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입장

지금 <시사인>은 작가 조정래의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인터뷰인데, 뭐라고 적당히 이름 붙일 말이 없어 '이야기'라고 했다. 단순한 인터뷰는 아니기 때문에.)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작가. 촬영 : 오마이뉴스 권우성 / 퍼온곳 : http://blog.ohmynews.com/gkfnzl/158080

지난 호 인터뷰는 "내 인생 정리한 유서로 봐도 좋다"라는 제목이었다. 조정래의 자전적 에세이 <황홀한 글감옥>에 대한 소개가 주된 내용이었고,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인터뷰였다.

여기서 글감을 하나 얻었다. 시민단체의 독립성에 관한 조정래 선생의 이야기였다. 일단 그 부분을 전부 인용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민운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민운동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이 잘못이다. 1980년대 민주화 세력이 시민운동으로 옮아간 것은 건설적 변신이었다. 시민운동은 국민이 회원이 되어 십시일반으로 도와야 한다. 그래야 정치·경제 등 모든 부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 정부 지원을 받는데 어떻게 정부를 향해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지원해주면서 시민단체를 이용하려고 한다. 내가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작가들이 당당한 것은, 내가 책에도 썼듯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이 위축된 책임은 현 정권보다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있다. 시민단체가 개성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때 정치권과 경제 세력이 얼마나 횡포를 부리는지 우리 모두 자각하고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 그럴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가 뒤에서 불평할 게 아니라 시민단체를 위해 1000원, 2000원씩 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너무 단순하고 순진했다. 혁명만 피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도 피를 먹고 자란다. 나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작가로서, 또 시민으로서 시민단체를 후원한다. 이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강조는 내가 한 것이고, 앞에 소개한 기사에서 인용한 것이다.

일단 조정래 선생은 시민단체를 후원하자는 의도를 덧붙여 말했다. 적극 동의한다. 하나라도 후원하자. 별거 아니다. 1만원 정도면 시민단체 하나를 후원할 수 있다. 어렵지 않은 일 아닌가?

국가로부터의 독립

자, 좀더 이야기를 끌어가 보자. 시민단체는 국가의 보조기구인가 아닌가. 너무나 쉽게들 말할 것이다. 아니라고.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 사이에 시민운동은 장관을 여럿 배출했다.(일일이 꼽을 정도로 기억력이 비상하지 못해 죄송하다.) 시민단체들 중 일부는 노무현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 시민단체들의 의도가 정확히 구현됐는지는 차치하자. 그대로 구현되지 않은 사례가 많지 않을까 추측한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정권에 너무나 밀착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조정래 선생의 지적이 나는 타당하다고 본다. “시민운동이 위축된 책임은 현 정권보다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있다.” 단, ‘우리 시민 모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민단체들에게서 일차적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다.(물론, 이명박 정부의 시민단체 탄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국가와 자본, 그리고 재정의 독립성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중요하다. 시민단체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단체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다. 당장 이명박이 시민단체의 돈줄위 죄어 오자 참여연대 같은 중견 시민단체조차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다.

물론, 정권이 압력을 넣어 돈줄을 끊은 것은 포악한 짓이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건 비판꺼리도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 국가와 자본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논점이다. 나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기구가, 재정을 끌어다 쓸 때, 다시 말해 재정을 누구에게 끌어다 쓸 것이냐를 생각할 때, 너무나 명백하게도 '저 편'에서 끌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국가와 자본은 '저 편'일까 '이 편'일까.

국가와 자본은 시민단체를 통해 '만인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구일까, 아닐까.

일단 온건하게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나는 앞으로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국가와 시민단체의 방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국가의 돈을 끌어다 쓰며 재정의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것^[각주:1]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물론, 나는 아예 안 받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조정래 선생도 그렇게 말해 반가웠다.)

그래서 가장 온건하게 말한다고 해도, 국가에게 재정의 상당부분을 의존한 것은 "성급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난 영원히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국가와 자본에게서 나오는 돈에 재정의 상당부분을 의존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정권이 돈줄을 끊자 시민단체 활동이 어려워 진 상황)가 빚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다. 당장 박원순 이사는 하나은행이 계약을 파기하고 지원을 끊었다고 폭로했는데, 정권이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본은, 일단 돈을 지원한 것 자체가 자신들의 포장을 위한 것이었겠지만, 더더군다나 국가의 압력에 취약하기 짝이없다. 시민들의 지원은 그렇지 않다. 정권이나 자본의 압력보다 훨씬 더 가치지향적인 후원이며, 탄탄한 후원이다. 이런 후원이 운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이상론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딱 잘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활동의 정당성 자체가 위협받기 시작하므로.

