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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토론회 후기

유시민의 고려대 강연회 후기(2) - 한미FTA, G20, 의료민영화, 그리고 민족주의

11월 1일 유시민이 고려대에 와서 강연회를 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주최였다. 강연 내용 자체에 대한 요약은 ‘유시민의 고려대 강연회 “법과 정의” - (1)강연 내용 요약과 간략 논평’을 보면 된다.

이번 글을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흥미로운 논의들을 다룬다.

진보/개혁을 바라는 많은 학생들이 강연에 참가했다. 강연이 열린 법대501호는 법대 신관에서 가장 큰 강의실인데도 복도까지 사람이 가득했다.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강연에 많이 참가했는지 알 수 있다.

△강연이 7시 5분에 시작했고, 이 사진은 8시 51분에 찍은 것이다. 질의응답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사람들이 거의 자리를 뜨지 않았다. 강연 시작할 때의 사진은 앞에 말한 (1)번 글에 넣어 뒀다.

한미FTA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누가 물었다. 유시민은 간단하게 답했다. 

“전 협상안은 한국과 미국의 이익 균형을 맞춘 협상안이다. 재협상 하게 되면 미국 이익에 더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것을 고수해야 한다.”

한미FTA는 노무현의 말마따나 근본적으로 “외부 충격을 통해” 한국 사회를 구조조정하려는 시도였다. 이 구조조정은 좀더 자본에 유리하게 사회 구조를 뜯어 고치는 것이었다. 즉, 자본가들은 윈윈하고 미국과 한국의 노동자들은 루즈루즈(lose-lose)하는 계급적 공격이었다. 유시민이 앞서 말한 ‘정의’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 문제를 ‘국익’ 논리로 슬쩍 비켜간 것은 유시민의 한계를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진보 정치인이라면 한미FTA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한미FTA 자체에 대한 짤막하고 명료한 글을 보고 싶다면 ‘한미FTA는 양극화 확대ㆍ강화 협정이다’(강동훈, <맞불> 40호, 2007-04-21)를 참고하면 된다.)

[2011-11-06에 추가 시작] 유시민은 2011년 10월에 분출한 한미FTA 반대 투쟁에 올라탔다. 2011년 11월 5일에 있었던 대한문 앞 집회에서 그는 "한미FTA 원안에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 1)이익균형이 깨졌다 2)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왔다 3)FTA가 미국법보단 아래고 한국법보단 위인줄 몰랐다. 이 세 가지가 유시민이 밝힌 이유다. 그는 원안에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2011-11-06에 추가 끝]

G20

G20에 대해서는 좀 더 왼쪽으로 보이는 입장을 내 놨다. 이렇게 말했다.

“투기자본 움직임 규제하는 토빈세 같은 것을 논의 해야 한다고 본다. 

“이윤 논의만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정무역에 대한 규칙을 확립한다던가 해야 한다.

“지금 G20을 보면 쌍방 무역 적자로 다투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양상으로 보면 부가가치 생길 것 같지 않다.”

즉, G20에서 이윤이 되는 것만 논의하지 말고, 초국적 금융자본을 규제하는 토빈세나 공정무역 같은 것을 다뤄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만 보면 왼쪽인 것 같다.

하지만, 좌파들은 G20이 더 나은 논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G20 자체를 반대한다. G20에서 뭔가 좋은 게 나올 수 없다는 거다. 

그들은 모여서 금융 규제나 빈국 지원, 환경에 대한 말잔치를 벌이고, 반서민적 정책을 펴기로 작심한 후 각자의 나라로 돌아간다.

G20에 모이는 국가 정상들은 사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사기단이 사기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1. 모여서 사기치는 것을 논의하지 말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걸 논의하라고 권고한다. 
  2. 사기단을 한 자리에 모이지도 못하게 한다.

당연히 2번이다. 나는 딱 위와 같은 견지에서 G20 회의 자체에 반대한다.

