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대토론회─G20정상회의, 누구를 위한 회의인가? 발제 필기

지금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은 없지만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정리 발언도 필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받아적었지만 부정확한 게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내 탓일 확률이 큽니다. 발제자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은 잘 받아 적었을 것입니다. G20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발제자들은 당연히 존댓말을 사용하셨지만, 편의상 그냥 적었습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G20 정상회의 이명박의 선전은 사기다. 

환율전쟁이 종식됐다는 거짓말도 한다. 며칠 있으면 드러날 텐데 말이다.

더 문제는 언론들이다. 방송이 다 장악당하고 MBC도 힘을 못 쓰는 상황이다 보니 국민들이 잘 모른다.

재무장관회의(?) 합의문을 보면 시장 친화적이라는 합의가 시장 결정적이라는 단어로 '진전'됐다. 93% 막연한 데서 95% 막연한 데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겠다. 환율전쟁이 '휴전'정도 했다고 보면 되겠다.

미국이 2조달러를 찍어냈다. 중국은 완만한 환율절상이라며 폼을 잡았다. 중국은 고정환율제를 운용하는데 '시장 결정적'이라고? 모순이다. 근본적 한계가 있다.

미중의 배짱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합의문구만 나온 거라고 본다. 중국 무역 흑자가 많고,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좀 줘야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달러 2조 찍어내 양적 완화정책을 사용하면 규제할 방도가 없다.

환율전쟁 종식? 시장결정적 환율정책? 미국이 화폐 찍고, 중국의 고정환율제에 의해 망가졌다.

일본과 독일도 만만치 않다. 환율전쟁에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종식 이야기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받아쓰기 수준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이 불쌍할 뿐이다. 받아쓰기라고 하면 언론계에서는 욕이나 다름없는데 말이다.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IMF가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한다. 웃기다. IMF가 책임을 져야 할 판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GDP 4% 수준의 경상수지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일본 독일 등이 반대해서 시늉만 한 게 예시적 가이드라인이다. 즉, 구속력이 없다. 이조차 만드는 데는 치열한 다툼이 있으면서 못 만들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해도 여러 요소가 바뀌면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 합의를 보자. IMF 지분을 신흥 개도국으로 옮기는 거. 실행은 될 테지만 그닥 대세는 아니다. IMF에서 85% 찬성이어야 통과인데 미국이 여전히 16.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95% 사기에서 93% 사기로 가는 거란 말이 딱이다.

중국이 이른바 G2로 등장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부각되지 않는 게 있는데 한국의 영향이다. 이명박은 통곡해야 할 지점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일본이 이명박에게 환율 조작한다고 비판했다. 이명박도 강만수 등이 재작년부터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결과적으로 평가절하됐다. 달러당 1300원대까지 올리지 않았나. 그런 와중에 억지로 재벌의 수출을 증대시켰다.

그런데 한국은 앞장서서 환율을 평가절상해야 하는 위치로 갔다. 기존 정책을 완전히 뒤엎는 것인데, 좋아하고 있다.

물론 한국이 거품제거와 물가절하를 위해 환율 평가절상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명박이는 정책을 바꾸는 것인데, 좋아한다.

이렇게 성과를 과대포장하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별 의미 없는데 말이다.

바로 국내 정치적 필요, 위기 타개 목적이 아닐까 한다. 4대강, 영포회, 지자체 선거 패배, 임기 절반이 넘어가면서 레임덕으로 주도권을 잃어버릴 일만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 안간힘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아주 놀라운 두 가지 사태. 4대강 사업. 국제적 명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염장질이다.

배추 폭등에 양배추 말 역시 염장질이다. 마리앙투아네트 수준인데 언론이 맛이 간 상황이니 그냥 넘어간다.

또 하나는 오늘 낮에 들었다. 귀를 의심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협상한 민동석이란 자, 그 당시 온갖 거짓말을 한 사람이다. 미국 선물이니 운운한 자가 이번에 외교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국민 염장질이 극에 달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다.

