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드라마이지만 다 김심이죠. 정치 고수인 김대중이 없었다면 노무현의 극적 드라마도 없었죠. 물론 노무현의 승부사 기졸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는데에 한몫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는 노무현이 배신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우편향 보수를 진보로 포장하고 끝까지 진보의 탈을 쓴 것은 열린 우리당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노무현은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사람들은 인사이더의 덕목을 요구합니다. 이 자체가 모순이죠. 인사이더가 싫어서 아웃사이더를 선택하고, 그 아웃 사이더에게 인사이더의 덕목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아웃사이더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비난 하는 것. 아웃사이더였기에 인사이더를 기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도 삼성을 선택한 것은 노무현의 최대 실책이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08.11.22 16:03 신고

    독재라뇨 도아님 평소 때같지 않게 말씀에 가시가 돋혀 있군요. 추억도 못하게 물리력으로 막는다면 독재겠지만, 제 글의 제목은 ‘추억하지 말자’입니다.
    그런면에서 글 자체는 모순이 없습니다.
    실수를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히 수정하겠습니다. 멍청하게 스스로 글의 신뢰성을 떨어뜨렸군요. 더불어 출신지에서의 실수보다는 논리적 전개나 근거에 대한 논쟁을 걸어오신다면 환영하겠습니다.

    • 도아 2008.11.22 16:03

      가시 돋히게 읽기 때문입니다. 추억은 원래 물리력이 아닙니다. 따라서 물리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을 통제하는 것은 결국 정신입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막는 것이 독재라면 그 정신을 막는 것 역시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독재와 독선, 배신을 이야기 하면서 추억을 하지말 라는 것은 그 역시 모순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추억을 하지말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술을 한잔 마시고 와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답을 다는 것 보다는 내일 조금 맑은 정신에서 글을 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혹 제 결레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아 2008.11.23 09:10

      글의 내용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지옆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논쟁으로 이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논쟁을 토론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는데 논쟁과 토론은 다른 이야기이니까요.

      그리고 출신지를 이야기한 것은 그 출신지가 틀린 부분을 꼬투리로 글의 본의를 훼손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 드린 것입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08.11.23 21:54 신고

      적절한 지적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
      저도 이 논쟁이 길어지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서… 지금은 노무현 평가에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명박의 헛짓거리를 더 많이 알아야 할 때니까요. 도아님 판단에 지지를 보냅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08.11.22 16:04 신고

    헉, 제가 댓글을 달자, 도아님의 위 댓글이 조금 수정됐군요.(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이 추가됐습니다.)
    정치인 노무현과 인간 노무현을 나눈다는 게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명박이 정치인 이명박인 만큼, 저는 정치인 이명박에 대비해 노무현을 추억할 때는 정치인 노무현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노무현을 추억하는 것은 민중이 제 발목 잡는 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비아냥이 아니라 진심이니 혹여나 오해 말아 주세요.) 도아님께서 와서 친히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저로서는 (다소) 영광이 아닐 수 없군요. ^^

    • 도아 2008.11.22 16:01

      그런데 댓글에 댓글을 달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 댓글을 다는 덕에 제가 블로그 주인이고... 허대수님이 방문자처럼 보입니다. 저 역시 글의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노무현을 추억하게끔 하는 현실이 저는 더 씁쓸합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08.11.22 16:34 신고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인지;; 댓글에 댓글이 달리는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추억을 하지 말자고 말하는 게 독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변함 없습니다. 추억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 의견이고, 게다가 노무현을 추억한다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포함한 것이니까요.
      어쨌든, 도아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신 맑아지시면 다시 들러주세요. ^^
      (이 현실이 씁쓸하다는 말씀, 동의합니다.)
      --------------
      앗, 다 읽고 보니 원래 댓글에 댓글을 달도록 하면 되는 거군요. 초보 블로거라 ;;

  • 이대규 2008.11.22 16:43

    주욱 잘 읽어보았습니다. 두분 글들요~
    제목가지고만 말하겠습니다. 물론 본문과 댓글도 다 읽었구요
    놈현을 이렇게 그리워할줄은 몰랐습니다. 와 놈현을 추억하지 말자 더군요
    뒷글은 앞글을 읽고 쓰셨다고 하셨구요
    뒷글의 제목을 나는 놈현을 추억하지는 않으련다로 하심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제목에서 부터
    저는 놈현이 그리운데 왜 추억하지 말라고 하냐라고 보이는건 제가 삐딱해서 그런건가요?