유시민은 “지금 양상으로 보면 부가가치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는데, 즉, G20으로 부가가치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는 좌파적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그냥 온건개혁적인 주류 정치인일 뿐이다.

(G20에 반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다. 아래는 해당 기사를 요약한 그림이다.)

의료민영화

질문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유시민이 공격적인 질문지를 뽑은 것은 흥미로웠다. 원하기만 하면 부담스러운 질문을 피해갈 수 있었는데 말이다. 그러나 해명은 시원찮았다.

일단 질문 : 정의는 소외된 사람들이나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점에서 ‘정의’라고 할 수 있나요.

흥미로웠다. 뭐라고 대답할까. 일단, 유시민은 의료민영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다.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내놓은 안은 비급여항목의 가격을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직접 논의해서 정할 수 있게 한 안이었다. 사람들은 이를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고 여겨 비판했다.

역시나 유시민은 이를 활용해 빠져나갔다. 유시민은 질문자에게 책을 선물하면서(좋은 질문에는 책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정의에 대한 질문자의 정의(定義)가 정의의 중요한 측면을 담았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자신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말을 시작했다. 의료법이 35년 전에 제정된 법으로 의사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돼 있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하려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유시민은 의료민영화는 두 가지를 공격한다는 설명을 했다. 첫 번째는 의료 관련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 두 번째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자신은 둘 다 공격한 적도 없고 공격할 생각도 없었다고 해설했다.

다만, 자신이 아무리 해명해도 국민이 믿으려 하지 않은 것은 워낙 장관과 대통령 등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약 4점인데, 장관이나 대통령 등은 모두 4점보다 신뢰도가 낮게 나왔다는 것이다. 

이 말은, 자신은 결백한데, 국민이 오해했다는 말이다. 내 생각에 이것은 유시민의 의료법 개정안을 비판한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자, 그렇다면 유시민의 의료법 개정안을 공격했던 진보진영은 완전히 헛짚은 것일까?

당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석균 보건의료연대 정책실장의 칼럼을 인용한다. 아래 강조는 내가 한 것이다.

둘째, 자발적 신자유주의 공세의 가속화이다. 한미FTA가 불안해진 만큼 자본과 보수 세력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더욱 노골화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의 의료법 개정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힘들 것이라던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반대하던 의사협회가 돈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마치 개혁입법처럼 포장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이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돼 병원 밖으로의 이윤을 배분할 수 없는 현 제도를 영리법인인 경영지원회사(MSO) 설립과 병ㆍ의원의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이 법안은 보험회사가 환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해 보험회사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특정 병ㆍ의원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삼성이나 현대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설립되고 이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삼성생명 같은 보험회사들이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보험회사와 영리병원 네트워크의 결합이 미국의 영리의료시스템(HMO)의 핵심이다. 결국 공적 보험제도 바깥에 보험사와 영리병원이 지배하는 별도의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 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이고 결국 공적 건강보험의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미FTA의 새로운 상황과 사회운동, <맞불> 44호, 2007-05-19

의사협회가 돈로비를 하며 반대한 것이 의료법 개정안을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 유시민은 질문자의 논리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 자신이 낸 개정안이 1.영리병원을 허용할 수 있는 법인지 2.보험회사가 환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하는 법인지 3.보험회사가 영리병원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지 4.공적 건강보험의 기초를 흔드는 법인지 - 이런 비판에 대한 답을 해야 했다.

유시민은 강연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통과시킨 비정규직 악법에 대해서 "헛점이 많은 법이기 때문에 악법이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열린우리당이 통과한 법이다.

2006년 12월에 “<조선일보>는 비정규직 개악안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남용 규제의 법제화”라고 했다.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이제 비정규직은 억울한 차별에서 벗어나고, 고용 불안을 떨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것은 황우석도 울고 갈 대사기극이며 새빨간 거짓말이다.”(비정규직 개악안 통과에 이어 노동법 개악으로 -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새빨간 거짓말, 전지윤, <맞불> 23호, 2006-12-09)

<조선일보>가 칭찬했다는 것만으로 이 법이 악법이라는 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유시민 자신도 인정했고 말이다.(물론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했는데 반성하고 있다고 한 마디라도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취할 생각이 없는지.