오늘도 한미FTA 대책회의를 하고 왔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들 분기탱전했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실 그 자는 이명박 하수인이다. 어쨌든 대중적으로는 그 자를 통해 이명박을 쳐야 한다. 그 자를 조롱할 필요가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G20정상회의는 경제위기 해결에 실패했다.

이게 정답이다. 그런데 문제는 G20을 위기 주범인 G7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하다. G7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나머지 13개국 특히 중국을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G7이 54% -> 40%로 경제 비중. 나머지는 지금 17%(?)에서 지금 36%까지 발전했다. 그래서 G20이 돼야 했던 것.

G20을 하게 된 핵심은 미국발 경제 위기 해결이었다. 그런데 실패를 이미 자임한 것이나 다름없다. 헤지펀드 사모펀드 벌하는 거 실패. 은행 투기자본화 통제 실패. 가장 결정적인 게 은행세/금융거래세를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즉, 금융시스템 개혁은 그냥 포기했다. 

왜? 급한 상황은 넘어갔다고 판단하는 거다.

미국이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최악의 공황상황을 모면하게 되자 투기자본의 이해를 규제하려고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비용을 민중에게 떠넘기는 거다. 의제는 많이 만들지만 환경 등등은 거의 말잔치 수준이다.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G20 서울정상회의는 밥값 축내는 것에 불과한데, 국내적으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이명박이 국제적 지도자가 되는양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군대 동원까지 강화. 노점상과 노숙인 단속 강화. 이주노동자 탄압. 소녀시대까지 동원해서 하는 것도 골때리는 것이다. 막장까지 가는구나 생각했다.

이게 거품이 있어서 일부 먹히는 듯한 착시현상이 생기고 있는 점이 문제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쟤들이 비정상적인 거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응 방법은 정면돌파밖에 없지 않겠나 한다.

실제로는 만만치않은 면이 있다. 동력이 솔직이 말하면 이번 G20 정상회담에 즈음한 민중행동 집회를 하는데 제대로 동력이 될 거냐, 참 걱정스럽다. 각종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 한지 십몇년 됐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동력이 안 모이는, 이런 정도로 힘을 못 쓰는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분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문제가 한미FTA, 광우병 쇠고기 문제다. G20은 말잔치라고 정리되는데, 이 떠들석한 와중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FTA에 대한 결정적인 쟁점들을 퍼주기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대표하고 교섭을 한다고 한다. 오늘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 미 국무부 차관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FTA를 타결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국면까지는 한미FTA 재협상이 해결 안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부로 나타난 현상을 보면 급진전하는 것 같다. 12월 2일에 예정돼 있는 미 중간선거를 넘어가면서 일주일 안에 해치우는, 결정적 꼭지는 재작년에 미 대통령 만나고 와서 광우병 쇠고기 퍼 준 것처럼, 이번에도 퍼 주고, 후속 협상을 연말까지 타결하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미FTA 여러 독소조항 있다. 금융위기 통제 못하는 문제, 의약품 독점권 강화 등등. 한 술 더 떠서 미국이 더 받으려고 달려들자, 앞의 협상이 괜찮았던 것과 같은 착시현상까지 일어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국민적 검증을 거치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도 당시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협상이 타결되면 밤을 새서라도 토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퇴임하고 나서 아직까지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3년이 지나면 협상 과정 공개를 약속했었다는 점이 발견됐다. 그 문제도 공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민주당도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FTA 특위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이 홍재형 의원이다. 당시 한미FTA 추진 위원장이었다. 15명 중 5명만 반대. 나머지는 찬성파.

명박이 아니라 민주당이 염장질을 하고 있다. 3명의 자문위원. 최재전이 포함. 좋은 사람이다. 근데 왜 자문이냐. 위원이 돼야지. 다른 하나는 정인교 교수. TV 토론 나와서 정부가 써준 대로만 읽어 대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한미FTA 찬성 나팔수 노릇을 하던 사람이다. 거의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느 누구 없냐 하는 소리를 광야에서 질러야 하는 상황이다. 그 누구 없느냐. 우리가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동석을 차관으로 임명할 정도로.

