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연회/토론회 후기

사회민주주의 - 의회를 통해 사회주의에 이를 수 있는가(다함께 포럼)

포럼 필기다. 연사는 강철구 다함께 활동가였다. 여기부터 필기 시작.

반값등록금 집회 때 "2012년에 보자" 하는 구호가 많았다. 이건 선거를 통해서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참여당과 통합하려는 건 내년 총선에서 지지율을 더 높이려는 거다.

의회에 좀더 많은 국회의원을 보내는 건 운동의 사기를 높인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지만 거기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의회에 진정한 권력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군대, 사법기관, 행정부, 자본가 등에게 진정한 권력이 있다.

조남호를 보라. 그는 국회 출석해서 "죄송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하고 말했다.

등록금도 사립대가 맘대로 정한다.

군대와 사법기구 같은 자본주의 국가기관 역시 중립적이지 않다.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이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임명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꽉 짜여진 위계질서에 따라 통솔된다. 군대를 보면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직속상관 명령을 듣는다.

군장성들이 대통령보다 실질적 권력이 있다. 법무부장관보다 검찰총장의 실질권한이 더 크다. 그래서 막 명령을 거부하기도 한다. 노무현 때 검사와의 대화를 보라.

위계질서의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배계급이다. 자본가들이 사는 호화스런 지역에 같이 산다. 수천수백의 인맥과 혼맥으로 연결돼있다. 이들은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 격렬히 저항한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 노회찬 왈 "만명 앞에서만 평등하다." 전혀 실질적 평등이 없다.

윗자리에 오르기 전략은 실패한다

진보적 판사가 돼 좋은 판결을 내린다? 나도 진보적 경찰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 있다.

우리 아버지도 경찰이었는데 굉장히 위계적이다. 과장까진 시험봐서 된다. 서장부턴 임명이다. 기준은? 국가가치관이다.

어떤 과장이 시위대 진압에 머뭇거리면 승진이 안 된다.

판사로 가 보자. 영화엔 진보적 판검사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운동권 출신이 판검사가 됐다고 치자. 바로 끌려가서 경고 받을 테고, 보통 판검사들보다 훨씬 우파적으로 굴어야만 승진 가능할 거다. 안 그러면 좌천될 거다. 그래도 뻗대면 감찰 같은 게 나와 트집을 잡고 옷을 벗길 거다.

즉, 자본주의 국가에 충실한 이들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군대는 물리력을 사용한다

군 장교들은 웬만해서는 나서지 않지만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면 나선다. 대표적인 건 칠레의 아옌데 정권 붕괴다.

사회주의자 아옌데는 당선 전부터 "국가기관을 건드리지 않겠다" 하고 선언했다. 사실 이런 선언을하지 않으면 당선 자체가 힘들다. 온갖 방해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73년에 피노체트 장군이 이끄는 병사들이 대통령궁을 습격해 대통령을 사살했다.

최근 사례는 차베스다. 군대가 차베스를 납치하고 쿠데타 성공을 선언했다. 대중 시위가 이 쿠데타를 좌절시켰다.

물리적이지 않은 방법도 많다

자본주의에서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지본가는 일단 투자 축소, 공장 철수, 자본 해외도피, 고의적 물가인상, 생필품 매점매석 등의 힘이 있다. 그리고 진보적 정책을 펼 경우 이런 힘을 행사할 것이다.

앞서 칠레의 예를 들었는데, 쿠데타 전에 자본가들은 바로 이런 노력을 들였다. 자본가 폐업으로 모든 산업이 두 번 마비됐다. 생필품 매점매석으로 대중이 줄을 서야 했다. 주류 매체는 "사회주의 정권 때문"이라고 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

거긴 남미고 후진국이라 그렇다? 칠레뿐 아니라 서유럽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 미테랑 정부는 80년대 국유화 등 급진적 정책을 걸고 당선했다. 진보 대중은 환호했다. 그러나 자본 해외도피와 자본의 압력 때문에 굴복했다. 우파들이 제시하는대로 경제 정책으로 선회했다.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이건 다 신자유주의 시대 때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20세기 내내 벌어진 일이다. 문제는 자본주의에서 경제력이 자본가에게 있다는 거다.

