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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평

중동에서 한국인 살해 참사가 계속되는 이유

오늘 아침, 예멘에서 한국인 살해가 공식 확인됐다는 소식에 착찹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2001년 9.11 테러를 명분으로 한 제국주의 전쟁몰이 탓에 세계는 더 위험한 곳으로 변하고 있다.

사실, 9.11 테러는 CIA가 ‘뭔가 테러가 있을 것이다’ 하고 알았음에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게 개연성 있는 설득이다. 여러 정황증거들로 볼 때 말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추측이 없더라도, 미국 정부가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와 상관없는 이라크를 침공했음이 이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도 마찬가지다.)

냉전 후 새로운 적, 이슬람

사실,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 추종자인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그리고 미국의 강경 보수 지배자들 일반에게) 당시 필요한 것은 ‘적’이었을 따름이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적. 냉전이 끝나고, 적이 사라지자 “평화”가 온 듯했고, 미국의 군사력은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경 보수파들은 “평화”가 자신의 지도력을 이완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전쟁이 지도력 상실보다 낫다! 이런 강경보수파 이데올로기가 바로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낳았다.(더 확장한다면 이스라엘의 레바논, 팔레스타인 침공도 낳았다.)

이슬람 일반이 이슬람 원리주의자 테러리스트로 재창조됐다. 서방의 중동 식민지배 탓에 생겨났던 ‘이슬람 원리주의자 테러리스트’[각주:1]이슬람의 극히 일부다. 그러나 미국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 이슬람 일반이 중세적 원리주의자, 테러리스트로 그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슬람 공격에 동참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고, ‘개혁’ 대통령 노무현이 한 첫 번째 국제 정책은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이었다. 당시 높은 파병반대 여론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파병동의안에 찬성하기 부담스러워하자 직접 국회를 설득하기까지 했다. 노사모마저 참가한 파병 반대 집회는 노무현 정부에게 첫 위기였다.[각주:2] 조중동은 노무현의 파병 결단을 높이 샀고 중동에서 남한은 ‘미국의 꼬붕’, ‘파병국가’로 알려졌다.

그리고 2004년 김선일 씨가 죽었다. 2007년 선교사들이 죽었다. 그리고 이번엔 예멘에서, 봉사활동 갔던 사람이 죽었다. 이 비극의 뿌리는 2003년 파병이다. 이명박은 이를 적극적으로 승계하고 있다.[각주:3]

김선일 씨나 선교사들과 달리 이번엔 커다란 이슈조차 못 되는 듯하다. 아마도 지역이 예멘인 점, 어떤 단체의 소행인지 불확실한 점 탓인 듯하다.

그러나 명확하다. 한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포장됐던) 제국주의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중동의 비극

예멘은 영국의 식민지였다. 그리고 90년대 초 걸프전에 반대했다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무역보복을 당했다. 중동의 가난한 국가가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예멘 정부는 일관성있게 국제질서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다. 예멘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예멘의 내정은 몹시 불안정해졌다.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끝에 있고, 소말리아와 해협을 두고 있다. 아래 지도를 보라.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아 침공은 예멘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를 침공한 것도 소말리아의 저항군이 승리한 것을 뒤엎으려는 제국주의의 책동 탓이었다.

중동… 검은 황금인 석유가 있는 땅. 이 석유 때문에 중동의 패권은 미국에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래서 미국은 중동의 모든 저항을 가로막는다. 조금이라도 자주적인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게 막는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갖은 수로 그들을 악마화한다. 이란의 예를 보라. 이란은 혁명이 낳은 정권을 가진, 중동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각주:4]지만 미국은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정작 미국은 왕정 사우디, 독재국가 이집트를 후원한다.[각주:5]

이명박과 제국주의

이제 이명박이다. 이명박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을 하려고 한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이명박은 오바마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했다며 엄청난 치적이라고 자랑했다. 그걸 보고 나는 파병을 떠올렸다. 한겨레도 ““아프간 공조 제고” 미 파병 지원 요청 가능성”[각주:6]이라는 소제목을 뽑았다. 이명박이 파병을 추진할 때 막아야 한다.

경제 위기는 정치적 불안정을 낳을 것이다. 미국의 군사주의적 모험도 계속될 것이다. 미국이 현재의 리더쉽을 유지하는 데는 군사적 제스쳐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 제국주의적 위험에서 그나마 안전해지는 길은, 각국의 민중이 각국의 정부에 압력을 넣어, 불의한 군사행동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라크전 이후로 추가적 군사행동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영국은 파병을 철회했고 이제는 이라크 파병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각주:7] 최대 4500만까지 참가했던 세계적 반전운동의 결과다. 그리고 이 반전운동은 앞으로도 중요하다.