이번에 한미FTA 퍼주기를 확실히 할 텐데, 상황이 어떠나. 민주노총 노대회 4~5만 모인다고 하지만, 11일엔 얼마나 동력이 모아질 수 있을까. 일반 국민들은 이 문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생각하면 그 누구 없느냐 하고 절규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시간없으니 요약적으로 발제하겠다. G20이 그동안 뭘 했는지는 앞에서 잘 말해주셨다. 나는 한국정부가 뭘 하는지, G20이 누구를 위한 회의인지 말하겠다.

G20 선전 많다. 국격을 높인다. 국익이 된다. 5조 경제효과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24조 원이라고 뻥튀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말한 것이다. 연구 끝에 나왔다고 한다.

내가 좀 들여다 봤다. 직접효과는 1만 명 오니까 얼마 일렇게 했는데 100분의 1도 안 된다. 18~21조는 이미지 재고 효과라고 합니다. 월드컵에서 한국 이미지 1.2% 올랐다고 합니다. G20은 그것보다는 높다. 왜? 잘 모르고. 그래서 1.3%라고 계산한다. 이렇게 하려면 광고비가 1.2조가 든다고. 그럼 이에 해당하는 매출은? 약 20조. 그래서 나온 계산이라고 한다.

월드컵이 광고 효과가 큽니까 G20이 큽니까. 저도 월드컵 봅니다. 사람들 나와서 응원하는데 G20에도 합니까?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계산으로 90% 채우더니, 북한 리스크가 1.5조 줄어 이걸 더해서 24조원이라고 한다.

G20이 남북평화를 부르는가? 테러 위협이라면서 경계 상태를 높이지 않았는가.

삼성경제연구소나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 효과는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엄청난 비용이 든다.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 때 방송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비싼 72시간"이라고 했다. 경호에 1조 사용. 한국은? 경찰 5만 동원, 캐나다보다 높은 수준. 세상에서 가장 비싼 1박 2일이 될 것이다. TV에서 하는 1박 2일은 재미라도 있지.

이들이 하는 이야기 알 수도 없다. 철저한 비밀이다. 사람들이 알려고 하면? 이번에 뭘 도입했죠? 음향대포입니다. 최대 150Db이다. 100Db이 굴착기 소리다. 125Db 소리 나면 그 자리에서 영구적인 청각 손상을 입습니다. 고막이 그대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안 쓰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이다. 다음엔 쓰겠다는 거다.

그럼 이번에 쓰겠다는 것은? 고무총탄과 압축 스펀지탄이다.(다목적발사기) 이 무기들은 비살상무기가 아니라 저살상무기다. 살상무기인데 살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위대를 향해 총탄을 쏘는 것과 다름없다. 테이져건으로 지금까지 125명 사망. 고무총탄으로 죽은 사람은 셀 수도 없다. 이게 이번 G20 정상회의.

민주주의기본권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G20. 이주노동자 추방, 노점상 탄압, 헌법적 자유라고 알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단지 경호상의 목적에 의해 여기 금지 하면 여기 금지되고 저기 금지 하면 저기 금지되는 기본적 자유의 박탈이 그 G20의 효과다. 군대 동원 가능한 경호법 통과. 그것도 모자라 집시법 개악도 시도했었다.

이게 일시적일까? 이번에 경호를 위해서 집시를 금지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국익을 위해서는 또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정부가 노리는 것이다. 그리고 되도 않는 경제 효과를 과장해 가면서 이제 국격을 높였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은 나를 지지하라 하는 것이 이 정부의 노림수다. 왜? 이명박이 한 일이 하나도 없으므로.

