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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토론회 후기

[정리발언]G20 대토론회─G20 정상회의, 누구를 위한 회의인가?

정리발언은 청중 발언 때 나왔던 질문 등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받아적고 바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오타와 오류가 당연히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보세요.

허영구 대표님이 말씀하신 12일과 관련한 시위 일정 변경에 대해, G20 운영위가 고심을 했다. 공동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표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하루 파업을 선언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진지하게 동원 노력을 하고 있다), 쉽지 않았다. 민중행동에서는 7일 노동자대회에 G20이 포함돼 있다. 10일 밤에는 전야제가 있다. 11일 오후 3시에는 집회가 있다. (자세한 일정은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환율전쟁이 사기라는 게 아니라 환율전쟁 종식이 사기라고 했다. 환율전쟁은 저강도로 계속되고 있다. 경제 위기 해법을 찾았다는 식으로 명박 등이 말하는 게 사기라고 한 거다.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아까 그런 표현도 썼다. 이런 정도로 동력이 저하된 적이 없을 정도로 동력 저하돼 있다. 어떻게 동력을 끌어올릴 것인가. 큰 줄기로 본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로 가는 거다. 인원을 최대한 모으기 위해서 일부에는 한미FTA나 4대강 집중하는 등 모든 주제를 모으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런데 G20의 정체가 대중 입장에서 보면 간접적이라는 것이다. 직접적 착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어떻게 직접화할 것인가가 운동의 과제다.

파장을 일으키는 것 중요하다. 민동석 같은 경우가 그런 거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한다.

이런 무리수, 실수들을 파고 들어야 한다. 민동석 경우는 염장지르는 무리수라고 본다. 이런 걸 건드려야 효과적이다.

그 외 몇 가지 무리수에 대한 받아치기를 축적해야 한다.

11일, 12일 문제는 여러가지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점이 있다. 꼭 그 점에 대해 민주노총 지도부만 탓할 게 아니다. 그런 판이 있는 것인지 봐야 한다. 한미FTA 투쟁 계속 하다가 타결 막바지에는 매일 집회를 했다. 동력이 되면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 동력이 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다. 그게 더 현실적인 것이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실천과 관련해 모두가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올해 고환율 관련 현대 기아 엄청 매출 올렸다. 조 단위다. 임단협 보면 2천 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얻었다. 잘 나가는 제조업들이 대부분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주고 있다. 그래서 투쟁도 하지만, 노동자들도 주주자본주의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하반기에 여러 상황이 있지만 어려운 조건으로 가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노총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투쟁 방법이지만, 1 조합원 1 교육 같은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한다.

나도 교육을 다니지만 한미FTA에 비해 관심이 상당히 저조하다. 20일도 안 남았는데, 노조와 지역 차원에서 밀도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올해 전태일 열사 40주기다. 평전 읽고 정신을 이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태일 열사는 몸으로 보여 주신 분이다. 실천이 중요하다. 대중행동을 조직하는 데 여기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2주간 열심히 해 나가자.

나도 그렇다. 10일 전야제부터 12일 기자회견까지 결의하자. 반세계화 투쟁에서 예측건대, 이번 서울 투쟁이 가장 숫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하면 전세계 반세계화 투쟁에 찬물을 끼얹게 될 지도 모른다. 10일부터 12일까지 간다 하는 생각으로 한국의 반세계화 투쟁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아펙, 칸쿤 등의 기억을 되살리자. 

투쟁의 금방 잊어 버린 것 같다. FTA 건으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G20 투쟁이 이런 기억을 회복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도움이 많이 됐다. 잘 지적한 것. G20이 실제로 악당의 모임이라는 점, 중요하다. 악당들이 모여서 지네끼리 싸우기도 한다. 물론. 악당들은 쇼를 많이 한다. 악당 아닌 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쇼를 굉장히 그럴 듯하게 한다. 제가 좋아하는 소녀시대도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취를 가릴 수 없으니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쇼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쇼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환율전쟁 종식했다고 하는데 종식 될까? 세계 경제 위기를 볼 때, 중국은 내수가 GDP의 33%밖에 안 된다. 그런데 중국이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을까? 환율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은 중국더러 죽으라는 거다. 중국이 쿼터라는 현찰을 받고 환율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약속어음을 내줬지만 이것은 1라운드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화해하지만 지속적으로 갈등할 것이다. 바로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갈등, 무능, 그들이 내세우는 바를 감추기 위한 쇼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점은 그들이 악당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좋은 일 할 거야" 선전도 한다. 개발원조도 한다고 선전한다. 아까 말했듯이, 그나마 하던 개발원조조차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기업들에게 돈 벌 기회를 준다.

지금도 전 세계 어린이들의 00%가 영양실조인데 그런 아이들에게서 우유를 빼앗는 것을 IMF가 한다.

그들은 그리스에 강요한 것처럼 당장 임금을 깎으라고 한다. 당장 성장을 7%하향조정하라고 하면서 복지 삭감을 요구했다. 그나마 그리스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그리스 복지를 더 깎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리스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자 돈을 안 꿔준다고 했다. 그런 IMF를 G20은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그게 이들이다.

G20은 악당들의 실체다.

지금 프랑스에서 중고생까지 나와서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막는 자가 사르코지다. 이 자가 G20의 일원이다. 이들은 지배계급을 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배계급 그 자체다. 이들은 악당을 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당 그 자체다.

L200(Labor 200)은 People Summit으로 대체됐는데, 저들은 Business 20이라는 이름의 B20이 열린다. 전세계 다국적 기업은 한미FTA를 지지한다. 한EU FTA에서 한국의 중소상공인 보호를 못 하게 한다. 태스코 같은 다국적기업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G20은 지속가능, 녹색성장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4대강 사업을 대표 사업으로 꼽는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제로 가능하게 할 우리 모든 노력을 꺾고 있다.

G20은 과거를 봐도, 이번에 결정할 것을 봐도,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할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내 놓을 수많은 대안을 차단할 것이다. 이들은 악당들이다. 이들의 대안은 민중을 현혹하는 대안이다. 여러분과 함께 7일, 10일, 11일에 거리에서 함께 만나 우리 외침을 저들에게, 전 세계에 들려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