민족주의와 무차별적 다양성

유시민은 '관용'이라고 불러주길 바랐을지 모르나, 내가 보기엔 민족주의와 무차별적 다양성 인정으로 보이는 말을 했다.

일단, 한미FTA에서 서민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고 '국익'이라는 한 마디로 일관해 버린 것, G20에서 '부가가치'를 인정한 것을 통해, 그가 계급적 단어사용보다는 몰계급적, 민족주의적(혹은 국가주의적) 단어사용을 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말은 가치관을 반영한다.

여기까지는 내가 좀 유별나게 보일 것이다. "계급적"인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사회니까. 따라서 트집잡기로 보일 수도 있겠다. 아래 논증 역시 트집잡기로 보일 수 있겠지만, 과연 그의 나중 행보가 어떨지 놓고 보자. 그의 사상이 변하지 않는 한 그는 내가 말한 바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물론 말빨 서는 유시민이니, 말로 잘 포장할 수 있을 테지만 말이다. 자자, 시작이다.

그는 말미에 나름 '감동적'으로 포장한 말을 했다.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전체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에 비추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인류의 역사를 40살로 본다면 어제 점심먹은 이후에야 비로소 권력자를 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50년 간 인류사에 찾아 보기 힘든 진보를 이뤘다. 핀란드나 노르웨이와 우리 나라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했으면 한다. 

“물질적 결핍의 억압에서 우리나라처럼 빨리 해방된 나라가 없다. 독재의 억압에서 우리만큼 빨리 해방된 나라가없다. 대한민국만큼 우리를 옥죈 낡은 의식을 빨리 떨친 나라가 거의 없다. 그런데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대해 가장 야박할 것이다.

“수십만 년동안 인류가 부딪힌 어려움에 비하면 지금 힘든 취업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본다면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울분은 가져야 하지만,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자조적인 평가를 할 필요 없다. 대통령이 국격을 떨어뜨려도 2년 지나가면 한 순간 지난 일일 뿐이다.

“내가 대통령을 많이 '깠지만' 내가 '깠'다고 해서 대통령이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어느 만찬 자리에서는 저처럼 말 잘하는 논객을 데려다 놓고 문명의 필연성을 근거로 이명박의 치적을 논증하는 그런 강연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이고 이것도 대한민국이다. 얽히고 설킨 게 많은 공존이다. 꼴보기 싫은 것도 우리 일부다.

(이 사이를 메모하지 못했고, 기억도 안 난다;;)

“나는 인류 문명이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믿는다.”

되도록 정확하게 옮기려고 애썼다. 필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니 당연히 누락, 생략된 부분은 있겠지만 내가 논증하기 유리하게 짜깁기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위의 말에서 유시민이 던지는 메세지 중 일부는 이렇다. “이명박에 대해 나는 나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명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도 우리의 일부다.”

유시민은 이명박을 강연 내내 진심으로 비판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관점을 ‘옳은 관점’이 아니라 ‘여러 관점 중 하나’로 탈바꿈시키며 강연을 맺었다.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왜 우리의 일부인가. 그는 나와 사고방식부터 삶의 방식까지 완전히 다르다. 무엇보다도 그는 나를 자신과 동급인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에 대한 ‘관점’은 단순히 ‘관점’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명박이 노동계급을 공격해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전해 주는 정책, 즉 물질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을 반영하는 것이다.

당장 내 앞에서 나에게 칼을 들이밀며 돈을 빼앗아 가는 강도가 있다. 강도의 동료는 그 강도를 좋아한다. 피해자는 그 강도를 증오한다. 강도에 대한 호오는 ‘관점’의 차이가 아니다.

이명박은 칼을 들지 않은 강도다. 그것을 관점으로 치부할 수 있는가.