이번 G20이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라고 설명한다. 그 중 하나. G20이 개발도상국에서 최초로 열린다는 거다.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단다. 서울 이니셔티브가 빈곤과 개발이라는 의제라고 한다. 빈곤을 개발로 해결하는 회의라고 홍보한다. 빈국을 지원하는 회의라는 것이다.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등 개도국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단 한국부터 말해 보자.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처음 가입했다. 24개국 중 개발원조금액이 몇 위일까? 아시겠죠? 24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상원조가 98%인데 비해 한국은 유상원조를 32.8% 했다. 1/3은 빚을 내준 것이다. 그리고 그 중 50%를 삼성, 대우 인터내셔널, GS 같은 대기업이 줬다.

이 나라가 앞장서서 이제 빈국에 원조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한국 민간 정부 합작을 세계에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한다고 한다.

이게 서울 이니셔티브의 실체다. 이제는 원조조차 기업의 돈벌이가 되게 하자는 게 서울 이니셔티브의 실체다. 그걸 한국이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 있다.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 모델을 세계 빈국들에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모델은 무엇? IMF다. 98년 구제금융 받았다. 노동자 대규모 해고, 비정규직 대규모 도입, 그나마 있지도 않던 복지 삭감, 공기업 판매 등이었다. 87~97년 까지 개선되던 노동자 삶의 수준이 급격히 하락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서민들 삶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 모델을 전세계로 수출하겠다는 게 이명박의 서울 이니셔티브다.

2008년에 우리가 했던 말, "제발 공약 지키지 마라" 하던 말처럼 "제발 이니셔티브좀 발휘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라도 있는 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민폐 안 끼치는 일이다" 하고 싶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다. 바로 그게 우리가 G20에 모여야 하는 이유다.

G20그동안 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그들은 합의할 수가 없다. 경제 위기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났는데 해결한다고 모인 사람들은 각각의 목적이 다르다. 이번 환율전쟁? 전쟁이라고 표현됐듯 서로 위기 전가. 미국은 중국에, 중국은 유럽에, 유럽은 미국에 넘기려고 한다. 각자가 각자와 싸운다. 독일에 남유럽이 도움 달라고 하자 독일은 입 씻었다. 보호무역 안 한다고 해 놓고 미국은 바로 바이 아메리카법 실시. 말로는 보호무역 안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합의하건간에 지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합의한 게 딱 두 가지 있었다. 첫째, 부자들에게 퍼주기였다. 2008년 경제 위기 때 그들이 뭐 했는가? 공적자금 조성, 미국이 3조 달러 퍼 줬다. 유럽이 1000조 원 이상 퍼 줬다. 이 돈이 어디 갔는가? 재정적자다. 이제 이걸 누구더러 매꾸라고 하는가? 바로 노동자더러 매꾸라는 거고 이게 저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걸 매꾸라고 하면서 그리스, 프랑스, 미국, 중국에서 복지 연금 삭감, 노동유연성 높이고, 비정규직 늘리자 하는 것은 명확히 합의한다. 사실 그들은 합의하지 않아도 이미 합의한 상태였다. G20 하기 전부터 돈 다 퍼 줬다. 부자들을 위해 국가개입합시다. 합의했다. 노동자 서민에게 경제 위기 부담 떠 넘기자는 것 또 합의했다. 그 외에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는다.

이번 G20은 무엇이냐? 

한국 정부. 이명박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G20 정상들에게는, 그들이 이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양 포장하는 것이다. 사실 하고 있는 일은 전세계 국가들이 경제 위기의 부담을, 경제 위기의 원인인 금융자본과, 그에 투자한 전 세계 자본들, 그리고 경제 위기 자체를 초래한 전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돈을 퍼주는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을 숨기고 마치 개도국을 위해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연출하고 경제 위기 부담을 노동자 서민에게 떠넘기는 것을 합의로 끌어내는 것이다.