60년대 영국 노동당 총리 윌슨 왈 "진보 정부가 국제 투기꾼들에게 보수 정책을 강요받은 것은 그 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 흔히 한국 부유층이 서방보다 못하다고들 생각한다. 맞다.

2004년에 노무현 정부를 우파들이 날리려고 했다. 노무현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우파들은 이조차 맘에 안 들었다.

대중시위가 벌어졌고 헌재는 "선거법은 위반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히 위반하지는 않았다" 하고 판결했다. 뒤집어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어기면 탄핵 가능이라는 거다.

우파들은 강경하다

사립학교법 하려고 할 때 박근혜 등 "불법" 촛불시위. 다 불법이었다. 종부세 걷으려고 할 때 "좌파정부 척결하자" 이러며 엄청 강경하게 싸웠다.

즉, 우파들은 5년만 참자고 안 한다. 불법성을 따지지도 않는다.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삼성, 현대 등은 이명박의 인기영합적 언사도 맘에 안 들어 하는데 진짜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무슨 짓을 할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고위 공무원들은? 당연히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대중시위로 맞받아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대중시위를 벌여야 할 거다. 그런데 사민주의자들은 의회와 자본주의를 벗나려고 하지 않는다. 대체로는 우파들의 압력에 타렵하려 하는 게 지난 백 년 간의 역사였다.

실제로 이뤄낸 개혁은 어떻게 봐야?

그럼 실질적 개혁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정부의 스펙트럼이 아니라 대중 투쟁이 더 중요했다.

사민당이 개혁을 제공했던 때는 대호황 때랑 일치한다. 당시 영국 노동당원이 백만 명이었다. 실질적 개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가들도 대호황이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다. 생산성을 올리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래서 사민당 집권 아닌 나라도 복지가 전진했다. 사민당 집권국에서 보수당도 복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아래로부터의 압력도 물론 중요했다. 영국의 한 보수당 의원은 2차대전 직후 "개혁으 선사하지 않으면 혁명을 선사받을 것이다"하고 당시 분위기를 표현했다.

위기 때 사민당은 노동계급을 공격

70년대 자본주의 위기가 시작됐다. 사민주의의 복지 제공이 예외였던 건 대호황이 예외였기 때문이다. 이후 지금부터는 장기 불황이다. 이렇게 되자 사민당 정부가 스스로 복지를 깎아내렸다.

신자유주의 전도사는 대처와 레이건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영국에서 신자유주의를 최초로 밀어붙인 건 대처 직전의 노동당 정부였다. 노동당 정부는 초긴축했고, 20세기 최대 생활하락을 겪었다. 그 결과 사기저하한 노동계급은 보수당을 지지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겐 복지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경제 위기 때는 마찬가지로 복지를 계속 깎아먹는 정책을 폈고 사민당은 실각했다. 결국 OECD중 가장 가파르게 빈곤이 늘어나는 나라가 됐다. (그래도 절대빈곤률은 낮은 편이지만 말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 거대한 경제 위기가 진행중이다. 조중동매를 보라. "복지? 웃기지마. 복지타령하면 망해. 재정건전성이 중요해" 이명박 "저 나라 복지때매 망했어. 긴축해야돼. 어떻게 복지를 줄일까" 이런 거다.

이런 위기 때는 자본가들이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따라서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 참여당도 기반이 자본가기 때문에 이들을 거슬러 정책을 펴지 않을 거다.

참여당 "우린 친기업 정당이다" 하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진보통합에 참여당을 포함하는 건 우경화고 진보대중의 사기를 낮출 거다.

유럽 중 가장 심각하게 노동을 공격하는 데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다. 다 사민당 정부다.