강연에서 유시민은, 과거에 자신이 독재 반대 운동을 할 때는 독재만 끝나면 모든 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독재를 타도하고 나니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했다.

세상엔 많은 얼굴이 있다는 걸 말이다.

세상의 다양한 면모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제도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다.

물론 그러면서 한 말은 시민의식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불길함을 느낀다. 세상을 금세 바꿀 수 없으므로 다양한 얼굴을 한 사람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닐까? 세상이 이렇게 생겨먹은 이유는 시민들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있는 이유도 한나라당 지지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린다면? 그렇다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인 평범한 사람들을 존중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인정해야 한다?

그 다양한 얼굴에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포함돼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만,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며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한 노무현의 그림자가 스치는 것은 이유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 민족주의라고 제목에 써 두고 민족주의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민족주의가 원래 온 국민이 하나고, 국민은 무조건적으로 하나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사상이다.(그래서 영어로는 nationalism이 국가주의, 민족주의로 모두 사용된다.) 유시민이 이명박을 '우리'에 포함시킨 것을 민족주의(혹은 국가주의)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한국 같은 사회에서 민족주의는 예외적 사례를 제하면 반동적이다.(오해할까봐 말하는데 반동은 과거 스탈린주의 공산당이 사람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바람에 오염되고 만 단어다. 원래 의미는 역사를 거꾸로 돌린다는 말이다. 예컨대,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을 멈춰 세운 반란을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본래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스탈린주의따위 얼렁 사라져라!)

결론

강연에 대한 논평보다 질의응답에 대한 논평이 더 길었다. 당연하다. 앞선 글은 추상적 논의에 대한 것이었고, 지금것은 현실 쟁점에 대한 것이니 말이다. 물론 내가 잘 다뤘는지는 논외로 하자.

유시민은 이명박과 다르다. 그는 진정성이 있다. 오늘 강연도 강연 자체로만 본다면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그 논리의 이면, 그 정치성을 들여다 보자.

그의 논리는 무기력했으며, 과거 자신의 행적을 옹호했다. 그리고 청년 시절의 자신을 '극복'하고 체제의 다양한 얼굴을 '인정'한 주류 정치인이 된 것처럼 보인다.

그의 '항소이유서'를 명문이라고 배우며 경이감에 차 읽었던 나의 과거 속 그는, '정직한 노무현'과 함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일까. 씁쓸하다.

그리고 그런 그의 강연에 열광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은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말해 주는 듯하다.

여담

강연을 다 듣고 나오는데 어떤 학생 둘이 대화를 나누는 걸 언뜻 흘려 들었다.

유시민의 강연이 편향돼 있지만 자신과 생각이 같아서 너무 자신에게는 좋았다는 말이었다.

옆에 있던 학생도 맞장구를 쳤다.

요즘 학생들의 정서다. 이들은 유시민의 체제 인정, 이명박 세력 인정 보다 유시민의 좌파적 언사에 더 귀를 기울였을 터다. 나 역시 유시민의 이명박 '조롱'은 즐겁게 들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유시민은 어쨌든 강연 때 용산 철거민들을 동정했으며, 비정규직 차별을 비판했다. 이것이 학생들 정서다.

유시민의 왼쪽 면모에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희망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이 점을 포착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좌파들을 말한다. 이상.

  • 시민킴 2010.11.02 08:48

    유시민이 좌파 논리에 철저하지 못한 것이 그의 한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좌파들은 자신들의 논리가 무슨 대단히 도덕적이고 근사하다고 생각한다는 착각을 하는데...

    그럴수록 그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10.11.02 18:09 신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민킴'도 좌파를 "그냥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비난을 하시는군요.
      생각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때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계라고 밝힌 게 뭐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군요. 한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을 써 주시면 좋은 논쟁이 될 것입니다.
      시민킴 님이 쓰신 식으로는 어떤 생산적 논의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 시민킴 2010.11.02 19:32

    이 글에서 말하는 유시민의 한계는 자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객관적이거나 옳은 지적은 아니라는 거지요...그냥 유시민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이정도

    로 얘기하는 것이 도의에 맞다고 보는 겁니다...좌파 논리가 보편타당한 불편부당의 진리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저도 좌파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냥 사안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다르다는 거지요...

