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이 텔레그램 금지 조처를 내렸다가 이틀만에 풀었습니다. 대법원이 요구한 조처를 텔레그램이 다 이행하자 금지 조처를 풀어 준 것입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대선 국면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극우 보우소나르 지지자 계정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텔레그램 서비스 금지 조처를 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보우소나르가 운영하는 채널은 팔로워가 11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은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기업으로서의 한계를 보여 줬습니다. 극우의 표현을 규제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듣는다면 좌파의 표현을 규제하라는 국가의 명령도 듣게 되겠지요.
이 사건은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브라질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을 삭제하고, ISP(KT, SKT 같은 인터넷 망 사업자들)에게 텔레그램 회선을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VPN을 이용해 텔레그램에 접속하는 사람에게는 벌금 2만 달러(약 2400만 원)를 매기겠다고 했답니다. 인터넷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국가가 통제하는 현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 줍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기사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브라질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같은 앱 차단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논평하지만, 이런 일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제적/국내적 긴장이 심해지면서 더욱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노동계급 조직들이 강력해 지배계급이 민주적 권리들을 타협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세계의 지배자들은 국제적/국내적 긴장 속에서 민주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조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장면을 더 많이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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