한국 사민당의 우경화 가능성

물론 한국 사민당은 유럽과 다르다. 유럽 사민당 만큼 우경화하진 않았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노동자들의 조직적 기반을 갖는 사민당이다.

유럽은 우파 사민당라면 한국은 좌파 사민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경화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80년대 후반 전투적 노동운동을 자랑한 빅3는 브라질 남아공 한국이다. 한국 빼곤 사민당이 집권했다. 집권 후 대단히 급격히 우경화했다.

브라질 노동자당은 민주노동당의 모델인데, 우경화했다. 초기에 IMF 요구에 응답해 전체 세금의 30-40%를 썼고 복지 제공 여력이 없자 공무원 연금을 삭감해 빈곤층에 지원했다. 그에 반대하는 좌파를 당에서 축출했다.

사민당의 영향력

사민당이 현실에서 개혁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노동자들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이 영향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한국 극좌파들은 경제 위기 시기 사민당은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간단히 제쳐 버린다. 진보대통합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다. 이건 사민당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다.

사민당의 역사는 생명력이 굉장히 질기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작년에 노동당 당원 3만 명이 가입. 불만이 일단 노동당으로 수렴. 이 당은 신자유주의와 전쟁 정당이지만 말이다.

노동자들은 평소에 투쟁으로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 거대한 투쟁에 참여할 때도 체제를 날리는 걸 생상하지 않는다.

또한 사민당은 노조에 기반한 당이다. 그래서 아무리 배신해도 살아남는다. 노조 상층 관료들은 재정과 인력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사민당과 노동자들을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혁명기에도 초기에는 사민당을 지지한다. 러시아 혁명 때도 초기엔 멘셰비키를 지지했다. 일관되게 혁명을 지지한 사람들이 지지를 획득하는 데는 큰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다.

사민당의 영향력에 맞서려면

사민당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자동으로 그 지지가 극좌파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자동으로 그렇게 안 된다. 다음이 있어야 한다.

  1.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자신감 획득
  2. 혁명정당의 오랜 경험

20세기에 100여 회의 혁명이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 승리한 혁명은 러시아밖에 없다.

러시아에는 노동자들에 뿌리박은 혁명정당이 있었다. 시월 혁명 당시 볼셰비키는 25만 명이 당원. 250만 명이 전체 노동자수였다.

사민당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투쟁에 의존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 투쟁이 없으면 대안이 공허하다고 느낄 거다.

반값등록금을 보자. 누구나 전에는 "되겠어?" 하고 생각했다. 투쟁이 있자 대안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의회 의존보다 투쟁 활성화가 실질적 개혁을 얻는 데 더 효과적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의회 의존은 부정적 효과를 낼 것이다.

개혁이냐 혁명이냐는 지금의 투쟁에 영향을 미친다

의회냐 혁명이냐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벌어지는 투쟁에 대한 문제다.

서유럽에서 이 문제는 복지 삭감을 받아들이냐 마냐 하는 문제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진보진영은 투쟁을 의회 청원으로 국한해 왔다. 부정적이었다.

31년에 공황중 독일 사민당 당대회에서 한 지도적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쓰러져 누워있는 상황. 우리는 이 환자를 살리는 의사이자 유산 상속자다. 이 역할을 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모순적 역할 중 사민당은 의사 역할만 했고 결과는 파시즘이었다.

"양파는 한 껍질씩 벗길 수 있지만 호랑이는 발톱부터 조금씩 빼낼 수 없다"

호랑이를 온순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숨통을 한 번에 끊어야 한다.

위기의 시대고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성장할 거다. 우리는 투쟁을 고무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발언

사회민주주의는 20세기 초엔 사회주의와 동의어였다. 그런데 주요한 두 사건을 거치면서 분화가 일어났다. 

첫째는 각국 사민당의 1차 대전 지지다. 

