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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이 맘에 들진 않지만 국가보안법 고발이라니 황당할 따름 강정구 교수 고발, 송두율 교수 고발, 일심회 조작, 헌책방 사장 고발 등 수많은 국가보안법 이슈가 있어왔고, 2004년 말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수천명이 단식을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이렇게 대중적으로 ‘국가보안법’이란 단어가 회자된 적이 있을까?경축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솔직히 우익이 고발한 신해철에 대한 내용을 보면 동의할 수 없다. 어떻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해, 그리고 적법한 국제 절차에 의해 로켓을 발사한 것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할 일”(신해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김기철, 신해철 씨의 로켓발사 경축 글을 보고, 〈레프트21〉 독자토론, 2009-04-11)북한이 미국에게 이유없이 제재를 받고, 미국이 심각하게 위선을 떠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보기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차별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아침에 〈한겨레〉를 보다가 교육과정평가원이 지역별 수능성적을 공개했다는 것을 봤다. 한마디로 답답했다.교육과정평가원에 기대를 걸었다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다. 국가에 기대를 거는 것은 부질 없는 일이다. (국가는 압박해야 그나마라도 제대로 한다.)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이 때문에 또 상처받았을 이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다.방과후 학교에 대한 왜냐면의 기고도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다. 내게 친숙한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떤 아이는 초등학생인데도 죽고싶다고 말했다.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 사교육으로 나보다 바빴던 아이다.사교육과 방과후 학교, 둘 다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기고의 내용에 십분, 아니 백분 천분 공감갔다.땜질처방의 연속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점수 공개에 대한 .. 더보기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비판 ─ 시 행정이나 잘하길 요즘 지하철을 탈 때마다 짜증이 난다. 서울시가 붙인 찌라시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누가 그녀를 울렸을까?”다. 노인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걸 정당화하는 짜증나는 홍보물도 있다.다음은 서울시가 붙인 여행 프로젝트 포스터의 문구를 옮긴 것이다. 구구절절이 예쁜 말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기엔 뻔뻔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아침 출근길,역에서 회사로 가는 그 길오래된 보도블록 틈에 예쁜 하이힐이낄까봐 늘 조마조마했었는데,언제부턴가 한결 편하게 땅을 쳐다보지 않고앞만 보며 당당히 걷게 됐다.늦은 귀가길,뉴스를 보면 ‘덜컥’하는 마음에제시간에 퇴근하고 싶지만,야근이다, 회식이다, 등등 쉽지만은 않다.하지만 전화 한통이면 달려와 주는 친절한 콜택시집 앞 어두운 골목길도 환히 비춰주는 가로등까지여성이 편안.. 더보기

‘고대녀’ 김지윤을 세 번째 징계한 고려대 당국 고려대가 또다시 ‘고대녀’를 징계했다. 정확히 말하면 ‘고대녀’와 나를 포함한 7명의 출교생들을 또 징계했다.‘고대녀’가 전 출교생임은 주성영 의원이 훌륭히 ‘폭로’해서 모두가 아는 사실일 거라 생각한다.학벌 차별2006년 초, 당시 어윤대 총장을 중심으로 일방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던 고려대는 병설보건대를 통폐합하고 2~3년제라는 이유로 계속 차별했다. 이게 감정적으로 폭발한 계기가 된 것이 2006년 초에 있었던 학생회 선거에 학교당국이 개입한 것이었다.당시 학생자치기구에서는 병설보건대 기존 재학생들도 투표에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대로 투표를 진행하려고 했다.(하나의 학교, 하나의 총학생회는 당연했다) 그런데 학교 당국은 느닷없이 ‘보건대생 투표권 무효’를 선언했다. 갈등은 필연이었고, 고려.. 더보기

‘국가’라는 개념에 대한 메모 요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땅의 천박한 지배자들 모습을 보고 있자면 미국의 세련된 새 지배자조차 부러워보일 지경이다.(물론 나는 오바마에 대한 환상이 없다. 왜 ‘환상’이라고 말하는지 궁금한 분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라: “오바마도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충실할 것”, 유달승 교수 인터뷰, 레프트21)요즘처럼 국가가 부유층만 돌보고, 서민들에게 경찰을 때려박아 살해하고, 시민권을 짓밟는 일이 비일비재할 때, 그리고 정치인들은 거짓말만 밥먹듯하고 사법부는 지배자들에 충성할 때- 이런 때는 국가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것같다. 언젠가 본 한겨레 기사에서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국가를 불신했다.그러나 국가는 원래그러나 국가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었다. 프랑스 대.. 더보기

예멘 참사, 이명박은 진정 원인을 모르나 김선일, 그리고 선교사들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죽음이다. 자국민이 테러의 희생양이 되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부정직한 정부를 볼 때마다 짜증이 솟구친다.이들은 정말로 원인을 모르는가? 이들은 정말로 자살 폭탄 테러범이 ‘미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원인을 모르는가? 정말로 모른다면 그 무식함과 무심함에 치떨리고 알면서도 모르쇠하는 것이라면 그 파렴치함에 치떨릴 뿐이다.보통 사람들, 제한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야 자살 폭탄 테러를 액면 그대로 ‘미친 놈들’의 정신병적 소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G20 대한민국, 세계에서 최상위권 정보력을 가진 나라가 ‘모른다’고 하면, 그리고 그냥 ‘미친 놈들’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함과 무식함이 도를 넘은 것이다.예멘, 비극의 역사이 글은.. 더보기

개성공단 봉쇄(?)와 제국주의 남북관계에 따듯한 봄이 왔고, 남북관계는 역사의 큰 물줄기에 의해 안정적인 관계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많았다. 다소간의 껄끄러운 상황은 있겠지만 큰 물줄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아마 이런 관측을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이 관측을 폐기처분하려 하지는 않을 것 같다.나는 생각이 다르다. 역사는 종교가 아니다. ‘믿음’이야 나쁜 것이 아니고 특히 남북 화해에 관해 사람들이 갖는 열망을 대변하는 이런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믿음이 분석을 대체하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곤 한다.남북관계가 아니라 동북아 관계남한이 북한을 몰아붙이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미를 협박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근본적 정세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북관계가 남북관계보다는.. 더보기

신영철에 대한 반발이 진보/보수와 무관한가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 개입을 폭로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회가 많이 민주화됐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이명박이란 하나의 권력이 모든 사람들의 정신마저 한꺼번에, 한 번에 억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좋다.이번 사건을 보면서 재밌는 것은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진보·보수의 대립으로 보는 반면, 〈한겨레〉는 이것이 진보·보수와 무관한 일이라고 변호하는 모습이다.〈조선일보〉는 7일치 사설에서 … “자기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법원 내부 일을 외부에 조직적으로 폭로하거나 일부 언론과 편을 짜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해 인민재판식으로 집단 몰매를 가하는 것은 … 파괴공작과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사건을 진보-보수 대립의 산물로 해석하는.. 더보기