    • 사용자 안형우 2010.11.02 21:04 신고

      당연히 제 시각에서 봤을 때의 한계를 말한 것이죠. 저는 제가 객관적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적었습니다. 시민킴 님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걸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민킴 님의 요구는 부당합니다. 마치 모든 논의가 "내가 항상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라는 말을 서문에 쓰고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군요. 시민킴 님도 제 입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민킴 님의 입장도 객관적이거나 옳은 지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적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좌파 논리가 보편타당한 불편부당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민킴 님이 생각하는 "보편타당한 불편부당의 진리"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 게 더 정직하지 않을까요?
      물론, 시민킴 님은 "보편타당한 불편부당의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없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민킴 님에게 아직 형성된 관점이 없을 뿐입니다. 남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건 부당합니다.

      저는 한미FTA와 G20에 대한 유시민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짧게 비판했고, 근거는 충분히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참고할 글을 링크했습니다. 만약 제 비판에 부당한 점이 있다면 그걸 밝히시면 될 일입니다. 아마도 좌파적 논리에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 그걸 적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유시민이 추진한 의료법 개정안과 유시민의 '변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근거를 들어 설명했으니 근거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판한 것은 유시민의 민족주의(혹은 국가주의)와 무차별적 다양성 인정입니다. 이것은 그의 논리에서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제 추론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비판하시면 됩니다. 혹은 '민족주의와 무차별적 다양성'을 옹호하시면 될 일입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 "네 말이 진리인 건 아냐. 객관적인 양 말하지 말렴" 이라고 말하는 건 어떤 생산적 논의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건 주장하지 말고 닥치라는 말이니까요.

  • 시민킴 2010.11.02 22:47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한번쯤 생각하는 자세가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좌파의 논리만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매우 놀랍고 또 당혹스럽네요...저도 물론 제 생각이 꼭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미FTA 와 G20 문제 같은 사안에 대해 생각이 달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은 비판하는 태도에서 나와 다른 상대방의 생각이 무조건 틀렸다 내 생각에 못미친다는 그 오만함입니다.

    한미FTA니 G20이니 하는 문제에 대해 솔직히 저는 잘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그런 제 시각에도 님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그냥 하나의 시각이다 정도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거죠...G20 국가가 다 사기단이다, 그리고 한미FTA는 무조건 반서민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그 논리는 모르는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료법 개정 문제야 말로 시각과 견해의 차이 문제라고 봅니다...유시민 씨가 장관으로 있을 때 한 의료정책은 효율성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님처럼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잘된 방향이다 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그 판단은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어느 쪽이 더 예측 능력이 뛰어났는지 가려질 것입니다...
    민족주의나 다양성 문제에서도 유시민 씨의 생각이 민족주의에 얼마나 가까운 지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체제의 다양한 얼굴을 인정하는 것이 유시민이 주류 정치인과 같아졌기 때문이라는 견해에도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10.11.03 04:29 신고

      무슨 토론을 하고 싶으신 건지 당췌 이해가 안 가네요. 좌파의 논리가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는게 왜 놀랍고 당혹스러운 일이죠? 좌파적 생각을 지지하는 게 문제라도 되는 것인가요?
      인권은 좌파의 대표적인 가치입니다. 인권을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놀랍고 당혹스러운 일인가요? 비판 지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틀렸다"거나 "무조건 ... 내 생각에 못 미친다"(무조건이란 형용사가 '틀렸다'와 '내 생각에 못 미친다' 모두에 걸리는 것 맞죠?)고 저는 쓰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근거를 들었으니 근거를 들어서 비판하시면 됩니다. 시민킴 님이야말로 "무조건" 좌파의 논리가 꼭 옳지는 않다는 말씀만 하고 있으십니다.

