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가가 텔레그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지사 살해를 모의한 안티 백신 운동 조직 등 극단주의 조직들이 텔레그램을 사용한다는 이유입니다. 정부에 협조1하지 않으면 벌금 5500만 유로(약 744억 원)를 매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앱 차단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내무부 장관).
그런데 이 “극단주의”라는 말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지배자들은 극단주의를 핑계로 억압 조처를 강화하거나, 좌파적 저항에 극단주의라는 딱지를 붙이곤 합니다. 전자는 프랑스 마크롱이 한 일이고, 후자는 트럼프가 즐겨 사용한 방법이죠. 트럼프는 오카시오 코르테스 등 DSA 의원들을 극단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BLM 운동에 대해서도 극단주의(극좌) 조직인 안티파가 배후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텔레그램은 테러 조직이나 범죄조직도 사용하지만 그 밖에도 (좌파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사용하는 보안 메신저입니다. 한국에서도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카카오톡 사찰 이후 운동의 활동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가 됐습니다. 증권가나 정치인들도 사용하죠. 2019년 홍콩 항쟁 때 활동가들도 중국 당국의 검열을 피해 텔레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텔레그램이 차단돼 있습니다.
국가는 극단주의 조직을 핑계로 언제든지 (좌파들의 통신을 포함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통신을 통제하고자 텔레그램을 압박하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일 국가의 시도를 반대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창립자인 두로프 형제는 러시아 SNS인 브콘탁테(VK) 창립자기도 한데, 러시아 당국이 정부 비판적인 SNS 계정의 폐쇄와 검열을 명령하자 정부의 공문을 공개한 뒤 독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텔레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당국이 텔레그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가와 독일 국가가 절차적 측면과 구실의 노골성을 제외하면 결국 근본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1. 정부와 소통하는 연락 담당관을 두고, 이용자가 더 쉽게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게 하라는 두 가지 요구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독일 네트워크집행법(NetsDG)의 두 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
https://www.dw.com/en/germany-takes-on-telegram-to-fight-extremism/a-6047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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