결론

죽음에 슬퍼하라. 그러나 냉철한 이성을 버리지 말라. 한겨레는 이번 일을 두고 사실상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한 듯하다. 한 기사[각주:8]에서는 “일부에선 한국 정부가 국외 체류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확실한 방법인 ‘여행금지국’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같은 기사에서 또 “그러나 정부가 특정 국가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해 국민의 방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나라와의 외교관계 손상 우려도 있다”고 한다. 결론에는 아무 견해도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분명히 말한다. 모든 비극의 궁극의 원인을 해결하라. 그것은 제국주의 전쟁 동참인 파병이고, 그것이 중동 민중을 분노케 했다. 당장 군대를 철수시켜라. 그리고 그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라.

이란에 대한 견해를 수정합니다

나는 얼마 전에 쓴 이 글에서 “[이란은] 최근 선거부정 시비의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개혁파 무사비가 공공연한 정권 반대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유로운 입지를 가진 것, 100만 명 규모의 시위가 자유로이 열릴 수 있는 것 등을 보면 이란의 자유도는 중동에서 최정상급이다”라고 썼다.

물론, 이란의 민주주의가 중동에서 ‘최정상급’인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러나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이다. ‘최정상급’이라는 단어 선택은 이란이 혁명을 통해 세워진 정부라는 점에서 오는 착시현상 때문에 범한 실수였다.

틀린 게 또 있다. 무사비가 ‘자유로운 입지’를 가졌다고 하는 것 또한 착각인 듯하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무사비는 “내가 체포되면 총파업을 벌여 달라”고 말했다. 이란에는 개혁파 검거 선풍이 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운 입지’라고 말한 것은 틀렸다.

  1. 지배자들이 말하는 테러리스트 말고 민간인을 죽이는 종류의 테러리스트 말이다.
    지배자들은 모든 저항을 테러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트로츠키)
    같은 맥락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테러 단체가 아니다. 헤즈볼라나 하마스는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본문으로]
  2. 노무현 지지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최대 실정으로 파병을 꼽는다. 나는 향후 노무현의 진정성과 그가 취한 정책의 한계와 모순성에 대해 다룰 생각인데, 파병에서 그게 극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진정성’은 국제관계의 냉혹함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본문으로]
  3. 노무현 정부가 그래도 파병 반대 운동을 고마워했다는 설이 있다. 당시 정부 주변 사람들이 심심찮게 하는 소리라서 뻥이라고 치부하기엔 신빙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미친 듯이 제국주의에 동참할 게 뻔하다. [본문으로]
  4. 최근 선거부정 시비의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개혁파 무사비가 공공연한 정권 반대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유로운 입지를 가진 것, 100만 명 규모의 시위가 자유로이 열릴 수 있는 것 등을 보면 이란의 자유도는 중동에서 최정상급이다. [본문으로]
  5. 오바마도 별다를 바 없이 이집트의 정당성을 인정해줬다. [본문으로]
  6. 강태호 기자, 안보동맹서 평화통일까지…대북공조 전면화, 한겨레, 2009-06-17 [본문으로]
  7. 조기원 기자, 영국 ‘이라크 참전’ 공식조사, 한겨레, 2009-06-17 [본문으로]
  8. 손원제 기자, 피랍 한국인 사망…‘대책’ 없는 정부, 한겨레, 2009-06-16 [본문으로]
  • 허세만 2009.06.19 19:50

    딴 소리지만, 요즘 한겨레에 점점 실망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예멘 참사를 제외하고라도 쌍용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멀뚱멀뚱 사태를 관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개혁파 언론의 한계이기도 하고 허대수 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무엇보다 제일 충격이었던 건 얼마 전에 구사대 측에서 낸 광고가 한겨레 2면에 났던 겁니다. 왜 그런 광고를 거절하는 용기를 내지 못할까요.....? 허허 참

    • 사용자 안형우 2009.06.20 01:08 신고

      한겨레가 이명박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맘에 안 들어요. 직선제 대통령이라고 너무 존중해주는 것이죠.
      사기쳐서 대통령됐고, 사기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기꾼을 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인지. 사기당한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한겨레의 한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