      한미FTA와 G20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민킴 님과 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시각 문제가 아니라고 썼습니다. 글에 근거를 썼으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의료법은 시민킴 님과 저 사이에 분명한 관점차가 있는 쟁점인 것 같습니다. 시민킴 님이 최초로 나름의 근거를 들어 주장하신 부분이군요. 저는 제가 지지하는 입장이 더 근거있다고 판단합니다.

      민족주의 부분은 시민킴 님이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으셨으니 저도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시민킴 님의 주장에 제가 날카롭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말만 맞다는 거냐" 하는 논리는 전형적으로 생산적 논쟁을 막는 주장입니다. 제 근거가 잘못됐으면 반례를 제시하면 될 일입니다. 제 논리구조가 엉성하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밑도끝도 없이 "자기 말만 맞다고 하면 안 돼" 하고 말한다면 닥치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조중동이 좌파들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 꼭 좌파뿐 아니라 유시민 같은 온건개혁파를 다룰 때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 글의 어느 부분이 오만한지 제시해 주신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친다면 시민킴 님의 밑도끝도 없는 주장이 오만해 보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한번쯤 생각하는 자세"라고 하시는데, 글을 쓰기 전에 그런 생각 한 번쯤 한 해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슨 근거로 제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다고 하시는지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인신공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시민킴 님 논리대로라면 이 세상 모든 논문과 사설에는 "이 글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는 꼬리표를 달아야 겠군요.

  • 미령 2010.11.03 00:37

    글을 중간에 읽다가 말았는데...
    유시민씨가 좌파였던가요?
    아무튼 저는 현 정부의 무능함이 싫고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런 현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좌파라고 부르죠.
    하지만 저는 좌파가 아닙니다. 그냥 더 나은 세상을 원하는 사람이죠.
    뭐랄까... 저는 지금의 자칭 보수, 우파가 싫지만 그렇다고 좌파가 꼭 옳다는 생각도 아닙니다.
    좌파 우파 가르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의 작전에 휘말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10.11.03 02:10 신고

      유시민은 좌파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좌파였을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을 좌파라고 생각하죠.
      저역시 좌파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좌파가 있고, 옳은 생각도 있고 틀린 생각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가 옳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말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현실이 검증할 거라고 봅니다.
      현 정부에 반대하는지가 좌우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유선진당 같은 별볼일 없는 우파도 현 정부를 비판하니까 말입니다.

  • 공대생 2010.11.03 10:16

    님 글은 잘 봤구요^^
    저는 사실 시민킴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비판은 좋습니다만, 너무 자기 색깔에 갇혀 있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는 학문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유연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역사의 진보는 좌파 정치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정치를 통해서 시민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좌파논리로 접근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런식의 논리는 결국 진보 개혁 세력을 후퇴하게 합니다.

    좋은 비판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존경합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10.11.03 15:43 신고

      "너무 좌파논리로 접근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는 말 자체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진짜 주장을 숨기시면 논의의 출발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식의 논리는 결국 진보 개혁 세력을 후퇴하게 합니다" 역시 공대생 님이 "객관적 진실"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는 존경할 정도의 인물은 아닙니다.
      예의있는 댓글 감사합니다.

  • Left 한영민 2010.11.03 11:36 신고

    그런데 '요즘 학생들의 정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존의 진보적 학생들이 약간 더 좌파적이 되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학생 집단 전체가 좌파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인가요?

    • 사용자 안형우 2010.11.03 15:44 신고

      진보적 정서를 가진 학생들이 모든 학생집단의 부분집합인 이상 "진보적 학생들만"이라는 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집단 전체라고 생각해야겠죠.
      또한, 당연히 학생 집단에도 진보, 중도, 보수의 스펙트럼이 모두 있고, 이 비율이 왔다갔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앞구르기 2010.11.05 16:30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에서 볼때는 유시민이 좌파가 맞구요. 민노당, 진보신당에서 보면 우파가 맞습니다.
    결국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좌파 우파가 좌우되는 게 아닐까요? 님이 우리 사회에서 좌측구석에 위치에 서있다면 오른쪽을 살짝돌려보기만해도 많은 이들이 '보수적'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구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유시민을 진보적 정치인으로 보거든요. 그것이 일반대중들과 님같은 분들의 인식의 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시민의 한계'라는 말은 상당히 주관적으로 재단한 듯한 느낌을 받구요. 우리 사회에서 진보의 가치가 더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진보가 반드시 선이고 보수가 반드시 악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좌파적 관점에서 유시민과 같은 정치인의 한계가 있다면 노회찬같은 진보정치인에게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상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답은 없다는거죠.