둘째는 러시아 혁명의 발생과 주요 사민당의 혁명 반대다. 아주 의식적으로 각국 사민당은 혁명을 저지하려고 했다. 독일 사민당은 심지어 독일 혁명에서 혁명가인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프크네히트를 살해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대두했다. 자본주의 철폐하고 민주적 노동자 국가를 세우는 전략이냐, 혁명에 반대하고 의회에 의존하는 전략이냐 하는 문제가 분명히 구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구분이 생기자 [혁명에 적대적이었던 기존 사회민주주의정당들을] 정의할 필요가 생겼다. 레닌은 사민당을 자본주의적 노동자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노동계급에 기반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틀을 뛰어넘지 않으려는 정당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자본주의를 뛰어넘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민당 지도자들은 계급보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중시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즉,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을 중재하려고 한다. 노조 상층관료들이 노동자와 자본가를 중재한다면 사민당 정치인은 전체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최근에 민주노동당이 인민전선 전략 때문에 우경화가 가속화되긴 했지만 원래 사민당은 그런 [우경화] 경향이 있다. 노동운동 역사를 보면 30년대엔 공산당 활동가들이 현장 투쟁을 주도했고 사민당이 그런 경우는 예외적이다. (근데 집권은 사민당이 하곤 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의 강령 개정도 자본주의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걸 내포하는 거다. 이것은 사민주의에 내재한 한계다. 

선거와 투쟁

물론 선거와 투쟁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 투쟁 현장에서 투표하는 게 아니다. 투표는 집회 다 끝나고 돌아와서 개인으로서 하게 된다. 그런데 투표할 때가 되면 [일상적일 때 겪는] 온갖 악선동과 소외에 노출된다. 

노동자 정당이 얼마나 선거를 잘 활용하냐 하는 문제도 있다. 프랑스는 투쟁은 잘 나가지만 좌파 정당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사기저하해서 "다 필요없어" 하면 우파들에게 유리하다. 반면에 변화 열망이 있고 대중이 좌선회할 때는 당연히 사민당이 유리하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복지를 갈망한다. 노동자 투쟁이 활성화하면 대중이 급진화하고 급진적 공약이 지지받을 가능성 크다. 내년 선거를 보면 거대한 투쟁 없이도 한나라당 패배 가능성 크다. 그러나 투쟁이 있다면 더 효과적일 거다. 

브라질

원료를 중국에 수출해서 경제 상황이 좀 나았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룰라의 [조그만] 개혁을 용인했다. 

그런데 주류 언론이 룰라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봐야 한다. 룰라 8년 임기가 끝났을 때 조중동은 칭찬했다. 차베스와 다르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좌파의 표상으로 포장했다. 

이것은 룰라가 자본가들의 이윤에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다.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충격적이었다. 빈곤한 십대들이 길거리에서 몸을 판다. 룰라 8년 집권에도 그게 개선되지 않았다. 심하게 표현하면 부르주아들 식탁 빵부스러기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다. 훨씬 급진적인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자본가들에게 도전해야만 한다. 

혁명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집트 혁명을 보라. 이집트 노동자들은 최근에 시위를 벌였다. 요구사항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의료복지 등이었다. 혁명이 벌어지니까 이런 요구가 쟁취 가능해지는 거다. 

자본주의가 호황기라면 일정 정도 양보가 가능할 테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경제 위기 시기다. 영국 폭동을 보라. 사민당도 이런 폭발적 불만을 중재하지 못한다. 이런 일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거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투쟁의 핵심인 선진 노동자들을 더욱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 선거를 기다릴 것인가. 지금 벌어지는 투쟁은 어느 정도 방관하면서, 투쟁이 체제의 논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가두려고 하면서 말이다. 쌍용차 때 국유화 대안에 대해 일부 진보인사들은 "자본주의를 부정하자는 거냐" 하고 말했다. 

사민당은 "호랑이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자"고 한다. 그러나 그 시도는 늘 실패했다. 자본가가 용인하는 제한적인 개혁을 했다가 금세 뺏기는 시시포스의 노동을 반복하는 게 개혁주의의 역사였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는 호랑이를 때려잡을 수있는 강력한 네트워크와 조직을 건설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대안을 건설하는 데 참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