    • 허대수 2008.11.22 17:04

      글쎄요. 그렇게 말하면 이명박에 반대하자! 하고 말하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제목은 그냥 두려고 합니다. 혹 제목 때문에 불쾌하셨다면 죄송할 따름이지요;; 견해가 달라 기분이 좀 그런 경우는 왕왕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 Niveus 2008.11.22 18:12

    에 한가지 먼저 말하면 뉴타운은 정부에서 한게 아닙니다.
    뭐 신도시로 바꿔야겠죠. 정부차원에서 한건 죄다 신도시지 뉴타운은 전부 서울시에서 한겁니다.
    정치적으로 노무현의 가장 큰 실책은 지지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었다는거겠죠.
    대통령이 전권을 휘두르던 시절이라면 모를까 시스템적으로 권한을 나눠놓은 상황이 역효과를 불러온것도 크게 작용한것같습니다.
    뭐 비정규직법안도 취지라던지 도입시 이야기를 보면 일단 도입하고 차츰 보완해나가야한다 라고 도입된것이고 뭣보다 이 법안 자체가 3년동안 계속 뜯어 고쳐졌으니까요.
    통과가 안되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서 협상을 한 결과 누더기 법안이 되어버린겁니다. -_-;;;
    그런면에선 대통령보다는 입법부인 국회탓을 해야하는거겠죠.
    대통령 혼자서 뭐든지 다 할수 있는 나라가 아닌 이상(그럼 독재죠) 대통령이 지원세력 없이 혼자 뻘짓해봐야 되는일은 그다지 없겠죠...
    그리고 그 기반은 말그대로 '다 대통령이 해먹을수 있는게 아니라 각자 일은 각자 할수 있게 권한을 나눠준' 노무현이 자기가 다 지고 갔죠 -_-;;;
    다 노무현탓이라고;;;

    • 사용자 안형우 2008.11.23 03:29 신고

      참, 그리고 비정규직 개악안에 대해서는 너무 후하게 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 노동계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비정규직 2년 쓰고 버리게 하는 거라고요. 시간이 지난 지금 예언대로 됐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비정규직법은 조금밖에 개혁 못하고 손질한 법이 아니라 아예 만들지 않는 편이 나았던 법입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08.11.23 03:33 신고

      신도시로 수정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
      지지기반이 없었다… 그 관점부터가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상이한 두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운동 내 일부와 자본가(낯선 용어겠지만 딱히 다른 용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사회과학적 용어라 생각해 주십시오.) 일부 분파가 그것입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과 노무현 정권과의 관계, 그리고 삼성 등과 노무현과의 관계를 함께 보시면 될 듯합니다.)
      노무현은 두 기반 중 대중운동 기반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때만 활용했죠. 그나마도 소심하게 활용했습니다. 수만 이상으로 시위대가 불어나자 열린우리당은 당황했었죠.)
      저는 노무현의 ‘지원세력’이 될 수 있었고 힘도 있었던 것이 대중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운동을 오히려 노무현이 탄압한 것이 그의 최대 실책이자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 미르~* 2008.11.23 00:16

    노무현이 그리워질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나마 잘하면 잘했다고 할 수 있고... 못하면 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있었다는 것이죠... 그 자유가 자신의 목에 칼이 되어 돌아오더라도...
    그러니, 적어도 지금보다는 그 때가 나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윗 분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뉴타운에 대한 것은 모두 서울시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지금 '각하'의 의지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

    김용철 변호사 건도...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노무현이 처벌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은 독립적인 움직이는 것이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돌아가는 곳은 아니니까요..
    욕을 먹어야 할 것은 아무래도 특검 측이 아닐런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 다른 대통령들 보다 돋보이는 것은...
    언론에서 떠들어대던 '아방궁'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조용히 사는 모습이겠죠...
    봉하마을을 찾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요~??

    • 사용자 안형우 2008.11.23 03:14 신고

      글쎄요, 이명박 정권보다 언론의 자유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저는 한미FTA 반대 CF를 금지한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뉴타운은 신도시로 수정했습니다.
      특검.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처벌의지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여론을 너무나 무시한 관점인 듯합니다.
      그렇게 치면 김영삼 대통령의 전두환, 노태우 처벌은 김영삼의 의지가 되겠지요. 당시 있었던 사회 원로들의 처벌 요구와 대중시위 역할을 무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특검은 운동의 힘이 컸다고 봐야겠죠. 노무현은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마지못해 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전 이것을 노무현의 민주성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무현의 농사짓는 모습이 다른 대통령과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과를 덮지는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 미르~* 2008.11.23 07:32

      답변 잘 보았습니다~ 태터툴즈 끼리는 알리미가 잘 지원되니 참 좋네요~ :)

      삼성 특검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노무현 전대통령이 삼성 인맥의 도움을 많이 받은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 어이없이 끝난 것은 노무현보다는 특검 쪽이 욕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은 검찰과 정권이 어느정도 연계되어 있던 시절이니, 이야기가 좀 다를 것 같구요...

      '여론의 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없으셨길 바랍니다.

      FTA CF 금지나, 농민 전용철씨에 대한 글이 있므녀 댓글로 달아주시면 안될까요~?
      위 두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상세하게 나온 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08.11.23 22:38 신고

      삼성 인맥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그 정도밖에 안 된 것이 노무현의 근본적 한계였다고 볼 수 있겠지요. 노무현은 사람들의 변화 열망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또 말씀하신대로 그만큼이나 변화를 두려워한 세력에 의해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반쪽뿐인 ‘우리의’ 대표였던 것이고, 사실상 ‘우리의’ 대표가 아니었던 셈이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것은, 노무현 쪽에서는 하지도 않은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동상이몽이라고 봅니다.
      여론의 힘을 무시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지요. 제 표현이 좀 과했다면 사과드립니다.
      다만, 여론의 힘이 주되게 이룬 결과를 바탕으로 노무현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어 보신 점에 대해서는 새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http://spar2003.tistory.com/27

  • 촌놈 2008.11.23 00:36

    먼저 비로그인이라 죄송합니다. 이글루스 최근 정책변경때문에 계정개설 보류중이라서요..