생각해 보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후원을 받은 결과 더 나은 세상을 못 만들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겨나는 것이다.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권과 자본의 후원은 장기적으로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근본적 한계도 있다

자본과 제휴한 대안 중 대표적인 것은 공정무역이 있다. 그런데 공정무역 등의 자본과 제휴한 대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본은 이윤추구라는 대전제 위에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기업과 제휴한 대안은, 근본적 해결책은 못 되면서 때때로 '포악한' 자본에 '진보적' 포장을 해 주는 걸로 이용만 당할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조금 거친 도식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추세로 나아간다고 나는 본다. 공정무역 자체에 대해 논한 것으로 다음 기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 공정무역이 제3세계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국가와 자본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자본의 대표기구로 본다. 애초에 마르크스는 자본이 국가를 지배한다는 투로 말했지만, 마르크스 이후의 마르크스주의는 국가에 대한 더 섬세한 분석을 발전시켰다.

물론, 국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다. 시민단체들이 주되게 생각하는 국가의 상은, ‘권력기구라서 부패하기 좋지만, 감시와 견제를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구’ 정도인 듯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인 것 같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과 트로츠키, 로자, 그람시 등이 발전시킨 마르크스주의는 이와 다르다고 생각한다.^[각주:2] 국가는 자본을 대표한다. '대표한다'의 의미는, 자본을 대변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한다는 의미다. 국가는 전체 자본의 이득을 위해 일부 자본을 규제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국가는 재벌육성을 통해 두 역할을 모두 드러냈다. 재벌의 이득을 봐주고, 재벌을 육성하면서 중소자본을 억압했으니까 말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시대로 오면서 국가와 자본의 전략은 다소 달라진 듯하다. 여러 자본은 이미지광고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권리행사^[각주:3]가 늘어나면서 자본은 시민들을 신경쓰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게 된 듯하고, 그 대응으로 하나은행이 박원순 이사와 제휴한 식의 그런 마케팅 기법이 늘어났다. '공정무역'도 기업들이 실제로 공정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경우는 적은 듯하고, 오히려 "공정무역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면 수익이 증가한다"는 식의 설득이 더 난무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환경파괴 석유기업이 친환경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이런 제도를 이용하곤 한다.(역시 기억력의 한계로 구체적 근거를 대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시간을 들이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로 수고를 들일 시간이 없다.)

국가는 "자유방임"으로 자본의 뒤를 봐줬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민영화는 계속 진척됐다.

국가와 자본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

국가와 자본은 계속 평번한 시민들의 생존권을 갉아먹었다. 그러면서 작은 것을 내줬다. 이 때 시민단체들이 국가와 자본의 후원을 받은 것은 이들에게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린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이다. 이것은 뼈를 주고 살을 얻는 거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NGO와 국가의 관계를 분석한 글로, NGO 정치를 추천한다.)

그래서 나는 자본주의가 지속하는 한, 시민단체가 국가와 자본에 후원을 받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최선의 경우라도 그것은 국가와 자본에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것에 이용당하기 십상이고, 더 나쁜 경우에는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 그랬던 것처럼) 한통속으로 매도당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덧붙임

정리되지도 않았고, 단상만 나열한 글이라 강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설을 제시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나는 이런 관점에 기초해서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광고를 포함해) 어떤 후원도 받지 않는 독립언론 <레프트21>이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1. 재정의 상당부분이라 함은, 그 재정이 없으면 시민단체의 활동이 어려워질 정도로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2. 내가 ‘생각한다’고 쓴 이유는 다양한 마르크스주의 조류들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허울뿐이라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렇게 썼다. 다른 논의로 대표적인 것은 내가 전혀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스탈린주의의 국가상이 있을 것이다. 스탈린주의는 국가를 사회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보고, 국가는 사회주의 하에서 점점 강력해진다고 주장했다. 레닌은 전혀 달랐다. 레닌은 인류가 사회주의로 발전해 가는 단계에서 국가는 '사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문으로]
3. 권력은 아니다. 권력은 실질적 통제권을 의미한다. 시민들은 사회생활에서 실질적 통제권을 여전히 획득하지 못했다. 시민들이 가진 것은 경제권이 전혀 없는 몇몇 정치 대표를 선출하는 권력 뿐이다. 그조차 불안정하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