이들이 합의한 것을 몇 가지만 말하겠다. 몇 개 안 된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IMF의 강화다. IMF는 바로 가장 강력한 구조조정이다. G20 정상들이 IMF 개혁이라고 부른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번에 이명박뿐 아니라 세계 정상들도 개혁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G20의 IMF 개혁은 지분을 자신들끼리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IMF로 개도국에 개입하는 게 개도국 지원이다. 이게 개혁이다. 미국의 지분은 줄지 않았다. IMF는 구조조정해서 돈만 갚으면 그 나라 사람들 굶어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게 IMF다.

이제 미리 한다고 하는데, 미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나라에 돈 꿔준다는 거다.

이번에 WTO DDA 강화하자는 말을 포함한다고 한다.

세계 경제를 반노동자적으로 끌어온 것이 IMF, 세계은행, WTO인데 이드을 강화하고 지분을 지들끼리 나눠먹기 위해 모인 것이 G20이다.

그럼 우리 태도는? 이명박 잘못을 덮어 주고, 반서민 정책을 전세계 모델로 선전해 주는 G20. 실제로는 경제 위기 주범인 다국적 기업과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악의 삼총사를 강화하는 G20. 기껏 합의하는 것은 노동자 서민에 경제 위기 부담을 전가하는 것밖에 없는 G20. 경제 위기 해결에는 무능한 G20. 이들에게 무엇을 외쳐야 할까?

우리는 G20에 반대한다! 하고 외쳐야 한다고 본다.

G20이 주장해 온 IMF, 세계은행, WTO 강화에 반대한다고 외쳐야 한다.

노동자 서민 경제 위기 부담 전가에 반대해야 한다.

G20을 넘어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물난리는 왜 날까? 물이 너무 많아서. 많은 물을 통제 관리할 수 없어서. 관리 능력을 넘어서는 물의 양 때문에 나는 것이다. 

금융위기도 그렇다. 돈이 너무 많아서. 관리능력을 넘어서서 돈난리가 나는 것이다.

파생상품은 돈인가? 여러 상품이 있다. 한국에도 KIKO가 있었다. 파생상품 확대되고 있으며 선물거래건수 세계 1위다.

초단타 거래가 대세다. 0.03초에 거래가 이동하는 식의 거래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게 비중이 높다. 그런데 이런 초단타 거래는 주인들 모르게 일어난다.

마치 밤새 누군가 내 차를 몰고 갔다 왔다가 기름을 다 채워 놓는 것과 다름없다. 차 주인인 나는 어제 밤 주차할 때 차와 아침 차가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다. 아무 것도 모르니까 말이다.

우리가 만 원 있는데, 10명에게 빌려준다고 치면 10만 원이 된다.(어음 같은 걸로 한다면 그렇다는 것 같다.)

미국 총 통화량의 97%가 인터넷 화면상에서 만들어진다. 지폐와 주화는 총 통화량의 3%밖에 안 된다. 이런 정도로 많은 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170만 명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 17조 원이다. 그런데 자산이 42조 원인 제일은행을 17조 원에 인수해서 5억 달러에 매각했다. 근데 해외자본이 세금 한 푼 물지 않고 1조2천억의 차액을 남기고 나갔다. 말레이시아는 면세지역이다. 다 각국의 면세지역에 종이회사를 만들고 일을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SC에 제일이 넘어갔다. 지금 보면 제일은행은 주식이 없다. 100% SC가 갖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감독받지 않는다. 3천억 원어치 자산 매각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노조가 투쟁해도 금융감독당국이 전혀 감독 안 하므로, 아마 영국으로 갔지 싶은데 확증할 수가 없다.

뭐시기 불법매각 한 변양호. 헐값 매각은 맞지만 업무상 배임은 아니다 하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정책실패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다. 지금 그게 한국 대법원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외환은행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쌍용차 구조조정. 노동자들 수백억 손배소. 불법 집회해서 다친 건 의료보험 적용 대상 아니라며 돈을 내 놓으라고 한다. 용역깡패는 다 해 주고.