    일단 대수님의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진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는 분명히 변절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를 추억하는 것이 역사를 멈추는 것이라는 말에 충분히 대수님의 심증을 이해하고 상당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를 추억해야 합니다. 그의 실패를 곱씹고 되새겨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역사가 이승만을 평가하듯이, 박정희를 평가하듯이, 전두환을 평가하듯이.. 말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노무현의 반(反)업적이 초라해 보여 추억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라면 몰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노무현에 대한 추억을 사람들은 쉽게 저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공을 덮고도 남을 엄청난 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공이 역대 대통령 틈에서 빛나 보일 정도로 사람들을 매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그를 추억하고 역사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포장없이 사실대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추억없이 노무현을 지나쳐 버린다면

    우익도 무엇도 아닌 역사적 기형세력인 수구 세력들에 의해서 그의 과가 변질되고 이용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패는 자기들 수구세력에 대한 반동이었기때문에 일어난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그러므로 노무현을 추억해야 합니다.


    사족 : 글을 읽다보니 문득 급진 좌파들의 결벽증에 가까운 이상주의적 관점이 느껴지네요. 좋게 말하면 순수함, 열정으로 말할수 있겠지만

    그런 이상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역사를 통털어 만족할 만한 실제적 모델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것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점..
    (프랑스 대혁명, 미국 혁명, 영국 혁명이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저 이상에 맞지않다고 꾸지람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중들에 의한 아래에서의 진정한 '혁명'을 원한다면

    조광조가 탁월한 정치식견과 성리학에 입각한 당 시대에 있어 이상적인 정치를 펼쳤음에도 그가 몰락한 역사에서 진보세력들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다는 것만을 외치고 눈앞에 보여서 '옳음'을 깨우치게 한다면 민중이 바뀔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치욕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현실과 어느정도 타협해야 합니다.

    물론 좌파들이 '옳지만' 민중에의 접근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의 방식으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영원히 지지기반을 넓힐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순수한 '좌파'들이 우리나라 정치세계에서 현재의 접근방식으로 집권하게 된다면

    그 때는 아마 맑스가 꿈꾼 자연적으로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사회주의 세계가 열릴 때 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_=;


    아아.. 글을 쓸수록 나같은 짧은 가방끈이 논하기에 너무 무모하단 생각이 들긴 하군요...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한 '순수한 이상주의'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왠지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ㅜㅜ

    글과 크게 상관없이 생각나는대로 주절거려 본 그냥 지나가던 횡설수설맨 이었습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08.11.23 03:30 신고

      노무현을 추억하지 말자는 것은, 그의 과를 덮고 공만 치켜세우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정치인 이명박의 미친 질주 때문에 정치인 노무현에 대한 향수가 짙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이지, 교훈을 곱씹지 말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촌놈’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상주의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과 주장은 명확할 필요가 있고, 실천은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꼴보기 싫더라도 같이 할 때는 같이 하면 되겠죠. 다만, 거기 매달릴 필요는 없겠죠. 비판도 비판대로는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맑스는 자본주의가 자연사할 것인양 얘기하곤 했죠. 하지만 실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가 자연사할 것이라면 굳이 왕성한 정치활동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맑스의 진술에 모호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맑스주의가 자본주의 멸망이라는 숙명론에 기반한 사상은 아니라고 봅니다.(오히려 카우츠키 류의, 세계 1차대전에 찬성했던 독일 사민당 온건파들이 숙명론에 빠져들었죠.)

  • 미리내 2008.11.23 20:09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오는 데는 1955 년 흑인 민권운동이 표면회된 이래 50 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매우 진지하고 중립적인 글 공감합니다만 두 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노무현에게 시장으로 넘겨줄 권력은 넘어온 일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이승만 이래 강고하게 이 나라 헤게모니를 잡은 집단은 자본가+수구기득권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회를 바꾸는 입법권은 단 한 번 열린우리당의 과반수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좌지우지 했습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08.11.23 22:41 신고

      길게 논쟁을 끌 수는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바가 또 새로운 논점을 형성할만한 점인 듯합니다. 따라서 짧은 제 생각만 밝힙니다. 분량과 시간상 근거로 주장을 보충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첫째 지적은 대통령 권력을 너무 협소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둘째 지적은 열린우리당 스스로 한 파병 등의 쟁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힘을 과대평가하시는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 티에프 2008.12.06 00:25 신고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무척 극악적 평가를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인데. 아무리 정권이 바뀌기로 서니.. 요즘들어 인터넷상에서 너무 좋은 평가로 운운대며 나오는거 보면 당혹스럽더라고요. 당신들이 그렇게 까던 그 노동문제에 대한것들. 몇년전 노무현 대통령이 더 심하게 하던거였고, 당시 아무런 사회적 의견대립을 해결해주지도 못했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