    • 사용자 안형우 2010.11.07 02:04 신고

      극단적 상대주의로 가시는군요. 강도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시죠.
      이명박의 4대강도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다, 박종철 치사사건도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다,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도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죠.
      앞에서는 좌우가 상대적이라고 말해 놓고, 제 입장이 '주관적'이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부터가 모순입니다.
      유시민 지지자들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다", "너네 주장이 다 옳은 건 아니다"하는 소리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건지, 내용없는 이런 댓글을 몇 번이나 답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 앞구르기 2010.11.07 19:22

    네 일단 기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하구요. 제가 드린 말씀에 오해가 있으신 듯하여 몇 마디 적고자 합니다. 이념의 절대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구요. 즉 좌파는 환경, 인권, 복지, 반전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우파는 민족주의, 경쟁의 존중, 개인의 자유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은 저도 인정한다는 거죠. 다만 이념의 절대성이 있다는 것을 차치하고 상대성도 그에 못지 않게 많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다보니 말이 그렇게 나왔나 봅니다. 박종철 치사사건 요런거는 좌우를 떠나 양심있는 시민들이라면 당연히 분노해야할 국가권력의 부도덕성을 상징한 사건임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님의 주장이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유시민이라는 정치인에게 엄격한 잣대로 재단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 10%채 안되는 진보정당의 지지율이나, 민주당까지 좌파로 몰아붙이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세태를 고려해 볼 때 우리가 과연 유시민이라는 정치인까지 진보와 차별화시켜 편을 가를 여유가 있는가는 한 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로 글을 쓴거구요.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제 표현이 과했다면 너그러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님의 글 잘 읽어봤습니다.

    • 사용자 안형우 2010.11.09 23:11 신고

      내용없는 논쟁을 반복하니 피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앞구르기 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유시민이라는 정치인과 연대하는 게 과연 이명박 등으로 대표되는 수구 세력을 무력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유시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 보다도 신선함이 떨어집니다. 그의 정책은 이미 입증받았습니다. 그의 장관 재임 시절은 노동자 서민의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노무현도, 김대중도 하지 못한 일을 유시민이 할 리는 정말 만무하니까요.
      이렇게 본다면, 유시민과 '연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선거적 이득을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물론 그것조차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도 떨어지는 카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대중을 한 번 더 기만하는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은 이미 체제에 적응한 주류 정치인의 왼쪽일 뿐입니다. 결코 좌파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돌고래 2011.11.01 03:20

    유시민 강연 검색하다 우연히 들어왔는데, 글 내용에 많이 공감이 갑니다. 1년이 지난 지금 FTA로 한창 시끄러운데.. 어찌될지 모르겠군요. 한쪽에서는 이명박의 FTA와 노무현의 FTA가 같다고 광고 내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짝퉁FTA니 뭐니 하면서 다르다고 하는데.. 둘다 헛소리같고..

    • 사용자 안형우 2011.11.06 05:12 신고

      오늘 집회에 갔다가 유시민의 발언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저 강연 때와 다르게 말하더군요.
      1) 이익의 균형이 훼손됐다.
      2)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다.
      3) FTA가 한국과 미국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위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은 FTA 원안 찬성에서 원안조차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노무현 정권 당시 FTA 때 FTA가 한국에선 국내법보다 우선적용되고, 미국에선 국내법보다 하위취급 받는다는 비판이 없었는지 한 번 찾아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