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의 속내 ─ 집값 거품 유지를 통한 ‘부자’부양

오늘 <한겨레> 1면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관한 기사다. 재정부가 헌재 판결 전에 헌재를 4번이나 만났다는 것이다.

헌재는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예상대로 과연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서민에 대한 테러이자 강도질이다.

이명박은 지난 대선 때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었다. 지금 와서 보면 이명박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 피눈물이 나게 만들고 있다.

일하지 않고 번 돈에 세금을 무겁게 매겨서 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빈부격차를 출이는 것은 상식이다.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한나라당의 땅부자들이다. (물론 이명박도 포함된다. 이명박은 2천 만 원 이상의 감세 혜택을 봄으로써 공직자 중 종부세 폐지 혜택 1위를 기록했다.)

이명박은 건설사에 7천 억을 퍼부어서 건설사들의 돈놀음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땅부자들이 집이랑 땅을 많이 샀다. 이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서 이득을 많이 봤다. 거의 부동산 값이 지난 몇 년간 50퍼센트에서 두세 배까지 올랐으니까 말 다했다.

그런데 부동산이란 게 투기장으로 변하면서 이상현상이 생겼다.

집을 산다 → 집값이 오른다 → 집을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 집값이 더 오른다 → 집을 사려는 사람이 더더 많아진다 → 집값이 더더 오른다 → … (무한반복?)

이명박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슬이다.

물론 이것이 무한반복될 수는 없다. 10억짜리 집이 20억 30억까지 오를 수는 있지만 1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이런 것을 거품이라고 하고 이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는 것이 순리다.

그리고 미국은 바로 이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사람들이 집값 떨어지면서 돈을 못 갚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잘 알고싶은 사람들은 2007년 8월에 나온 이 글을 보자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 익숙한 위기의 변주곡) 지금 경제위기는 사실 작년(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어쨌든, 이명박으로서는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개인적 이해관계 -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이명박이 대변하는 부자들의 집값 - 와도 일치하고 말이다.

그래서 부동산 거품의 반복을 실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건설사들에 대한 7천 억 지원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가 종부세 위헌 소송이다. 벌써 <한겨레>에서는 “고가주택 인기 회복…증여 늘 듯”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은 민심을 잡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지만(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30퍼센트다. 이건 임기말 지지율이다.) 어쨌든, 정책적인 면에서는 자기가 하고싶은 것을 정말 불도저처럼 끈질기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거품도 폭발할테고, 사람들의 분노도 폭발할 것이다.

넘쳐나는 미분양 아파트와 노인들이 사는 고시원의 대비. 이것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이고, 마르크스가 말한 모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