건실한 기업 뭐시기는 회사 청산을 갑자기 했다. 노조 위원장한테 조합원들 집에 가라고 했다. 나흘 후 퀵서비스로 개인에게 던져 줌. 투기자본은 이런 거다.

투기자본 들어오면 50~100%를 정리해고한다.

위니아만도, 위기를 조작. 부실하게 만들어서 정리. 정리해고했다. 

딤체는 한창 잘 나갈 때 수익률 70%였다. 갑자기 회사가 부실해졌다. 이상한 부실회사를 인수한 후 유동성 위기를 맞아서 청산. 정리해고 했다. 그 자리를 비정규직이 채우고. 지금은 공장 잘 돌아간다.

이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 C&M. 차입방식. 계약하고 이걸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린다. 제일은행 지점을 부동산업자에 판다. 다시 그 돈을 제일은행에 맡긴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업무상 배임이며, 방송통신법에 다 걸린다. 그런데 방통위가 다 해 준다.

(허영구 선생님은 말이 너무 빨라서 받아 적기 힘들었다. 그래서 부정확한 것도 많을 것이라고 본다.)

한국 115만 명이 채무 불이행자다. 단 하루를 살아도 빚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G20이 말하는 게 진짜로 실현된다면, 물론 목표 달성 의도가 없겠지만 말이다, 금융에 대한 규제와 통제 금융거래세 등 규제를 진짜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명박 입장에서는 큰일 날 일이다. 즉, 립서비스만 하는 거다.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금융 통제가 물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지금 한국 G20회의는 환율전쟁 같은 거 하고 있는 거고 한미 한중 FTA가 중요하게 물밑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1월 11일 집회한다. 오후 6시면 집회 다 끝난다. 실질적으로는 회의는 11월 11일 저녁부터 시작, 12일에 회의 결과 나온다. 시위 일정 변경을 제안했는데 대답을 못 들었다. 12일 폐막에 맞춰서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G20 금융개혁 물 건너간 것이고, 여러 다른 내용으로 호도. 노동자들에게 G20의 허구성이나 문제 본질에 대해 알려 내는 활동과 행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

청중 발언 중 하나

(청중 발언 중 가장 좋았던 발언이다. 그래서 특별히 적어 둔다.)

나는 다함께 조직자 중 한 사람이다. 

운동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싶다. 런던이나 캐나다 반대 운동 컸다. 런던 4만. 캐나다도 컸다.

거기 팻말고 리플릿을 보면 전부 자기 요구를 들고 나왔다. 운동들의 운동이었다. 마치 전의 대안세계화운동과 비슷했다. 운동들의 운동이었다. 환경단체는 환경 쟁점으로, 노동 단체들은 노동 요구를 갖고 나와서 시위했다.

우리 역시 그렇게 건설해야 한다. 어떤 하나를 특별히 강조하는 건 비효과적이다. 금융 해체냐 통제냐 이런 식의 논쟁을 하면서 운동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자기 요구를 들고 나와서 운동을 해야 한다. 4만 까지는 안 되도 4천은 됐으면 한다.

논쟁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싶다. 연단에 있는 분들이 사기, 말잔치라고 한 게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본다. 전세계적으로 국제 공조를 이룬다는 측면에서는 아무 것도 이뤄진 바가 없었고, 한국에서도 이뤄질 전망이 없다. 경제 위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말잔치고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의 지배자들이 세계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의 기조를 확정하는 데서 중요하다. 그래서 A 아니면 B 하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

제가 조직자로서 듣는 이야기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다. G20을 통해 자본주의에 파열을 내는 선전을 해야 한다며 공동 조직을 하기보다 선전을 한다고 들었다. 어떤 단체는 금융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공동으로 토론하는 것, 운동 방법까지 정해놓고 이걸 하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다는 최후통첩주의를 보인다고 들었다. 이건운동을 파편화시키는 것이다.

각 단체는 선전을 나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쟁점이 일곱개 정도로 요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동행동 역시 같이 할 수 있다.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고 공동의 항의 운동을 한 번 제대로 건설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